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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오제현 형사소송법 통합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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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1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2년 11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2년 11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이벤트 안내


    * 유의사항
    ▷ 광주, 전북카드 무이자 : 당사 결제창 내 (무)표기가 노출 되지 않더라도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적용 됩니다.
    ▷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는 적용 대상이 아닌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Ex) 수협, 제주, 전북, 광주카드 등
    ▷ NH농협 및 BC카드 부분무이자 사전 신청 고객의 경우 10,12개월 우대 회차 적용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는 적립 되지 않습니다.
    ▷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취급 수수료, 환금성,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EVENT1 .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금액 할부 개월 신청방법 비고
    22.11.1~11.30 롯데 5만원 이상 2~4개월 자동 PG업종만 제공
    하나 2~8개월
    현대 2~7개월
    국민 2~7개월
    신한 2~3개월
    삼성 2~3개월
    비씨 2~7개월
    NH 2~8개월
    전북 2~6개월
    광주 2~7개월

     

    EVENT2 .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2.11.1~11.30 삼성 6개월 1~3회차 4~6회차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18개월 1~7회차 8~18회차
    24개월 1~9회차 10~24회차
    신한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국민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하나 10개월 1~3회차 4~10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BC 10개월 1~3회차 4~10회차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5~12회차
    9개월 1~2회차 3~9회차 비씨APP 및 ARS
    사전신청 고객에 한함
    (비씨 : 1899-5772)
    10개월 1~2회차 3~10회차
    11개월 1~3회차 4~11회차
    12개월 1~3회차 4~12회차
    NH농협 10개월 1~3회차 4~10회차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5~12회차
    9개월 1~2회차 3~9회차 ARS 사전신청 고객에 한함
    (NH : 1644-2009)
    10개월 1~3회차 4~10회차
    11개월 1~3회차 4~11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전북 7개월 1회차 2~7회차 별도 신청
    없이 적용
    8개월 1회차 2~8회차
    9개월 1회차 2~9회차
    10개월 1~2회차 3~10회차
    11개월 1~2회차 3~11회차
    12개월 1~2회차 3~12회차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2-11-25(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88x257/806p
  • ISBN
    9791189599843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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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 2023 오제현 형사소송법 통합기출 미리보기(클릭~!!)

2023 오형통 기출(구 오형소)


본서에 수록된 기출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Ⅰ.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 (2018 - 2022)
Ⅱ.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제68기 - 제72기)
Ⅲ.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2018(1차) - 2022(2차))
Ⅳ. 법원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018 - 2022)
Ⅴ. 국가직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2018 - 2022)국가직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론)(2018 - 2022)


본 교재 오형통 2023 기출문제집은 형사소송법을 객관식으로 준비하는 법원9급, 국가직 7급과 9급(교정직렬 포함), 일반경찰, 경찰간부 그리고 경찰승진을 포함하여 각종 국가시험에서 5개년 간 출제된 문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종래 오형소 기출문제집이라는 명칭으로 출간을 하다 거의 모든 직렬의 형사소송법 객관식 문제를 수록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오제현 형사소송법 통합기출문제집의 약자로 ‘오형통’ 기출문제집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시중에 출간된 여러 형사소송법 객관식 문제집을 살펴본 결과 혼자 독학을 하는 수험생이 문제집의 해설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본 저자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해결하고자 해설을 기존의 문제집보다 더욱 충실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을 객관식으로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은 각 직렬마다 출제되는 영역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꼭 알고 수험준비에 임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법원직은 다른 직렬에 비하여 공판절차에 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더욱 깊은 수험준비를 요합니다. 또한 경찰간부는 형의 집행부분까지도 가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승진에서는 실무적인 내용이 객관식 지문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하여 일반경찰에서는 다른 직렬과 공통되는 영역, 특히 수사와 공소제기 그리고 증거법 영역에 집중되어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경찰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께서는 일반경찰에서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영역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넘기시면서 문제를 풀고 정리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을 객관식으로 출제하는 시험들을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기존에는 판례의 사실관계 및 판례의 원문을 그대로 출제하여 키워드 중심으로 판례를 암기하고 결과만 기억하고 있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장이 없었으나 근자의 추세는 판례의 사실관계는 생략한 채 판례를 요약하여 판례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방향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험생들 역시 될 수 있으면 기존의 리딩판례들 뿐 아니라 최신판례들에 대해서 판례의 취지를 먼저 이해하는 공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직접 현장에서 우리 수험생들을 지도하며 “선생님 이번에 합격한 사람이 얘기하는데요. ‘기출문제집만 한 4~5번 막 돌리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데 저도 그렇게 하면 안되나요?”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수험생 스스로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기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맞는 말입니다. 즉, 아직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수험생이 기출 문제집만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이 정말 좋으면 많은 지문이 기출지문 그대로 출제되어 우수한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미약하나 존재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수험생은 고득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게 됩니다. 더불어 근자의 추세는 판례의 취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기출지문을 약간만 수정하거나 요약해서 출제가 되면 전혀 정답을 찾지 못하게 되어 종국에는 항상 2~3문제 정도 부족한 점수를 받게 되고, 마음을 다잡고 기본서부터 차분히 공부를 하려고 해도 문제를 풀면 왠지 대부분 아는 것 같고 모의고사를 치르면 어느 정도는 항상 점수가 나와 다시 요약집이나 문제집을 잡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게 됩니다.
법학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제도와 절차가 나오면 그 제도와 절차의 개념과 필요성을 먼저 이해하고 관련된 조문과 판례는 왜 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만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히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기본서 등을 통하여 기본기를 갖춘 후에 문제집을 푸시는 수험생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2023 기출문제집은 제5판에 해당하는데 이전 판에서 있었던 해설의 오류와 오타를 교정하였고 특히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사작성 피신조서부분까지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판에 수록되었던 2017년 기출문제(일반경찰은 17년 제2차)와 67기 경간문제는 삭제하였고 대신에 2022년에 출제되었던 각 시험문제를 모두 추가하였습니다. 더불어 교정직렬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개론을 ‘교정직’으로 표시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대부분이 국가직 9급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되어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여러분의 합격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10월 깊어가는 가을의 한 중간에 우면동 집에서

목차
Part 1. 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 
제2장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2 
제3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구조  8 
 
Part 2.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의 개시  30 
제2장 임의수사  83 
제3장 대인적 강제처분(체포와 구속)  116 
제4장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190 
제5장 수사상의 증거보전  268 
제6장 수사의 종결  274 
제7장 공소제기 후의 수사  282 
제8장 공소의 제기  288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88 
제2절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296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06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14 
제5절 공소시효  317 
 
Part 3. 공 판 
제1장 소송주체  336 
제1절 법 원  336 
제2절 검사  350 
제3절 피고인  350 
제4절 변호인  365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85 
제1절 소송행위  385 
제3장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03 
제4장 공판심리의 범위  404 
제5장 공판준비절차  423 
제6장 공판정에서의 심리  436 
제7장 증거조사  446 
제8장 공판절차의 특칙  474 
제9장 증 거  494 
제1절 증거법의 기본개념・증명의 기본원칙  494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12 
제3절 자백배제법칙  541 
제4절 전문법칙  551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16 
제6절 탄핵증거  634 
제7절 자백보강법칙  641 
제8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58 
제10장 재 판  662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662 
제2절 종국재판  663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684 
 
Part 4.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 
제1장 상 소  698 
제1절 상소의 일반이론  698 
제2절 항 소  735 
제3절 상 고  745 
제4절 항 고  750 
제2장 재심・비상상고  758 
제3장 특별형사절차  774 
제1절 약식절차  774 
제2절 즉결심판절차  785 
제3절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796 
제4절 배상명령절차  798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801 
제1절 재판의 집행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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