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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형사법Ⅰ(형법총론)+형사법Ⅱ(형법각론)] 세트(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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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형사법Ⅰ(형법총론)+형사법Ⅱ(형법각론)] 세트(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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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3년 1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3년 1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이벤트 안내


    * 유의사항
    ▷ 광주, 전북카드 무이자 : 당사 결제창 내 (무)표기가 노출 되지 않더라도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적용 됩니다.
    ▷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는 적용 대상이 아닌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Ex) 수협, 제주, 전북, 광주카드 등
    ▷ NH농협 및 BC카드 부분무이자 사전 신청 고객의 경우 10,12개월 우대 회차 적용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는 적립 되지 않습니다.
    ▷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취급 수수료, 환금성,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EVENT1 .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금액 할부 개월 신청방법 비고
      현대 1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23.1.1~1.31 롯데 5만원 이상 2~3개월
    국민 2~3개월

    신한

    2~3개월
    삼성 2~3개월
    비씨 2~3개월
    NH 2~4개월
    하나 2~8개월
    전북 2~6개월
    광주 2~7개월

     

    EVENT2 .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3.1.1~1.31 삼성 6개월 1~3회차 4~6회차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18개월 1~7회차 8~18회차
    24개월 1~9회차 10~24회차
    신한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국민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하나 10개월 1~3회차 4~10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BC 10개월 1~3회차 4~10회차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5~12회차
    4개월 1회차 2~4회차 비씨APP 및 ARS
    사전신청 고객에 한함
    (비씨 : 1899-5772)
    5개월 1회차 2~5회차
    6개월 1회차 2~6회차
    7개월 1~2회차 3~7회차
    8개월 1~2회차 3~8회차
    9개월 1~2회차 3~9회차
    10개월 1~2회차 3~10회차
    11개월 1~3회차 4~11회차
    12개월 1~3회차 4~12회차
    NH농협 4개월 1~2회차 3~4회차 별도 신청
    없이 적용
    5개월 1~2회차 3~5회차
    6개월 1~2회차 3~6회차
    7개월 1~3회차 4~7회차
    8개월 1~3회차 4~8회차
    9개월 1~3회차 4~9회차
    10개월 1~3회차 4~10회차
    7개월 1~2회차 3~7회차 ARS 사전신청 고객에 한함
    (NH : 1644-2009)
    8개월 1~2회차 3~8회차
    9개월 1~2회차 3~9회차
    10개월 1~2회차 3~10회차
    11개월 1~3회차 4~11회차
    12개월 1~3회차 4~12회차
    전북 7개월 1회차 2~7회차 별도 신청
    없이 적용
    8개월 1회차 2~8회차
    9개월 1회차 2~9회차
    10개월 1~2회차 3~10회차
    11개월 1~2회차 3~11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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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2-12-16(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전2권 세트
  • ISBN
    202212070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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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 2023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형사법Ⅰ(형법총론)] 미리보기(클릭~!!)

★ 2023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형사법Ⅱ(형법각론)] 미리보기(클릭~!!)

2023년판 “핵심기출 1000제”의 변화


1. 2022년 최신 기출문제의 추가·보완
2023년판에서는 2022년에 시행되었던 경찰간부, 경찰승진, 일반경찰, 형사법능력평가, 법학경쟁채용, 해양경찰, 해양경찰간부, 해양경찰승진, 법원행시, 법원직9급, 검찰직 9급 및 7급, 변호사시험 등 약 500문제의 최신 기출문제의 내용들을 새롭게 추가·보완하였다. 이로써 빈틈이 더욱 치밀하게 보완됨으로써 적중률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2. 2022년 최신판례 추가
2023년판에서는 이미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최신판례의 내용까지 추가하였다((최신판례)로 표시, 2022년 11월 15일자 판례공보까지 반영). 이로써 기출문제만으로 공부할 경우에 발생하는 허점 내지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 2022년판에 추가되었던 최신판례들은 실제로 2022년 시험에서 대부분 적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사례형 문제 집중 보강
2022년판 서문에서 이미 예견했듯이 2022년 시험에서 수험생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문제유형은 사례형 문제일 것이다. 긴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그 안에 내포된 쟁점을 묻는 형태인데, 간략하게 요약된 판결요지 중심으로 공부를 해 온 수험생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을 것이다. 이에 2023년판에서는 그와 같은 사례형 문제를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합쳐서 약 150문제 정도 추가함으로써(사례로 표시) 변화해 가는 출제경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례형 문제는 형법총론과 형법각론 그리고 형사소송법까지 다양한 논점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자의 경우에는 1회독할 때에는 풀지 말고 2회독할 때부터 푸는 것이 좋다. 변호사시험 형사법문제의 경우 40문제 가운데 약 15문제 정도가 사례형 문제로 출제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경찰, 검찰, 법원 등 다른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으로는 판례공부도 “요지” 중심에서 “사례” 중심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례의 ‘사실관계’와 관련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편저자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수사와 증거 “3년간 최신판례정리”의 일독을 권한다.


아무쪼록 본서를 잘 활용하여 승리의 월계관을 쓰기를 기원하면서…


2022. 12. 1.
법학박사 신 호 진

목차
형법총론 
 
·1. 형법의 기본개념 ··········· 3  
·2. 죄형법정주의 ········· 5  
·3. 형법이론 ······ 46  
·4.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49  
·5.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67  
·6.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79  
·7. 범죄의 의의와 종류 ····· 81  
·8. 행위의 주체와 객체 ····· 95  
·9.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106  
·10.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110  
·11. 부작위범 ········· 112  
·12.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133  
·13. 구성요건적 고의 ······ 148  
·14. 구성요건적 착오 ······ 162  
·15. 과실범 ····· 183  
·16. 결과적 가중범 ········· 202  
·17. 위법성의 일반이론 ·········· 221  
·18. 정당방위 ········· 231  
·19. 긴급피난 ········· 247  
·20. 자구행위 ········· 259  
·21. 피해자의 승낙 ········· 264  
·22. 정당행위 ········· 277  
·23. 책임의 일반이론 ······ 301  
·24. 책임능력 ········· 308  
·25.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328  
·26. 기대가능성 ······ 364  
·27. 미수범의 일반이론 ·········· 375  
·28. 장애미수 ········· 379  
·29. 중지미수 ········· 387  
·30. 불능미수 ········· 401  
·31. 예비죄 ····· 412  
·32.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420  
·33. 간접정범 ········· 439  
·34. 공동정범 ········· 449  
·35. 교사범 ····· 481  
·36. 종 범 ······· 496  
·37. 공범과 신분 ····· 508  
·38. 죄수의 일반이론 ······ 523  
·39. 일 죄 ······· 528  
·40. 수 죄 ······· 549  
·41. 형벌의 종류 ····· 573  
·42. 형의 양정 ········ 588  
·43. 누 범 ······· 604  
·44.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617  
·45. 형의 시효·소멸·기간 ········ 637  
·46. 보안처분 ········· 643 
 
 
형법각론 
 
·1. 살인의 죄 ······ 3 
·2. 상해와 폭행의 죄 ········ 14 
·3. 과실치사상의 죄 ········· 33 
·4. 낙태의 죄 ··········· 46 
·5. 유기와 학대의 죄 ········ 50 
·6. 협박의 죄 ··········· 58 
·7. 강요의 죄 ··········· 68 
·8. 체포와 감금의 죄 ········ 74 
·9.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81 
·10. 강간과 추행의 죄 ······ 92 
·11. 명예에 관한 죄 ······· 128 
·12.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 168 
·13. 비밀침해의 죄 ········· 198 
·14. 주거침입의 죄 ········· 200 
·15. 재산죄의 기본개념 ·········· 218 
·16. 절도의 죄 ········ 251 
·17. 강도의 죄 ········ 275 
·18. 사기의 죄 ········ 302 
·19. 공갈의 죄 ········ 363 
·20. 횡령의 죄 ········ 372 
·21. 배임의 죄 ········ 424 
·22. 장물의 죄 ········ 475 
·23. 손괴의 죄 ········ 495 
·2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504 
·25. 공안을 해하는 죄 ··········· 527 
·26. 폭발물에 관한 죄 ··········· 533 
·27. 방화와 실화의 죄 ··········· 535 
·28.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547 
·29. 교통방해의 죄 ········· 548 
·30. 통화에 관한 죄 ······· 556 
·31.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 561 
·32. 문서에 관한 죄 ······· 571 
·33. 인장에 관한 죄 ······· 634 
·34. 먹는 물에 관한 죄 ·········· 637 
·35. 아편에 관한 죄 ······· 639 
·36. 성풍속에 관한 죄 ··········· 641 
·37.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646 
·38. 신앙에 관한 죄 ······· 652 
·39. 내란의 죄 ········ 656 
·40. 외환의 죄 ········ 660 
·41. 국기에 관한 죄 ······· 663 
·42. 국교에 관한 죄 ······· 664 
·4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666 
·44. 공무방해에 관한 죄 ········ 732 
·45.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768 
·46.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782 
·47. 무고의 죄 ········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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