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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ACL 김중근 형사법 단권화 핵심정리_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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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ACL 김중근 형사법 단권화 핵심정리_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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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2년 9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2년 9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이벤트 안내


    * 유의사항
    ▷ 광주, 전북카드 무이자 : 당사 결제창 내 (무)표기가 노출 되지 않더라도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적용 됩니다.
    ▷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는 적용 대상이 아닌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Ex) 수협, 제주, 전북, 광주카드 등
    ▷ NH농협 및 BC카드 부분무이자 사전 신청 고객의 경우 10,12개월 우대 회차 적용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는 적립 되지 않습니다.
    ▷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취급 수수료, 환금성,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EVENT1 .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금액 할부 개월 신청방법 비고
    22.9.1~9.30 롯데 5만원 이상 2~4개월 자동 PG업종만 제공
    현대 2~7개월
    KB국민 2~7개월
    신한 2~7개월
    삼성 2~6개월
    BC 2~7개월
    NH농협 2~8개월
    하나 2~8개월
    전북 2~5개월
    광주 2~7개월

     

    EVENT2 .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2.9.1~9.30 삼성 10개월 1~4회차 5~10회차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6~12회차
    18개월 1~7회차 8~18회차
    24개월 1~9회차 10~24회차
    신한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KB국민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하나 10개월 1~3회차 4~10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BC 10개월 1~3회차 4~10회차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5~12회차
    9개월 1~2회차 3~9회차 비씨APP 및 ARS
    사전신청 고객에 한함
    (비씨 : 1899-5772)
    10개월 1~2회차 3~10회차
    11개월 1~3회차 4~11회차
    12개월 1~3회차 4~12회차
    NH농협 10개월 1~3회차 4~10회차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5~12회차
    9개월 1~2회차 3~9회차 ARS 사전신청 고객에 한함
    (NH : 1644-2009)
    10개월 1~2회차 3~10회차
    11개월 1~3회차 4~11회차
    12개월 1~3회차 4~12회차

  • 저자
  • 출판사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출판사 다른 교재 보기
  • 발행일
    2022-09-05(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420p
  • ISBN
    9791165233297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 모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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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 2023 ACL 김중근 형사법 단권화 핵심정리_형법 미리보기(클릭~!!)

형법 단권화에 최적화된 구성
기본서, 기출, 서브노트까지 한 권에 모아 마무리
헷갈리기 쉬운 조문은 두문자로 정리

목차
-제1부 형법 총론 -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16 
SECTION ❶ 형법의 의의 16 
SECTION ❷ 형법의 지위와 성격 16 
SECTION ❸ 형법의 기능 17 
SECTION ❹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17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ㆍ형벌이론 18 
SECTION ❶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18 
SECTION ❷ 범죄이론 19 
SECTION ❸ 형벌이론 20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21 
SECTION ❶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법적 근거 21 
SECTION ❷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21 
SECTION ❸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22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39 
SECTION ❶ 시간적 적용범위 39 
SECTION ❷ 장소적 적용범위 43 
SECTION ❸ 인적 적용범위 45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48 
SECTION ❶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48 
CHAPTER 02 구성요건 52 
SECTION ❶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론) 52 
SECTION ❷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83 
SECTION ❸ 구성요건 일반 53 
SECTION ❹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58 
SECTION ❺ 주관적 구성요건 65 
SECTION ❻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70 
CHAPTER 03 위법성 72 
SECTION ❶ 위법성 일반론 72 
SECTION ❷ 정당방위 74 
SECTION ❸ 긴급피난 77 
SECTION ❹ 자구행위 79 
SECTION ❺ 피해자의 승낙 81 
SECTION ❻ 정당행위 84 
CHAPTER 04 책임 89 
SECTION ❶ 책임이론 89 
SECTION ❷ 책임능력 92 
ECTION ❸ 위법성의 인식 95 
SECTION ❹ 금지착오(법률착오, 위법성착오) 97 
SECTION ❺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100 
CHAPTER 05 미수범 103 
SECTION ❶ 미수범 총설 103 
SECTION ❷ 미수범 106 
SECTION ❸ 장애미수  111 
SECTION ❹ 중지미수  111 
SECTION ❺ 불능미수  114 
CHAPTER 06 공범론 117 
SECTION ❶ 공범의 일반이론 117 
SECTION ❷ 공동정범 122 
SECTION ❸ 간접정범 127 
SECTION ❹ 교사범 128 
SECTION ❺ 종범(방조범) 131 
SECTION ❻ 공범과 신분 132 
CHAPTER 07 부작위범 137 
CHAPTER 08 과실범 141 
SECTION ❶ 과실범 일반론 141 
SECTION ❷ 과실범의 성립요건 142 
CHAPTER 09 결과적 가중범 148 
 
PART 03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154 
SECTION ❶ 죄수론의 일반이론 154 
SECTION ❷ 일죄 155 
SECTION ❸ 수죄(경합론) 160 
 
PART 04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170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177 
SECTION ❶ 의의 177 
SECTION ❷ 형의 양정의 단계 177 
SECTION ❸ 형의 가중ㆍ감경 178 
SECTION ❹ 양형 179 
SECTION ❺ 형의 면제 등 180 
CHAPTER 03 누범 181 
SECTION ❶ 일반이론 181 
SECTION ❷ 누범가중의 요건 182 
SECTION ❸ 누범의 효과 등 182 
CHAPTER 04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184 
SECTION ❶ 선고유예 184 
SECTION ❷ 집행유예 186 
SECTION ❸ 가석방 188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190 
SECTION ❶ 형의 시효 190 
SECTION ❷ 형의 소멸  191 
 
 
-제2부 형법 각론 - 
 
PART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96 
SECTION ❶ 살인의 죄 96 
SECTION ❷ 상해의 죄 202 
SECTION ❸ 폭행의 죄 206 
SECTION ❹ 과실치사(상)의 죄 209 
SECTION ❺ 낙태의 죄 214 
SECTION ❻ 유기와 학대의 죄  214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217 
SECTION ❶ 협박의 죄  217 
SECTION ❷ 체포와 감금의 죄 219 
SECTION ❸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21 
SECTION ❹ 강요죄 225 
SECTION ❺ 강간과 추행의 죄  228 
HAPTER 03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237 
SECTION ❶ 명예에 관한 죄 237 
SECTION ❷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248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55 
SECTION ❶ 비밀침해의 죄 255 
SECTION ❷ 주거침입죄 256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61 
SECTION ❶ 절도죄 261 
SECTION ❷ 강도죄 273 
SECTION ❸ 사기죄 282 
SECTION ❹ 공갈죄 297 
SECTION ❺ 횡령죄 300 
SECTION ❻ 배임죄 310 
SECTION ❼ 장물죄 320 
SECTION ❽ 손괴죄 323 
SECTION ❾ 권리행사방해죄 326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336 
SECTION ❶ 공안을 해하는 죄 336 
SECTION ❷ 폭발물에 관한 죄 338 
SECTION ❸ 방화와 실화의 죄 339 
SECTION ❹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44 
SECTION ❺ 교통방해의 죄 345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48 
SECTION ❶ 먹는 물에 관한 죄 348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349 
SECTION ❶ 통화에 관한 죄 349 
SECTION ❷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352 
SECTION ❸ 문서에 관한 죄 356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372 
SECTION ❶ 성풍속에 관한 죄 372 
SECTION ❷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74 
SECTION ❸ 신앙에 관한 죄  376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380 
SECTION ❶ 내란의 죄 380 
SECTION ❷ 외환의 죄 382 
SECTION ❸ 국기에 관한 죄 384 
SECTION ❹ 국교에 관한 죄 385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386 
SECTION ❶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86 
SECTION ❷ 공무방해에 관한 죄 402 
SECTION ❸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10 
SECTION ❹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13 
SECTION ❺ 무고의 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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