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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법원직 시험대비 이지민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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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법원직 시험대비 이지민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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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1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2년 11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2년 11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이벤트 안내


    * 유의사항
    ▷ 광주, 전북카드 무이자 : 당사 결제창 내 (무)표기가 노출 되지 않더라도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적용 됩니다.
    ▷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는 적용 대상이 아닌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Ex) 수협, 제주, 전북, 광주카드 등
    ▷ NH농협 및 BC카드 부분무이자 사전 신청 고객의 경우 10,12개월 우대 회차 적용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는 적립 되지 않습니다.
    ▷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취급 수수료, 환금성,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EVENT1 .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금액 할부 개월 신청방법 비고
    22.11.1~11.30 롯데 5만원 이상 2~4개월 자동 PG업종만 제공
    하나 2~8개월
    현대 2~7개월
    국민 2~7개월
    신한 2~3개월
    삼성 2~3개월
    비씨 2~7개월
    NH 2~8개월
    전북 2~6개월
    광주 2~7개월

     

    EVENT2 .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2.11.1~11.30 삼성 6개월 1~3회차 4~6회차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18개월 1~7회차 8~18회차
    24개월 1~9회차 10~24회차
    신한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국민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하나 10개월 1~3회차 4~10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BC 10개월 1~3회차 4~10회차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5~12회차
    9개월 1~2회차 3~9회차 비씨APP 및 ARS
    사전신청 고객에 한함
    (비씨 : 1899-5772)
    10개월 1~2회차 3~10회차
    11개월 1~3회차 4~11회차
    12개월 1~3회차 4~12회차
    NH농협 10개월 1~3회차 4~10회차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5~12회차
    9개월 1~2회차 3~9회차 ARS 사전신청 고객에 한함
    (NH : 1644-2009)
    10개월 1~3회차 4~10회차
    11개월 1~3회차 4~11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전북 7개월 1회차 2~7회차 별도 신청
    없이 적용
    8개월 1회차 2~8회차
    9개월 1회차 2~9회차
    10개월 1~2회차 3~10회차
    11개월 1~2회차 3~11회차
    12개월 1~2회차 3~12회차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2-11-17(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500p
  • ISBN
    9791158248130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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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 2023 법원직 시험대비 이지민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해설 미리보기(클릭~!!)

법원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을 준비함에 있어서 제가 가진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뒤에 붙은 전판의 머리말을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사실은 검찰직도 포함되지만) 법원직 시험에서는 100퍼센트 커버되었다는 과분한 찬사를 들으면서도 결코 초심(初心)을 잃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번 판을 준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점을 둔 것은 기출문제집의 태생적인 사각지대(死角地帶)인 최신 판례와 개정 법령을 충실히 업데이트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믿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슬림한 분량을 유지한다는 본서의 장점은 계속 유지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얇게 그러나 빠짐없이”라는 최적의 장점을 살리는 데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선별하고 해설을 간추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장계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인사말을 갈음할까 합니다.


自壬辰至于五六年間, 賊不敢直突於兩湖者. 以舟師之扼其路也
(임진년 이후 5,6년 동안 감히 전라ㆍ충청도 지방을 범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 수군이 바다에서 그 길목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今臣戰船尙有十二隻 (아직 신에게는 전선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出死力拒戰, 則猶可爲也. 今若全廢舟師, 則是賊之所以爲幸, 而由湖右達於漢水.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 싸운다면 능히 적을 이길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런데 지금 수군을 없애버린다면 적들은 만 번 다행으로 여기고 아무런 거침없이 서해를 누비고 한강에 이를 것입니다.)
此臣之所恐也. 戰船雖寡, 微臣不死, 則賊不敢侮我矣.
(신은 그같은 사태를 걱정하옵니다. 비록 우리 전선이 적다 하나 신이 죽지 않고 살아 있는 한 적들은 감히 우리를 얕보지 못할 것입니다).

목차
제1편 형사소송법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5 
제3장 소송절차  6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9 
제1절 법 원  9 
제1관 법원의 관할  9 
제2관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9 
제2절 검 사  23 
제3절 피고인  24 
제4절 변호인  32 
제2장 소송행위  49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49 
제1관 소송행위의 개념, 대리   49 
제2관 공판조서  51 
제3관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  56 
제4관 소송서류의 송달  60 
제2절 소송조건  67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71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71 
제2절 수사의 개시  72 
제3절 임의수사  87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5 
제1절 강제처분  95 
제2절 체포와 구속  97 
제1관 피의자의 체포  97 
제2관 피의자, 피고인의 구속  102 
제3관 체포 구속된 자의 접견교통권  118 
제4관 체포ㆍ구속 적부심 제도  120 
제5관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취소  124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ㆍ감정  133 
제1관 압수와 수색  133 
제2관 감정유치  154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56 
제3장 수사의 종결  159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59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60 
제4장 공소의 제기  161 
제1절 공소와 공소권   161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62 
제1관 공소취소  162 
제2관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166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74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88 
제5절 공소시효  189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203 
제1절 공판심리의 기본원칙  203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205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217 
제1관 공판준비절차  217 
제2관 증거개시제도  225 
제4절 공판정의 구성  232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37 
제6절 대인적 증거조사   251 
제1관 증인신문  251 
제2관 피해자의 공판정 진술권  262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271 
제1관 간이공판절차  271 
제2관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277 
제3관 국민참여재판  284 
제2장 증 거  293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93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93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98 
제4절 자백배제법칙   307 
제5절 전문법칙  308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31 
제7절 탄핵증거    338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339 
제9절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346 
제10절 증거법 종합문제  349 
제3장 재 판  355 
제1절 재판 일반  355 
제2절 종국재판  355 
제3절 재판의 효력   366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ㆍ특별절차 
제1장 상 소  373 
제1절 상소 일반  373 
제1관 상소의 취하와 포기, 상소권 회복  373 
제2관 일부 상소  383 
제3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387 
제4관 파기 환송  395 
제2절 항 소  396 
제3절 상 고  411 
제4절 항 고  417 
제2장 비상구제절차  421 
제1절 재 심  421 
제2절 비상상고  434 
제3장 특별절차  437 
제1절 약식절차  437 
제2절 즉결심판절차  445 
제3절 재판의 집행ㆍ특별 절차  446 
제1관 재판의 집행  446 
제2관 배상명령  448 
제3관 소년보호사건  452 
제4관 기타 절차  454 
 
제6편 종합문제  457 
 
판례색인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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