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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DIKE 법원직 형법 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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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DIKE 법원직 형법 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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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1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2년 11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2년 11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이벤트 안내


    * 유의사항
    ▷ 광주, 전북카드 무이자 : 당사 결제창 내 (무)표기가 노출 되지 않더라도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적용 됩니다.
    ▷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는 적용 대상이 아닌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Ex) 수협, 제주, 전북, 광주카드 등
    ▷ NH농협 및 BC카드 부분무이자 사전 신청 고객의 경우 10,12개월 우대 회차 적용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는 적립 되지 않습니다.
    ▷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취급 수수료, 환금성,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EVENT1 .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금액 할부 개월 신청방법 비고
    22.11.1~11.30 롯데 5만원 이상 2~4개월 자동 PG업종만 제공
    하나 2~8개월
    현대 2~7개월
    국민 2~7개월
    신한 2~3개월
    삼성 2~3개월
    비씨 2~7개월
    NH 2~8개월
    전북 2~6개월
    광주 2~7개월

     

    EVENT2 .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2.11.1~11.30 삼성 6개월 1~3회차 4~6회차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18개월 1~7회차 8~18회차
    24개월 1~9회차 10~24회차
    신한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국민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하나 10개월 1~3회차 4~10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BC 10개월 1~3회차 4~10회차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5~12회차
    9개월 1~2회차 3~9회차 비씨APP 및 ARS
    사전신청 고객에 한함
    (비씨 : 1899-5772)
    10개월 1~2회차 3~10회차
    11개월 1~3회차 4~11회차
    12개월 1~3회차 4~12회차
    NH농협 10개월 1~3회차 4~10회차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5~12회차
    9개월 1~2회차 3~9회차 ARS 사전신청 고객에 한함
    (NH : 1644-2009)
    10개월 1~3회차 4~10회차
    11개월 1~3회차 4~11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전북 7개월 1회차 2~7회차 별도 신청
    없이 적용
    8개월 1회차 2~8회차
    9개월 1회차 2~9회차
    10개월 1~2회차 3~10회차
    11개월 1~2회차 3~11회차
    12개월 1~2회차 3~12회차

  • 저자
  • 출판사
    네오고시뱅크 출판사 다른 교재 보기
  • 발행일
    2022-11-04(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838p
  • ISBN
    9791190823951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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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 2023 DIKE 법원직 형법 기출총정리 미리보기(클릭~!!)

1. 들어가며
본서의 제목은 Dike(디케), 즉 정의의 여신이다. 정의의 여신은 법원의 상징조형물이기도 하다. 필자는 법원직 수험생들의 상징과도 같은 형법 교재를 집필하고 싶었다. 그래서 감히「Dike」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모든 독자들이 정의의 여신과 함께 법원을 이끌 최고의 실무가가 되길 기원한다.


객관식 형법 과목은 경찰직, 국가직, 변호사시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필자는 다른 직렬을 위한 형법 교재로 Bestlo 형법 기출총정리를 별도로 출간하고 있다. 해당 교재도 법원직을 포함하여 다양한 영역의 기출문제를 수록하고 있어 그냥 법원직에서도 동일 교재로 강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유혹을 떨치기 어려웠다 점을 고백한다. 책을 한 권 더 탈고 한다는 것은 상당한 고통이 따르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시간과 노력 모든 면에서...


그러나, 법원직 시험은 다른 직렬과는 출제유형이 현저히 다르다. 형법총론의 이론문제가 전혀 출제되지 않고 형법각론 파트에서는 재산범죄가 많이 출제된다. 또한 총론보다 각론의 출제비중이 높은 유일무이한 시험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출제방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론문제와 형법총론이 중심이 되는 형법문제집으로 법원직 강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수험생들의 학습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필자는 수험생들에게 공헌한 바와 같이, 국가직 기타 다른 직렬과는 차별되는 법원직만을 위한 기출총정리 교재를 집필하였다.


2. 본서의 특징
⑴ 법원직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타직렬 최신기출문제를 보완하는 방식의 문제구성
본서는 최근 10개년의 법원직시험과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을 기초로 문제를 구성하였다. 또한 최근 3년간의 법원행시문제를 모두 수록하였고 기타 출제가능한 변호사시험, 사법시험의 기출 문제까지도 선별·수록하였다. 또한 최근 기출문제는 경찰채용, 경찰간부, 경찰승진, 국가직, 국가직 7급 시험을 불문하고 전부 수록함으로써 최근의 유행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였다. 무분별하게 모든 직렬의 문제를 수록한 것이 아니라 출제가능성을 철저히 고려하였고, 법원직에서 출제되지 않는 이론문제는 배제하였다.


⑵ 풍부하고 정확한 해설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 보다 신경 쓴 것은 풍부하고 정확한 해설을 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교과서(기본서)의 도움이 없다하더라도 본서의 해설만으로 해당문제의 취지와 내용을 철저히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핵심적인 포인트에는 언더라인과 볼드처리로 강조함으로써 지문들의 핵심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해를 넘어 추가적인 학습을 도모하기 위해 판례의 중요 내용을 해설에 수록하였다.


⑶ 최신판례와 개정법령을 철저히 반영
기출문제가 반영할 수 없는 것은 최신판례와 최신개정법령이다. 본서는 기출문제를 변형하는 방법에 의해 전원합의체로 변경된 판례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특히 횡령죄와 배임죄,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지문들을 무력화시키는 중요판례들을 철저히 반영하였다.


⑷ 출제유력한 문제를 빠짐없이 수록
필자가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출제유력한 문제들을 빠짐없이 수록하면서도 양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법원직은 8과목을 준비해야 하므로 자칫 형법문제집의 양이 너무 많으면 다른 과목의 학습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3. 맺으며
법원직은 8과목을 준비하는 시험이다. 어느 한 과목에 더 투자하는 만큼 다른 과목의 학습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필자 역시 문제집의 내용을 구성하면서 다른 직렬의 기출문제를 조금 더 수록하고 싶다는 욕망이 내내 꿈틀거렸다. 준비해둔 많은 문제들을 교재에 수록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새삼 느끼는 고민의 시간이었다. 그러한 고통과 고민의 시간들이 쌓여 독자들에게는 효율적인 학습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교재를 집필하면서 수험생들의 얼굴이 자꾸 아른거렸다. 그들의 의지와 노력에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었기에 조금 더 교재집필에 매진할 수 있었다. 수험생의 땀과 의지, 열정은 필자의 스승이 되었다. 그들의 인생에 경의를 표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 하기로 한다.

본서의 출간에 이르는 전과정을 함께해 준 김백선, 홍민교, 이종배님과 표지디자인에 힘써준 문지수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22년 11월 02일
필자 정주형

목차
[형법 총론] 
제1편 서론 
제1장❘형법의 의의와 성격·········3 
제2장❘죄형법정주의····6 
제3장❘형법의 적용범위 ·······21 
제2편 범죄론 
제1장❘범죄의 기본개념 ······37 
제2장❘구성요건론 
제1절 범죄의 주체 ····45 
제2절 부작위범 ·········56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64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73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 81 
제6절 과실범 ······84 
제7절 결과적 가중범 ·······96 
제3장❘위법성론 
제1절 정당방위 ········103 
제2절 긴급피난 ········ 107 
제3절 자구행위 ········109 
제4절 피해자의 승낙 ······ 110 
제5절 정당행위 ········112 
제6절 위법성 조각사유 종합문제 ·······119 
제4장❘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과 책임능력 ········· 130 
제2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35 
제3절 기대가능성 ····145 
제5장❘미수론 
제1절 예비·음모죄 ········151 
제2절 장애미수 ········156 
제3절 중지미수 ········174 
제4절 불능미수 ········ 177 
제6장❘ 공범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184 
제2절 공동정범 ········190 
제3절 간접정범 ········201 
제4절 교사범 ·····214 
제5절 종범(방조범) ········222 
제6절 공범과 신분 ·········226 
제7장❘죄수론 
제1절 일 죄 ······· 233 
제2절 수 죄 ······ 259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277 
제2장❘ 형의 양정(양형) ········297 
제3장❘ 누 범··········314 
제4장❘ 형의 유예제도··········323 
제5장❘ 형의 시효와 소멸·····339 
제6장❘ 보안처분·····344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35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5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365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367 
제2장❘자유에 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372 
제2절 강요의 죄 ······374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 375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7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81 
제3장❘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0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424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443 
제5장❘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453 
제2절 절도의 죄 ······474 
제3절 강도의 죄 ······ 489 
제4절 사기의 죄 ·····503 
제5절 공갈의 죄 ······533 
제6절 횡령의 죄 ······541 
제7절 배임의 죄 ······565 
제8절 장물의 죄 ·····600 
제9절 손괴의 죄 ···· 615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49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5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54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58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60 
제2장❘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666 
제3장❘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67 
제2절 유가증권 및 우표와 인지에 대한 죄 ········ 668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7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12 
제4장❘사회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을 해하는 죄 ····71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1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723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727 
제2절 외환의 죄 ······ 730 
제3절 국기와 국교에 관한 죄 ·····731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73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7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0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10 
제5절 무고의 죄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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