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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쇄)네친구 장정훈 경찰학개론 서브노트(sub note) 최종정리(신정1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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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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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총 론 / 
 
01 경찰과 경찰학  2 
제1절 경찰의 개념 / 2 
1.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 2 
2.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경찰 / 4 
3. 경찰의 분류 / 5 
제2절 경찰의 임무 / 6 
1. 실정법상 경찰의 임무 / 6 
2. 경찰의 사무 / 7 
3. 경찰의 기본적 임무 / 7 
제3절 경찰의 관할 / 9 
1. 사물관할 / 9 
2. 인적관할(광의의 경찰권이 어떤 사람에게)적용되는가의 문제)의 제한-대통령, 국회의원, 외교사절, 주한미군 / 10 
3. 지역관할의 예외 / 10 
제4절 경찰의 기본이념(가치)과 경찰윤리 / 11 
1. 경찰의 기본이념 / 11 
2. 경찰윤리 / 11 
 
02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26 
제1절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 26 
1. 갑오개혁과 근대경찰 / 26 
2. 광무개혁에 따른 경부경찰체제 / 27 
3. 한국 경찰권의 상실  / 27 
제2절 일제강점기 경찰 / 28 
1. 헌병경찰시대 / 28 
2. 보통경찰시대 / 28 
제3절 임시정부와 경찰 / 28 
1. 개요 / 28 
2. 임시정부경찰 조직 / 29 
3. 임시정부경찰의 주요인물 / 30 
제4절 미군정시기 경찰 / 30 
1. 개요 / 30 
2. 미군정시기 경찰조직 / 30 
3. 경찰제도정비 / 31 
4. 제주 4⋅3사건과 문형순 서장  / 31 
제5절 정부수립 후 경찰(1948년 8월 15일~1991년 경찰법 제정) / 31 
1. 서설 / 31 
2. 1948년 정부수립과 경찰(제1공화국) / 32 
3. 제2공화국과 경찰 / 33 
4. 제3공화국과 경찰 / 33 
5. 제4공화국과 경찰 / 34 
6. 제5공화국과 경찰 / 34 
제6절 경찰법제정(1991년) 이후 경찰 / 34 
1. 경찰법 제정의 의의 / 34 
2. 2020년 경찰수사구조개혁 / 34 
제7절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 35 
 
03 경찰과 그 법적 토대  36 
제1절 서설 / 36 
1. 경찰과 법치행정 / 36 
2. 경찰법의 법원 / 37 
제2절 경찰조직법 / 40 
1. 경찰조직법 일반 / 40 
2. 경찰행정기관 / 40 
3.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 48 
제3절 경찰공무원법 / 53 
1. 개설 / 53 
2. 경찰공무원의 분류 / 53 
3. 경찰공무원관계 / 53 
4.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61 
5. 경찰공무원의 책임 / 68 
6.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 74 
제4절 경찰작용법 / 78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가 개괄적 수권조항(일반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78 
2. 경찰개입청구권 / 78 
3. 경찰권발동의 조리상 한계 / 79 
4. 경찰처분(행정행위) / 81 
5. 경찰관직무집행법 / 82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94 
제5절 의무이행확보수단 / 96 
1.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개관 / 96 
2. 경찰강제 / 97 
3. 경찰벌 / 98 
제6절 경찰구제법 / 101 
1. 행정절차법 / 101 
2. 손해배상(국가배상)제도 / 103 
 
04 경찰행정학  105 
제1절 경찰관리일반론 / 105 
제2절 경찰조직관리 / 105 
1. 관료제 / 105 
2.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 106 
제3절 경찰인사관리 / 108 
1. 인사행정의 2대원칙-엽관주의⋅실적주의 / 108 
2. 공직의 분류-계급제와 직위분류제 / 110 
3. 근무성적 평정 / 111 
4. 사기관리 / 111 
제4절 경찰예산관리 / 112 
1. 경찰예산분류 / 112 
2. 예산제도 / 112 
3. 예산의 과정:예산의 편성→예산의 심의⋅의결→예산집행→예산결산 / 114 
제5절 기타관리 / 115 
1. 무기 및 탄약관리(경찰장비관리규칙) / 115 
2. 차량관리(경찰장비관리규칙)  / 116 
제6절 보안관리 / 117 
1. 보안(업무)의 원칙 / 117 
2. 비밀 / 117 
3. 보호지역  / 122 
제7절 경찰홍보 / 122 
1. 경찰홍보의 유형 / 122 
2. 언론의 오보에 대한 대응책(「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123 
 
05 경찰통제  125 
1. 통제의 유형 및 장치 / 125 
2. 경찰감찰 및 경찰행정사무감사와경찰통제 / 126 
3. 경찰인권과 경찰통제 / 131 
 
 
/ 각 론 / 
 
01 생활안전경찰  136 
제1절 범죄의 원인과 예방 / 136 
1. 범죄원인론 / 136 
2. 범죄통제론 / 137 
제2절 지역경찰활동 / 141 
1. 지역사회경찰활동 / 141 
2. 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143 
제3절 생활질서업무 / 145 
1. 풍속사범의 단속 / 145 
2. 기초질서위반사범의 단속-경범죄처벌법 / 149 
3. 총포⋅도검류 단속-「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51 
4. 유실물관리-「유실물법」 / 153 
제4절 청소년 및 여성보호 / 155 
1. 청소년보호법 / 155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57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 161 
4.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경찰청 훈령) / 163 
 
02 수사경찰  166 
제1절 수사권조정문제 / 166 
제2절 통신수사 / 167 
1. 통신수사 개관 / 167 
2. 통신제한조치 / 167 
제3절 각 기능별 수사 / 169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 169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 172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 174 
4. 마약사범 수사 / 177 
 
03 경비경찰  179 
제1절 경비경찰일반 / 179 
1. 경비경찰의 대상 / 179 
2. 경비경찰 활동의 특성 / 179 
3. 경비경찰의 조직 및 수단 / 179 
제2절 경비경찰활동 / 181 
1.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 181 
2. 선거경비 / 182 
3. 재난경비 / 183 
4. 국가중요시설경비 / 185 
5. 다중범죄진압경비 / 185 
6. 경호경비 / 186 
7. 대테러경비 / 187 
8. 경찰작전 / 190 
9. 청원경찰 / 193 
 
04 교통경찰  196 
제1절 교통경찰일반론 / 196 
1. 「도로교통법」상 용어정리 / 196 
제2절 교통경찰활동 / 201 
1. 교통규제 / 201 
2. 교통지도단속(Traffic Enforcement) / 202 
제3절 차마의 통행방법 / 206 
1. 교차로 통행방법 / 206 
2. 주차 및 정차 / 206 
3. 긴급자동차 / 207 
제4절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 208 
1. 운전면허 / 208 
2. 운전면허행정처분 / 212 
3. 통고처분 / 214 
제5절 교통사고의 처리 / 216 
1. 교통사고의 요소(교통사고처리특례법) / 216 
2.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 216 
3. 교통사고의 처리기준 / 217 
4. 교통사고 유형별 처리 / 219 
5. 신뢰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 / 220 
 
05 정보경찰  223 
제1절 정보일반 / 223 
1. 의의 / 223 
2. 정보의 순환 / 224 
제2절 정보경찰활동 / 226 
1. 신원조사  / 226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226 
 
06 보안경찰  235 
제1절 보안경찰활동 / 235 
1. 방첩활동 / 235 
2. 비밀공작 / 236 
제2절 보안수사활동 / 237 
1. 국가보안법 / 237 
제3절 보안관찰 / 244 
1. 보안관찰의 의의 / 244 
2. 보안관찰처분의 요건 / 244 
3. 보안관찰처분의 절차 / 245 
4. 보안관찰처분 기간 / 247 
5. 보안관찰처분 집행 / 247 
6. 보안관찰의 수단 / 247 
7. 신고 / 248 
8. 불복절차 / 249 
9. 벌칙 / 249 
제4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249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49 
2. 정의 / 249 
3.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 250 
4. 남북한의 교류⋅협력 / 250 
제5절 북한이탈주민의 처리-「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251 
1. 용어정의 / 251 
2. 기본원칙 / 251 
3. 국가의 책무 / 252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252 
5. 보호기준 등 / 252 
6.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 252 
7. 보호신청 및 보호결정 / 252 
8. 학력 및 자격인정 / 253 
9. 특별임용 / 253 
10.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 254 
11. 보호의 변경 / 254 
 
07 외사경찰  255 
제1절 외사경찰의 대상 / 255 
1. 외국인 / 255 
제2절 외사경찰활동 / 264 
1. 외사보안활동 / 264 
2. 국제협력활동 / 264 
3. 외사정보활동 / 264 
4. 외사수사활동 / 264 
제3절 국제경찰공조 / 265 
1. 국제형사경찰기구(ICPO: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 265 
2. 국제형사사법공조 / 267 
3. 범죄인 인도 /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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