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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시행 하반기 최신기출문제[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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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1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2년 11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2년 11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이벤트 안내


    * 유의사항
    ▷ 광주, 전북카드 무이자 : 당사 결제창 내 (무)표기가 노출 되지 않더라도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적용 됩니다.
    ▷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는 적용 대상이 아닌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Ex) 수협, 제주, 전북, 광주카드 등
    ▷ NH농협 및 BC카드 부분무이자 사전 신청 고객의 경우 10,12개월 우대 회차 적용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는 적립 되지 않습니다.
    ▷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취급 수수료, 환금성,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EVENT1 .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금액 할부 개월 신청방법 비고
    22.11.1~11.30 롯데 5만원 이상 2~4개월 자동 PG업종만 제공
    하나 2~8개월
    현대 2~7개월
    국민 2~7개월
    신한 2~3개월
    삼성 2~3개월
    비씨 2~7개월
    NH 2~8개월
    전북 2~6개월
    광주 2~7개월

     

    EVENT2 .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2.11.1~11.30 삼성 6개월 1~3회차 4~6회차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18개월 1~7회차 8~18회차
    24개월 1~9회차 10~24회차
    신한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국민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하나 10개월 1~3회차 4~10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BC 10개월 1~3회차 4~10회차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5~12회차
    9개월 1~2회차 3~9회차 비씨APP 및 ARS
    사전신청 고객에 한함
    (비씨 : 1899-5772)
    10개월 1~2회차 3~10회차
    11개월 1~3회차 4~11회차
    12개월 1~3회차 4~12회차
    NH농협 10개월 1~3회차 4~10회차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5~12회차
    9개월 1~2회차 3~9회차 ARS 사전신청 고객에 한함
    (NH : 1644-2009)
    10개월 1~3회차 4~10회차
    11개월 1~3회차 4~11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전북 7개월 1회차 2~7회차 별도 신청
    없이 적용
    8개월 1회차 2~8회차
    9개월 1회차 2~9회차
    10개월 1~2회차 3~10회차
    11개월 1~2회차 3~11회차
    12개월 1~2회차 3~12회차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2-11-17(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281p
  • ISBN
    9791166870897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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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 2022년도 시행 하반기 최신기출문제[형사법] 미리보기(클릭~!!)

본서는 2022년 하반기에 치러진 여러 국가시험 중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 문제를 기본서의 순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설을 붙인 자료이다.


최신 기출문제를 통해서 수험생들은 가장 최근의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으며, 출제된 최신판례문제를 통해서 어떤 판례가 중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 직전의 총정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무쪼록 본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좋은 점수로 합격의 영광을 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22년 10월 25일
법학박사 신 호 진

목차
- 형 법 총 론 - 
1. 죄형법정주의 ·········· 3 
2. 형법이론 ········· 7 
3.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9 
4.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10 
5. 행위의 주체와 객체 ······ 13 
6. 부작위범 ······· 15 
7.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19 
8. 구성요건적 고의 ·········· 24 
9. 구성요건적 착오 ·········· 27 
10. 결과적 가중범 ···· 30 
11. 정당방위 ····· 35 
12. 긴급피난 ····· 36 
13. 자구행위 ····· 38 
14. 피해자의 승낙 ···· 39 
15. 정당행위 ····· 41 
16. 책임의 일반이론 ········ 45 
17. 책임능력 ····· 47 
18.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50 
19. 기대가능성 ········· 55 
20. 미수범의 일반이론 ····· 58 
21. 장애미수 ····· 59 
22. 중지미수 ····· 60 
23. 예비죄 ········ 62 
24.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64 
25. 간접정범 ····· 66 
26. 공동정범 ····· 67 
27. 교사범 ········ 69 
28. 종 범 ········· 70 
29. 공범과 신분 ······· 73 
30. 죄수의 일반이론 ········ 74 
31. 일 죄 ········· 75 
32. 수 죄 ········· 76 
33. 형벌의 종류 ······· 80 
34. 형의 양정 ·········· 83 
35. 누 범 ········· 85 
36.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86 
37. 형의 시효·소멸·기간 ·········· 89 
 
- 형 법 각 론 - 
1. 살인의 죄 ····· 93 
2. 상해와 폭행의 죄 ········· 95 
3. 과실치사상의 죄 ·········· 99 
4. 유기와 학대의 죄 ······· 101 
5. 협박의 죄 ·········· 102 
6.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103 
7. 강간과 추행의 죄 ······· 106 
8. 명예에 관한 죄 ·········· 111 
9.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16 
10. 주거침입의 죄 ·········· 118 
11. 재산죄의 기본개념 ···· 122 
12. 절도의 죄 ········· 127 
13. 강도의 죄 ········· 129 
14. 사기의 죄 ········· 131 
15. 횡령의 죄 ········· 137 
16. 배임의 죄 ········· 143 
17. 손괴의 죄 ········· 148 
18.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151 
19. 공안을 해하는 죄 ····· 153 
20. 방화와 실화의 죄 ····· 154 
21.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155 
22. 교통방해의 죄 ·········· 157 
23. 문서에 관한 죄 ········ 159 
24. 성풍속에 관한 죄 ····· 167 
25.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168 
2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170 
27. 공무방해에 관한 죄 ········· 177 
2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183 
29. 무고의 죄 ········· 185 
 
- 수사와 증거 - 
1. 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 ······ 189 
2. 수사의 기본개념 ········ 196 
3. 수사의 개시 ······· 199 
4. 수사의 방법 ······· 208 
5. 대인적 강제수사 ········ 211 
6. 대물적 강제수사 ········ 222 
7. 수사상의 증거보전 ····· 238 
8. 수사의 종결 ······· 240 
9. 증명의 기본원칙 ········ 244 
1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49 
11. 자백배제법칙 ···· 253 
12. 전문법칙 ·········· 255 
1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275 
14. 탄핵증거 ·········· 277 
15. 자백보강법칙 ···· 279 
16. 공판조서의 증명력 ····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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