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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조충환.양건 객관식 테마 형법 판례.기출 증보판(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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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조충환.양건 객관식 테마 형법 판례.기출 증보판(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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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2년 8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2년 8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이벤트 안내


    * 유의사항
    ▷ 광주, 전북카드 무이자 : 당사 결제창 내 (무)표기가 노출 되지 않더라도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적용 됩니다.
    ▷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는 적용 대상이 아닌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Ex) 수협, 제주, 전북, 광주카드 등
    ▷ NH농협 및 BC카드 부분무이자 사전 신청 고객의 경우 10,12개월 우대 회차 적용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는 적립 되지 않습니다.
    ▷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취급 수수료, 환금성,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EVENT1 .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금액 할부 개월 신청방법 비고
    22.8.1~8.31 롯데 5만원 이상 2~4개월 자동 PG업종만 제공
    현대 2~7개월
    KB국민 2~7개월
    신한 2~7개월
    삼성 2~6개월
    BC 2~7개월
    NH농협 2~8개월
    하나 2~8개월
    전북 2~5개월
    광주 2~7개월

     

    EVENT2 .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2.8.1~8.31 삼성 10개월 1~4회차 5~10회차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6~12회차
    18개월 1~7회차 8~18회차
    24개월 1~9회차 10~24회차
    신한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KB국민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하나 10개월 1~3회차 4~10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BC 10개월 1~3회차 4~10회차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5~12회차
    9개월 1~2회차 3~9회차 비씨APP 및 ARS
    사전신청 고객에 한함
    (비씨 : 1899-5772)
    10개월 1~2회차 3~10회차
    11개월 1~3회차 4~11회차
    12개월 1~3회차 4~12회차
    NH농협 10개월 1~3회차 4~10회차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5~12회차
    9개월 1~2회차 3~9회차 ARS 사전신청 고객에 한함
    (NH : 1644-2009)
    10개월 1~2회차 3~10회차
    11개월 1~3회차 4~11회차
    12개월 1~3회차 4~12회차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2-06-25(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전4권/190x260/1456p
  • ISBN
    9791167048004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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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 2023 조충환.양건 객관식 테마 형법 판례.기출 증보판(전4권) 미리보기(클릭~!!)

■ 책소개
2023 조충환·양건 객관식 테마 형법 판례ㆍ기출증보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테마
각 단원마다 사안별로 (판례)총정리 또는 문제화하여 기본서나 요약집(sub-note)을 보지 않고도 한눈에 내용이 정리되고, 사안마다 키워드와 기출표기를 색표기 해두어 짧은 시간에 기본서를 총정리하여 뒤에 나온 객관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객관식 문제(기출문제)
작년 테마 형법 출간 이후의 2021년 기출문제(순경 2차, 해경 2차, 경력채용, 해경승진, 해경간부, 7급 검찰, 법원행정고시 등)와 2022년 기출문제(순경 1차, 경찰승진, 경찰간부, 해경간부, 9급 검찰·마약수사·철도경찰,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를 전부 비교분석하여 테마와 객관식 문제에 반영하였다.


셋째, 판례
최근 판례(2022.6.15. 판례공보)까지 빠짐없이 추가하였으며, 특히 전원합의체 판결(예: 주거침입죄, 횡령죄, 배임죄 등)에 따라 변경된 기존 판례들을 수정·교체·추가·삭제하였고, 기존 판례들을 최근 출제경향에 맞추어 수정·보완하였다.


객관식 테마 형법을 이해 위주로 반복학습하신다면 본 교재 한 권만으로도 어느 시험에서든지 고득점으로 합격·승진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저자소개(약력)
조충환
ㆍ중앙대학교 법학박사(형사법전공)
現 ㆍ박문각 경찰승진 형사소송법 대표교수
前 ㆍ중앙대ㆍ울산대 출강
ㆍ노량진 남부경찰학원 대표강사
ㆍ노량진 남부행정고시학원 대표강사
ㆍ노량진 한교경찰학원 대표강사
ㆍ노량진 베리타스경찰학원 대표강사
ㆍ법무부 교정지 출제위원
ㆍ경찰청 인터넷방송 초빙교수


주요저서
ㆍSPA 형법
ㆍSPA 형사소송법
ㆍ객관식 테마 형법
ㆍ객관식 테마 형사소송법
ㆍCOPSPA 경찰 형법
ㆍCOPSPA 경찰 형사소송법
ㆍ3+3 형법
ㆍ3+3 형사소송법
ㆍ논문 다수


상 훈
ㆍ중앙대 강의평가 우수강사 총장 표창(3회)
ㆍ모범강사 전국학원연합회 회장표창


양 건
現 ㆍ박문각 경찰승진 형법 대표교수
ㆍ공무원저널 형사법 판례교실 집필위원
ㆍ법률저널 경찰ㆍ교정직 집필위원
前 ㆍ조이에듀경찰학원 형법 대표강사
ㆍ신림동 태학관 법정연구회 강의
ㆍ종로행정고시학원 경찰승진 형법 대표강사
ㆍ중앙경찰고시학원 형법 대표강사
ㆍ경찰승진특강
ㆍ노량진 한교경찰학원 대표강사(형법)
ㆍ노량진 베리타스경찰학원 대표강사(형법)


주요저서
ㆍSPA 형법
ㆍSPA 형사소송법
ㆍ객관식 테마 형법
ㆍ객관식 테마 형사소송법
ㆍCOPSPA 경찰 형법
ㆍCOPSPA 경찰 형사소송법
ㆍ3+3 형법
ㆍ3+3 형사소송법


■ 출판사 리뷰
개정법, 최신판례 및 기출문제 완벽반영


첫째, 교재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소지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4권으로 분권화


둘째, 2021년 기출문제(순경 2차, 해경 2차, 경력채용, 해경승진, 해경간부, 7급 검찰, 법원행정고시 등)와 2022년 기출문제(순경 1차, 경찰승진, 경찰간부, 해경간부, 9급 검찰·마약수사·철도경찰,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를 전부 비교분석하여 테마와 객관식 문제에 반영


셋째, 최근 판례(2022.6.15. 판례공보)까지 빠짐없이 추가하였으며, 특히 전원합의체 판결(예: 주거침입죄, 횡령죄, 배임죄 등)에 따라 변경된 기존 판례들을 수정·교체·추가·삭제하였고, 기존 판례들을 최근 출제경향에 맞추어 수정·보완


넷째, 8개년(2015년~2022년) 기출문제를 비교분석하여 최근 출제경향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선별·배열


다섯째, 중요지문 및 기출지문 반복으로 전체 1회독시 4~5회독의 효과 발생

목차
총론 Ⅰ 
 
제1편 서 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법률주의(성문법주의) 
제2절 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벌불소급의 원칙, 행위시법주의의 원칙) 
제3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제4절 명확성의 원칙 
종합문제 죄형법정주의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형법의 효력)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종합문제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장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제2절 범죄의 종류 
제3절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요소 
제2절 부작위범 
종합문제 부작위범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제4절 고의(구성요건적 고의) 
제5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제6절 과 실 
종합문제 과실범 
제7절 결과적 가중범 
종합문제 구성요건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종합문제 위법성조각사유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능력 
종합문제 책임능력 
제2절 위법성의 인식 
제3절 법률의 착오(위법성의 착오, 금지의 착오) 
제4절 기대가능성 
종합문제 책임론 
 
 
총론 Ⅱ 
 
제5장 미수론 
제1절 예비·음모죄 
제2절 미수범의 일반이론·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종합문제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제2절 공동정범 
종합문제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방조범) 
종합문제 교사범과 방조범(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종합문제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1절 일죄(一罪) 
제2절 수죄(數罪) 
종합문제 죄수론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와 형의 경중 
제2장 형의 양정(양형, 형의 적용) 
제3장 누 범 
제4장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5장 형의 시효·소멸 
종합문제 형벌론 
 
 
각론 Ⅰ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종합문제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종합문제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제2절 절도의 죄 
종합문제 절도죄 
제3절 강도의 죄 
종합문제 강도죄 
종합문제 절도죄와 강도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종합문제 횡령죄 
 
 
각론 Ⅱ 
 
제7절 배임의 죄 
종합문제 배임죄 
종합문제 횡령죄와 배임죄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종합문제 재산죄 및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종합문제 문서에 관한 죄 
종합문제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와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종합문제 뇌물죄 
종합문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종합문제 공무집행방해죄 
종합문제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종합문제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종합문제 도주죄와 범죄은닉죄, 위증죄와 증거인멸죄, 무고죄 
종합문제 형법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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