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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찰간부 주관식 형사소송법 단문집+키포인트 핸드북(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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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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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0-10-23(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363+핸드북187p
  • ISBN
    979119091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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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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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 저자 소개
現) 프라임법학원 경찰간부 형사소송법 전임
프라임법학원 경찰승진 형사소송법 전임
국가공무원학원 일반경찰 형사소송법 전임


前) 춘추관 사법고시 형사소송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법무사 형사소송법 전임
EBS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전임
KG 패스원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전임
윈플스 법원검찰직 형사소송법 전임
국가정보학원 국가정보원 안보수사 형사소송법 전임


■ 책 소개
경찰간부 채용 및 경정승진 시험을 위한 엄선된 123개의 단문을 정리한 책이다. 시험 특성에 맞는 중요도를 표시하였으며(경찰간부 시험  경정승진 시험 ☆☆☆), 단문의 분량조절과 판례의 두문자를 통해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개정 3판에서는 최근 신설된 공수처법과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에 따라 단문들이 개정이 되었고 최근에 판시된 중요 판례들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여 개정하였다.


■ 머리말
1. 핸드북 개정3판을 내면서
오랫동안 개정 3판을 기다려온 많은 수험생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개정 3판에서는 최근 신설된 공수처법과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에 따라 단문들이 개정이 되었고 최근에 판시된 중요 판례들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여 개정을 하였습니다.


2. 본서의 특징
(1) 출제가 가능한 91개의 단문의 엄선과 중요도 표시
전면개정 3판에 실려 있는 123개의 단문들 중에서 출제가 가능한 단문 91개를 엄선하였으며, 각 단문의 기출가능성을 기준으로 중요도를 별표시 하였습니다. 별표시 2개 이상의 단문은 반드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찰간부 시험  경정승진 시험 ☆☆☆)


(2) 한 장에 정리된 단문
본서는 기본서의 내용을 보다 더 압축하였으며, 2단 편집을 통하여 전체 목차와 내용을 한 페이지에 실어 놓아 전체 내용이 한 눈에 들어오도록 하여 보다 쉽게 암기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습니다.


(3) 형사소송법과 부속법령 수록
주관식 시험에 기본이 되는 형사소송법과 규칙 및 그 밖의 부속법령 등을 실어 놓아 쉽게 법조문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마치며
최근 시험에서는 단문 기출문제들이 재출제가 되고 있는 만큼 불의타 방지를 위하여 4~5개년 정도의 기출문제만을 제외하고 종전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들도 함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험생활은 마라톤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생을 하여야 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처음 스타트가 좋아도 막판까지 유지를 하지 못하면 실패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항상 입문했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공부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20년 10월
편저자 김 복 규

목차
01 형사소송의 기초이론 9 
[1] 실체적 진실주의(2017 경간기출 / 83, 90 경정기출)☆☆ 10 
[2] 적정절차의 원리  12 
[3] 제척사유로서의 전심관여 (형사소송법 제17조 7호)  14 
[4] 기피  16 
[5]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2010 경간기출) /☆☆☆ 18 
[6]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22 
[7] 성명모용/☆ 26 
[8]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29 
[9] 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의 비교/☆☆ 30 
[10] 무죄추정의 원칙 (2020 경정기출)  32 
[11] 진술거부권(90, 06 경간(50점)기출 / 83, 93 경정기출) 34 
[12] 진술거부권의 효과 (2011 경간기출) /☆☆☆ 38 
[13]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의 비교/☆☆☆ 40 
[14] 국선변호인(2021 경간기출) ☆☆☆ 42 
[15]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45 
[16] 변호인의 접견교통권(2010 경정기출) /☆☆☆ 47 
[17]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2013 경정기출)  50 
[18] 소송행위의 추완  53 
 
02 수사 55 
[19]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2004 경간기출 / 2010 경정기출) /☆☆☆ 56 
[20] 함정수사(2005 경간기출 / 2006 경정기출) /☆☆☆ 58 
[21] 불심검문  60 
[22] 일반소지품의 검사 (2008 경간기출 / 2015 경정기출)  64 
[23] 고소불가분의 원칙 (84, 94 경감기출) 66 
[24]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2006 경정기출 / 2009 경간기출) /☆☆☆ 69 
[25] 고소의 취소(91 경감기출) /☆☆☆ 71 
[26] 고소취소의 효과(2009 경정기출) /☆☆☆ 74 
[27] 고소취소의 시기/☆☆ 76 
[28] 고소의 포기/☆☆ 78 
[29] 고소와 고발의 이동(2001 경간기출 / 2007 경정기출) /☆☆☆ 79 
[30]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95 경정기출) /☆ 82 
[31] 피의자신문  85 
[32]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2017 경정기출)  88 
[33]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2014 경정기출)  90 
[34] 임의동행  93 
[35] 수사상 임의동행(2011 경정기출 / 2018 경정사례기출)  96 
[36] 감청(도청)(2000 경간기출) /☆☆ 98 
[37] 긴급체포  102 
[38] 현행범인의 체포(84, 89, 90, 92 경간기출 / 84, 93 경감기출) 106 
[39]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2007, 2017 경간기출) ☆☆☆ 110 
[40]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91 경감기출) /☆☆ 113 
[41] 이중구속/☆☆☆ 115 
[42] 별건구속(2012 경정사례기출 / 2013 경간사례기출) /☆☆ 117 
[43]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120 
[44]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23 
[45]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126 
[46]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2019 경간기출) ☆☆☆ 129 
[47] 현행법상 보석의 종류 및 개선방안(90 경감기출 / 94 경간기출) 131 
[48]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체포・구속 과정에서의 인권보장(2015 경간 / 2019 경정기출) 133 
[49] 압수・수색의 영장주의의 예외 (94, 99, 08 경정기출) 135 
[50]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2013 경간기출 / 2016 경정기출) 140 
[51]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142 
[52]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144 
[53]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2016 경간기출 / 2014 경정기출) 147 
[54] 신체검사(2005 경간(50점)기출) 150 
[55] 강제채혈(2015 경간, 경정 사례기출) /☆☆ 153 
[56] 강제채뇨/☆☆☆ 155 
[57] 수사상 감정유치  157 
[58] 증거보전(2002 경간기출) /☆☆☆ 159 
[59] 증인신문의 청구/☆☆☆ 161 
[60]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의 이동/☆☆☆ 163 
[61] 불기소처분  165 
[62] 공소제기 후의 수사(2004, 2014 경간기출 :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 168 
[63] 현행법상 영장주의와 예외(85, 92, 01 경간(50점)기출 / 85, 89 경정기출) 171 
[64] 수사절차에서의 영장주의 예외(2008 경정기출) /☆☆☆ 174 
[65]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2003 경간기출 / 2012 경정기출)  177 
[66] 위법수사의 구제(2021 경간기출) ☆☆☆ 180 
 
03 공소 제기 183 
[67] 공소권남용이론  184 
[68] 기소독점주의(2009 경정기출 : 기소독점주의 예외 / 2012 경간기출) /☆☆☆ 187 
[69] 기소편의주의(80 경감기출) 189 
[70] 재정신청(81, 88 경정기출) /☆ 191 
[71] 공소장일본주의(2019 경간기출) ☆☆☆ 195 
[72]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98 
[73] 공소시효(2010 경간기출 / 2020 경정기출) 200 
 
04 공판 205 
[74] 공소장 변경  206 
[75] 공소장 변경의 요부(필요성)  210 
[76] 증거개시(2018 경정기출)  212 
[77] 당사자의 공판기일 출석  214 
[78] 증인적격/☆ 217 
[79] 증인의 권리와 의무(88 경간기출) 219 
[80] 증언거부권/☆☆ 222 
[81] 증인과 참고인의 이동(2020 경간기출) ☆☆☆ 224 
[82] 증인과 감정인의 이동  226 
[83] 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2006 경간기출 / 2018 경정기출)  228 
[84] 간이공판절차(2020 경간기출) ☆☆☆ 231 
 
05 증거 235 
[85] 증거의 의의와 종류(87 경간기출 / 98 경정기출) 236 
[86] 증거의 수집(90 경정기출) 238 
[87] 증거재판주의 240 
[88] 엄격한 증명의 대상(2000 경간기출) /☆☆☆ 244 
[89] 거증책임 246 
[90] 거증책임의 전환(2009 경간기출) /☆☆☆ 248 
[9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2004 경간(50점)기출) 250 
[92] 독수의 과실이론/☆☆☆ 254 
[93] 자백배제법칙(2003 경간(50점)기출) 256 
[94] 자백배제법칙의 의의와 이론적 근거(2011 경정기출) 261 
[95] 약속에 의한 자백(2017 경간기출) ☆☆☆ 266 
[96] 전문법칙(2012 경간기출) ☆☆☆ 269 
[97] 전문법칙의 예외(86 경간기출) /☆ 272 
[98]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 274 
[99]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2003 경간기출 / 2008 경정기출) /☆☆☆ 277 
[100] 진술조서의 증거능력(2016 경정기출)  280 
[101]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2019 경정기출)  283 
[102] 진술서의 증거능력(2000 경정기출 / 2013 경간기출) ☆☆☆ 287 
[103]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2008 경간기출) /☆☆☆ 290 
[104]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2001 경간기출 / 2017 경정기출)  293 
[105] 제314조를 논함  296 
[106]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299 
[107] 조사자 증언제도(2008 경정기출 / 2014 경간기출) ☆☆ 303 
[108] 진술의 임의성  305 
[109] 사진의 증거능력(2016 경간기출) ☆☆☆ 307 
[110]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2005 경간기출(진술녹음) / 2015 경정기출)  310 
[111]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2007 경간기출) /☆☆☆ 313 
[112]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316 
[11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19 
[114] 증거동의의 본질과 대상/☆☆☆ 324 
[115] 증거동의의 법적 성질과 효과(2015 경간기출) ☆☆☆ 327 
[116] 탄핵증거(2011 경간기출) /☆☆☆ 330 
[117] 자유심증주의(80 경정기출 / 93 경간기출) /☆ 333 
[118] 자백과 보강증거(2006 경간(50점)기출) 336 
[119] 공범자의 자백의 증명력(2007 경정기출) 340 
[120] 공판조서의 증명력(2007 경간기출) /☆☆☆ 342 
 
06 특별절차 및 비상구제절차 345 
[121] 약식명령/☆ 346 
[122] 즉결심판절차(2002, 2017 경간기출 / 2013 경정기출) 349 
[123]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2002, 2017 경간기출 / 2013 경정기출) 352 
 
부록 357 
경찰간부 및 경정승진 기출문제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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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함승한 형사소송법 완벽정리
    48,000 43,200
    10% 1%
  • 2020 성기호 기본 형사소송법
    2020 성기호 기본 형사소송법
    40,000 36,000
    10% 1%
  • 2021년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 대비 직전 모의고사[형사소송법](봉투모의고사)
    2021년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 대비 직전 모의고사[형사소송법](봉투모의고사)
    18,000 16,200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