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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이덕훈 법원직 W 지문연습[민사소송법](워크북 포함)(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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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이덕훈 법원직 W 지문연습[민사소송법](워크북 포함)(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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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5-01-14(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390p
  • ISBN
    9791166188718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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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W 「민사소송법 지문연습」 2025년 개정판은 2024년판이 출간된 이후의 개정조문, 최신판례와 기출문제 등을 추가하여 반영하였다.

최신판례는 2024년 10월 말일까지 선고된 것들을 추가하였다. 기존의 판례와 동일한 내용의 것들도 판례번호를 바꾸어줌으로써 최근 다시 선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새로운 법리와 내용의 판례는 기존 판례와 비교하고 상황을 자세하게 기술하여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2024년 시행된 법원직 9급 공채시험과 2024년 시행된 변호사시험의 문제들을 추가하였다.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부 기출문제는 교재에 싣지 않았다. 어렵다고 생각되는 지문은 가급적 설명을 충분히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W 「민사소송법 지문연습」 교재로 공부하는 경우 “해설”도 꼼꼼하게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항소이유서와 관련된 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였다. 제400조의 항소기록 송부와 제402조의2의 항소이유서 제출 및 제402조의3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항소각하결정과 관련된 내용이다(2025. 3. 1. 시행). 이 부분은 단순히 조문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고이유서와 관련된 규정과 비교하는 한편, 항고이유서 부제출과 관련된 기존의 판례 및 기출지문에 대한 설명도 추가하였다.

언제나 본 교재의 출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출판사의 원성일 수석님, 권윤주 차장님, 우경민 주임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같은 마음인, 수험생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2025년판을 출간한다.

2025년 1월

이덕훈 드림

목차
제1편 총 론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2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2 
제5절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   2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6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7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7 
Ⅰ.의의 및 적용범위 _7 
Ⅱ.법관의 제척 _7 
Ⅲ.법관의 기피 _8 
⋮ 
(이하생략) 
 
제2장/당사자 
제1절 총 설   27 
제2절 당사자의 확정   27 
Ⅰ.의 의 _27 
Ⅱ.당사자 확정의 기준 _27 
Ⅲ.당사자표시정정 _27 
Ⅳ.성명모용소송 _30 
Ⅴ.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_30 
제3절 당사자의 자격   34 
❘제1관❘당사자능력  34 
❘제2관❘소송능력  36 
❘제3관❘변론능력  37 
⋮ 
(이하생략)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54 
제2절 소송요건   55 
❘제1관❘총 설  55 
Ⅰ.소송요건의 의의 _55 
Ⅱ.소송요건의 종류 _55 
Ⅲ.소송요건의 모습 _55 
Ⅳ.소송요건의 조사 _56 
Ⅴ.조사결과 _58 
⋮ 
(이하생략) 
 
제2장/변 론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06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106 
❘제1관❘공개심리주의  106 
❘제2관❘쌍방심리주의  106 
❘제3관❘구술심리주의  106 
❘제4관❘직접심리주의  106 
❘제5관❘처분권주의  107 
⋮ 
(이하생략) 
제3장/증 거 
제1절 총 설   174 
제2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174 
❘제1관❘요증사실  174 
❘제2관❘불요증사실  174 
Ⅰ.의 의 _174 
Ⅱ.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 _174 
Ⅲ.현저한 사실 _174 
⋮ 
(이하생략)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총 설 
Ⅰ.소송종료사유 _204 
Ⅱ.소송종료선언판결 _204 
제2장/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 판   206 
제2절 판 결   207 
❘제1관❘판결의 종류  207 
Ⅰ.중간판결 _207 
Ⅱ.종국판결 _207 
⋮ 
(이하생략) 
제3장/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255 
Ⅰ.소취하의 의의 _255 
Ⅱ.소취하의 요건 _255 
Ⅲ.소취하의 방법 _256 
Ⅳ.소취하의 효과 _257 
⋮ 
(이하생략) 
 
 
제5편 병합소송 
 
제1장/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병합   272 
Ⅰ.의 의 _272 
Ⅱ.병합요건 _272 
Ⅲ.병합의 모습 _273 
Ⅳ.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_275 
Ⅴ.부진정 예비적 병합 _280 
⋮ 
(이하생략) 
 
 
제6편 상소심 절차 
 
제1장/총 설 
Ⅰ.상소의 의의 _340 
Ⅱ.상소의 종류 _340 
Ⅲ.상소요건 _340 
Ⅳ.상소의 효력 _344 
제2장/항 소 
제1절 총 설   346 
제2절 항소제기   346 
Ⅰ.항소제기 방식 _346 
Ⅱ.항소장심사와 항소이유서 _347 
Ⅲ.항소의 취하 _349 
Ⅳ.부대항소 _351 
⋮ 
(이하생략) 
 
 
제7편 재 심 
 
Ⅰ.의 의 _368 
Ⅱ.재심의 소의 소송물 _368 
Ⅲ.적법요건 _368 
Ⅳ.재심사유 _371 
Ⅴ.재심절차 _374 
Ⅵ.준재심 _375 
 
 
제8편 간이한 절차 
 
Ⅰ.소액사건심판절차 _380 
Ⅱ.독촉절차 _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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