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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약판매)선동주 헌법집중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제8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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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퍼]2026 계획된우연 김진구 전문상담 기출문제집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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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판매)선동주 헌법집중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제8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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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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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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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5-07-08(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48x210/249p
  • ISBN
    979116618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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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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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및 수강생 여러분, 한결 같은 마음으로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에 힘입어 ‘헌법집중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 제8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법 과목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지식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변호사시험제도 하에서는 넉넉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풍부한 학습량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결과 실전적인 지문 정보들을 중심으로 기계적인 정리가 요구되는 최종 정리단계에 이르러서는 익숙한 정보들이지만 그 옳고 그름이나 같고 다름이 잘 구분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속도감 있는 정리가 요구되는 최종 정리단계에서는, 틀린 지문을 분석하고 옳은 내용을 되새기는 인식의 전환 과정이 신속한 정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고, 틀린 지문에 담긴 그릇된 정보가 옳은 정보로 각인되는 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독직해(直讀直解)가 요구되는 시험장에서는, 머릿속에 맴도는 정보가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확신할 수 없을 때 주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식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종 시험에서 수험생들의 경험을 통해 확인된 “기출문제는 정(正)지문으로 정돈된 자료를 통해 최종 정리해야 착오가 없다”는 경험칙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집중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 제8판’은 2025년 제14회까지의 변호사시험, 2016년까지의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서 출제된 선택형 기출지문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의 선택형 지문들을 토대로, 출제빈도가 높은 약 1000개의 중요기출지문을 선별하여 구성하였고, 오(誤)지문을 정(正)지문으로 전환하여 단원별로 배치하였으며, 지문마다 중요도 체크란을 부여하였습니다.
한편 틀린 지문을 옳은 지문으로 전환한 지문의 지문번호 옆에는 ‘정지문전환’ 표시를 하였고, 틀린 부분과 관련된 문구에 굵은 글씨체로 ‘키워드’ 처리를 하였으며, 전환되기 전의 원래 지문과 대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문에는 그 끝부분에 원래 지문의 ‘틀린 문구’를 괄호로 묶어 소개하였습니다.
본서는 많은 수험생과 합격생들이 경험한 사례들을 토대로 하여 수험기간 동안 헌법공부의 모범이 되는 기출지문을 꾸준히 대하는 루틴을 만들도록 기획되었으므로, 공부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최선의 기준이 됨과 동시에 다른 어떤 교재보다도 든든하고 안전한 마무리용 교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중요기출지문들을 착오 없이 숙지하자는 본서의 제작 취지에 따라 핵심 기출 정보들을 중심으로 중요도를 체크해 가며 꾸준히 반복하는 학습을 권합니다.
본서에 수록된 정(正)지문을 꾸준히 학습하는 것만으로도 출제대상인 이론, 조문, 판례를 분석적으로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지만, 기출지문들의 출제 취지, 핵심 분석요소, 오(誤)지문으로 전환되는 포인트 등에 대하여 보다 풍부한 학습을 하고자 하신다면 본서의 모체로서 원형의 기출지문과 풍부한 해설을 수록한 필자의 ‘헌법집중 선택형 핵심지문총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서가 출간되는 과정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시는 독자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적인 저술과 강의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 6월
‘선동주 헌법연구소’에서
선동주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해석  2 
제3절 헌법의 제정  4 
제4절 헌법의 개정  4 
제5절 헌법의 변천  5 
제6절 헌법의 수호  5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7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7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1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1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4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 14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 15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 15 
제4항 법치주의의 원리 / 15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 24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 27 
제7항 평화국가의 원리 / 28 
제5절 정당제도  30 
제6절 선거제도  35 
제7절 공무원제도  40 
제8절 지방자치제도  42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50 
제1절 기본권의 성격  50 
제2절 기본권의 주체  50 
제3절 기본권의 효력  52 
제4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53 
제5절 기본권의 갈등  55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56 
제7절 기본권의 보호  60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61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61 
제2절 평등권   65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73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73 
제1항 생명권 / 73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73 
제3항 신체의 자유 / 74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85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85 
제2항 주거의 자유 / 90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 91 
제4항 통신의 자유 / 92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93 
제1항 양심의 자유 / 93 
제2항 종교의 자유 / 95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 97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 104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110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12 
제1항 재산권 / 112 
제2항 직업의 자유 / 119 
제3항 소비자의 권리 / 123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24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124 
제2절 참정권  124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29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유형  129 
제2절 청원권  129 
제3절 재판청구권  129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137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139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40 
◤제6장 사회적 기본권  141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141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41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144 
제4절 근로의 권리  148 
제5절 근로3권  149 
제6절 환경권  151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51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153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54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56 
제1절 대의제의 원리  156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158 
제3절 정부형태  159 
◤제2장 국 회  161 
제1절 의회주의  161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61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162 
제4절 국회의 권한  166 
Ⅰ.입법에 관한 권한 / 166 
Ⅱ.재정에 관한 권한 / 169 
Ⅲ.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171 
Ⅳ.국회의 자율권 / 176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76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79 
제1절 대통령  179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 179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 180 
Ⅰ.국가긴급권 / 180 
Ⅱ.집행에 관한 권한 / 183 
Ⅲ.입법에 관한 권한 / 183 
Ⅳ.사법에 관한 권한 / 190 
Ⅴ.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 191 
제2절 행정부  192 
제1항 국무총리 / 192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 193 
제3항 감사원 / 195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197 
◤제4장 법 원  198 
제1절 사법권의 독립  198 
제2절 법원의 조직  201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202 
제4절 법원의 권한  202 
◤제5장 헌법재판소  204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204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204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204 
제4절 위헌법률심판  208 
Ⅰ.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208 
Ⅱ.위헌법률심판의 결정 / 212 
Ⅲ.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 212 
제5절 헌법소원심판  215 
Ⅰ.헌법소원심판의 의의 / 215 
Ⅱ.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 215 
Ⅲ.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220 
Ⅳ.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239 
제6절 권한쟁의심판  239 
Ⅰ.권한쟁의심판의 의의 및 성격 / 238 
Ⅱ.권한쟁의심판의 요건 / 239 
Ⅲ.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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