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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판매)2026 해커스변호사 공태용 상법 최근 3개년 판례의 맥(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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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해커스변호사 출판사 다른 교재 보기
  • 발행일
    2025-07-09(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88p
  • ISBN
    979117404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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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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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3개년 상법 판례의 중요 쟁점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24년 6월 15일까지 선고된 대법원 중요판례의 쟁점 및 이와 관련된 판례를 컴팩트하게 정리하여 최신판례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2. 상법 선택형 시험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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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신 상법 판례를 활용한 선택형 문제를 부록으로 수록하여, 실전 대비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3. 사례형 시험도 함께 대비할 수 있습니다.
사례형으로 출제가능한 판례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요약 기재하여,
단순 암기를 넘어 실제 시험처럼 사실관계/쟁점/법리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목차
제1편 상법총칙 
01 법무법인은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음(대판 2023.7.27. 2023다227418)  
02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대판 2022.11.30. 2021다227629)  
03 영업양도인의 채권자의 선의(대판 2022.4.28. 2021다305659)  
04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부진정연대책임(대판 2023.12.7. 2020다225138)  
 
제2편 상행위 
01 이행판결이 확정된 상사채권 지연손해금의 성격(대판 2022.12.1. 2022다258248)  
02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상법 제46조 제2항 관련 입증책임(대판 2024.3.12. 2021다309927)  
03 상사유치권 소멸의 범위(대판 2022.6.16. 2018다301350)  
04 공중접객업자의 숙박시설이 화재로 훼손된 경우 고객의 손해배상책임 부정(대판 2023.11.2. 2023다244895)  
 
제3편 회사법 
제1장 회사법 총칙 
01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한 법인의 손해배상책임(대판 2024.7.25. 2024다229343) 
02 법인격 부인의 준거법(대판 2025.4.3. 2022다288836,288843)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과 주주 
01-1 주주평등원칙(대판 2023.7.27. 2022다290778)  
01-2 주주평등원칙(대판 2023.7.13. 2021다293213)  
02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동업약정(대판 2024.6.27. 2022다302022)  
03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횡령죄의 객체가 아님(대판 2023.6.1. 2020도2884)  
04 명의개서 청구에 관한 회사의 형식적 심사의무  
05 명의개서 대항력(대판 2025.2.20. 2022다282746)  
 
제2절 주식회사의 기관 
01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대결 2022.12.16. 2022그734)  
02 주주가 회사가 체결한 영업양도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대판 2022.6.9. 2018다228462,228479)  
03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의 이익(대판 2024.7.11. 2024다222861)  
04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의 의미(대판 2024.10.8. 2020다285697)  
05 이사해임의 정당한 사유(대판 2023.8.31. 2023다220639)  
06 대표이사의 임기 중 해임과 손해배상(대판 2024.9.13. 2020다245552)  
07 재산범죄 유죄판결과 퇴임대표이사 권리의무 상실(대판 2022.11.10. 2021다271282)  
08 이사의 충실의무와 경영판단원칙(대판 2023.3.30. 2019다280481)  
09 이사의 감시의무(대판 2022.5.12. 2021다279347)  
10 이사 등의 자기거래에 대하여 사후에 이사회승인을 받은 경우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대판 2023.6.29. 2021다291712)  
11 이사, 감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및 업무집행지시자 
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대판 2023.10.26. 2020다236848)  
12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이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대판 2023.9.27. 2023도9332)  
13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그 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대판 2023.6.29. 2023다210953)  
14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대판 2022.5.13. 2019다270163)  
 
제3절 사채, 회계, 회사의 구조조정 등 
01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대판 2022.10.27. 2021다201054)  
02 이익배당(대판 2022.8.19. 2020다263574)  
03 중간배당(대판 2022.9.7. 2022다223778)  
 
제4편 보험 및 어음법 
01-1 설명의무의 대상 및 설명의무 이행에 관한 증명책임(대판 2024.7.25. 2020다289743)  
01-2 설명의무의 대상(대판 2025.3.13. 2023다250746)  
02 고지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대판 2025.1.9. 2024다272941)  
03-1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대판 2024.6.27. 2024다219766)  
03-2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대판 2024.11.28. 2022다238633)  
04 보험자대위의 제3자(대판 2024.5.9. 2022다290648)  
05 보험자의 구상권과 보험자대위권의 관계(대판 2024.9.27. 2024다249729)  
06-1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보험자대위권의 관계(대판 2024.10.31. 2024다240784)(대판 2023.4.27. 2017다239014)  
06-2 보험자대위와 직접청구권(대판 2024.12.26. 2024다250286)  
07 자살이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대판 2024.7.25. 2024다230329)  
08 생명보험(대판 2023.6.29. 2019다300934)  
09 타인의 상해보험(대판 2024.11.14. 2024다238392)  
10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대판 2025.2.20. 2022다306048)  
11 원인채무와 어음채무(대판 2022.5.13. 2018다224781)  
12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대판 2023.11.30. 2019다203286)  
 
부록 
부록 Ⅰ : 선택형 예제 
부록 Ⅱ :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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