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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주현 공법 기록형 백서(제2판)
    한주현 공법 기록형 백서(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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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현 공법 기록형 백서(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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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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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5-06-25(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288p
  • ISBN
    9791166189531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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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1. 시험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지향합니다.
13회 변호사시험을 치른 직후인 2024년 2월부터 이 책의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공법 기록형 준비는, 30페이지 내외의, 대부분 학교 선배들로부터 물려져 내려오는 암호문과도 같이 두문자와 축약된 개념어로 채워진 프린트물에 의존하는 것이 저를 포함한 많은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자화상입니다.
이러한 프린트물은 시험장에서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조차도 공법 기록형 직전에는 프린트물을 내려놓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두통약을 먹고 명상을 하였습니다. 이미 공법 사례형으로 극한까지 두뇌용량이 사용된 이후이기 때문에 두뇌가 더 이상의 지식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시험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의 최대한 간략한 서술을 목표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변시 기출과 불의타 대비 부분을 떼고 읽는다면, 충분히 휴식시간에 감당 가능한 분량입니다.
2. 답안의 틀에 주목한 학습으로, 안정적인 득점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는 13회 공법 기록형에서, 체력과 집중력의 극한까지 몰려 무효확인소송의 본안 부분을 ‘부진정 통백’으로 5줄도 못 써서 냈는데도 (심지어 무효사유에 관한 중대⋅명백설조차 못 썼습니다) 58점을 받았습니다. 공법 사례형을 1문 69점과 2문 66점을 받을 정도로 모든 것을 쏟아냈는데도 이른바 슬램덩크의 ‘북산 엔딩’이 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답안의 틀에 집중하여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공법 기록형은 변호사시험 첫날의 긴장감과 더불어, 공법 선택형과 사례형으로 인해 체력과 두뇌용량을 극한까지 끌어쓰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공법 사례형을 치르고서는 체력 소진감과 공포감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치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형이나 사례형 시간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실수들이 발생하고 분명히 아는 것인데도 못 쓰고 나오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제한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게 해주는 것은 답안의 틀입니다. 공법 기록형은, 적법요건과 본안의 답안의 틀만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도 안정적인 득점이 가능합니다. 이 책을 통해 공부한다면 답안의 틀을 어떤 상황에서든 시험장에서 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3회 변호사시험부터 내부 회의록에서 기존의 '전형적인' 답안이 아니라 사안의 법적 성질을 논하라는 주문사항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주문사항들 또한 CBT의 이점을 살려서 '전형적인 답안 틀'을 먼저 기재한 후 적당한 곳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금번 개정의 주안점 및 기타 드리고 싶은 말씀
금번 개정에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적극 수용하여, 헌법소송 본안의 일부 서술을 처음부터 다시 썼고, 출제 유력 판례들에 관한 기재례 및 14회 변호사시험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부 본문에서는 가독성을 위해 조문 앞 '제' 표기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판부터 개정 주기는 6월 모의고사 전으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의 여러 행보를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과, 일상을 나누며 아낌없는 피드백을 주는 아내 김진솔과, 본서를 개정판까지 낼 수 있도록 전심전력으로 도와주신 윌비스출판 원성일 수석님과 출판사에 다시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도, 로스쿨 생활을 견디시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합격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드립니다.
이 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juhyeon.han@gmail.com 으로 기탄없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현충일
서울 양천구에서
한주현변호사 배상

목차
PART 1 
공법 기록형 서면의 작성방법 및 주요 쟁점 정리 
 
 
논점 01▶행정소송 개관  2 
논점 02▶취소소송 적법요건  4 
논점 03▶취소소송 본안  13 
논점 04▶무효등확인소송  27 
논점 05▶헌법소송 개관  33 
논점 06▶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38 
논점 07▶68조 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42 
⋮ 
(이하생략) 
 
 
PART 2 
변호사시험 기출정리 
 
 
▶1회 변호사시험 해설  110 
▶2회 변호사시험 해설  118 
▶3회 변호사시험 해설  128 
▶4회 변호사시험 해설  138 
▶5회 변호사시험 해설  148 
▶6회 변호사시험 해설  161 
▶7회 변호사시험 해설  170 
⋮ 
(이하생략) 
 
 
PART 3 
불의의 타격 대비 
 
 
논점 01▶부작위위법확인소송  260 
논점 02▶당사자소송  264 
논점 03▶지방자치법상의 기관소송  272 
논점 04▶권한쟁의심판  278 
논점 05▶탄핵심판  281 
논점 06▶정당해산심판  283 
 
 
PART 4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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