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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민 5급공채 SIGNATURE 시그니처 헌법(제7판)
    강성민 5급공채 SIGNATURE 시그니처 헌법(제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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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5급공채 SIGNATURE 시그니처 헌법(제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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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5급공채 SIGNATURE 시그니처 헌법(제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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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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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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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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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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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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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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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5-05-12(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88x257/820p
  • ISBN
    9791167922182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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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이 책은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입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헌법 수험서입니다.

5급 헌법은 PSAT 과목과 달리 60점을 획득하면 Pass 하게 되는 이수제(Pass/Non-Pass) 시험입니다. 그러나 60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방대하고 난해한 헌법의 전 범위를 학습하여야 합니다. 유형별로는 ① 이론, ② 판례, ③ 헌법조문, ④ 부속법령을 학습해야하고, 세부적인 편제로는 ① 헌법총론, ② 기본권론, ③ 통치구조론, ④ 헌법재판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야 합니다.

또한 헌법은 “법”을 공부해야하는 지식형 시험인 동시에, 다른 법과목에 비해 추상적이고 이념적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내용들이 담겨있다보니 낯설고 어렵습니다. 헌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헌법이 어떤 실제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헌법이 더욱 쉽고 재미있습니다.

PSAT 과목과 달리, 지식형 과목에 해당하는 헌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공부방법도 달라야합니다. 추상적이고 정치적인 헌법의 이론과 판례를 스토리텔링 위주로 정리하고, 이해와 함께 암기할 부분은 암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학습하여야 합니다.

본 교재는 위와 같은 고민을 기초로 쓰여졌습니다. 편제와 목차의 구성, 판례와 조문의 배치, 이론의 설명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기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험생분들이 본 교재를 통해 학습량이 방대한 헌법의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강약을 조절하고, 이 한권으로 시험 대비에 충분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수정작업을 거쳤습니다.

특히 5급 헌법 강의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많은 분들이 저의 강의와 교재를 신뢰하고 선택해주셔서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본 교재를 작성하였습니다. 더 책임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험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급공채(2017~2025)와 입법고시(2017~2025)의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여, 해당 지문에 기출쟁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기출지문을 확인하고 학습의 강약을 조절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24년 입법고시에 기출된 지문은  24입시, 23년 5급공채에 기출된 지문은 24행시

와 같이 표시해두었습니다.)

2. 2025년 3월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3. 헌법은 행정법과 함께 “공법”으로 분류됩니다. 헌법은 행정법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 헌법에 대한 이해는 5급공채 2차과목인 행정법의 이해에도 꼭 필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머리말]

이 교재로 공부하는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수험생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재작업을 하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변호사시험을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힘든 길을 걸어가고 계신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이 고통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은 시험장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성실하게 이 시기를 잘 견뎌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언제든지 gangseongmin@naver.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또한 본 서 출간 이후에 개정되는 부속법률, 주요 판례변경, 교정 사항 및 오탈자에 대한 추록은 다음카페 【강성민 변호사 헌법/행정법 교실】 (https://cafe.daum.net/gangseongmin)에 업로드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와 함께 강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베리타스법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합격의 기쁨을 맛보시고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5. 4. 10.

강성민 변호사 드림

목차
제1편 헌법총론 1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일반 3 
I. 헌법의 개념 3 
II. 헌법관 7 
III. 헌법의 특성 7 
제2절 헌법의 해석 8 
IV. 헌법의 해석 8 
V. 합헌적 법률해석 8 
제3절 헌법의 제정 11 
제4절 헌법의 개정 11 
VI. 헌법개정의 의의 및 필요성 11 
VII. 헌법개정의 한계 11 
VIII. 한국헌법의 개정절차  12 
제5절 헌법의 변천 14 
IX. 헌법변천의 의의 14 
X. 구체적 사례 14 
제6절 헌법의 수호 15 
XI. 헌법의 수호(보호)의 의의  15 
XII. 헌법의 수호(보호)의 종류 15 
XIII. 저항권 15 
XIV. 방어적 민주주의 17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18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18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4 
XV. 국가형태의 의의 34 
XVI. 국가형태에 대한 현대적 분류 34 
XVII.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4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35 
XVIII. 주  권 35 
XIX. 국  민 35 
XX. 영  역 44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48 
제1항 헌법전문 48 
XXI. 헌법 전문의 의의 48 
XXII. 헌법 전문의 규범적 효력 48 
제2항 국민주권 원리 50 
XXIII. 국민주권 원리의 개념 50 
XXIV. 현행 헌법상 국민주권 원리의 구현 51 
제3항 민주주의 원리 53 
XXV. 민주주의의 개념 53 
 
XXVI. 민주주의의 내용 53 
 
XXVII. 오늘날 민주주의의 형태 54 
 
XXVIII. 현행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구현 54 
 
제4항 법치국가 원리 55 
XXIX. 법치국가 원리의 의의 55 
 
XXX. 법치국가 원리의 내용 55 
 
XXXI. 현행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의 구현 55 
 
제5항 사회국가 원리 65 
XXXII. 사회국가의 의의 65 
 
XXXIII. 사회국가원리의 수용 65 
 
XXXIV.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65 
 
XXXV. 현행 헌법상 사회국가 원리의 구현 66 
 
제6항 문화국가 원리 71 
XXXVI. 문화국가 원리의 의미 71 
 
XXXVII. 문화국가원리의 내용 71 
 
XXXVIII. 현행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의 구현 71 
 
제7항 국제평화주의 73 
XXXIX. 국제평화주의의 의의 73 
 
XL. 침략전쟁의 부인  73 
 
XLI. 평화통일의 지향 73 
 
XLII. 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 74 
 
XLIII. 국제법존중주의 74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80 
제1항 정당제도  80 
XLIV. 헌법상 정당제도 및 정당의 기능 80 
 
XLV. 정당의 개념 80 
 
XLVI. 정당의 지위 80 
 
XLVII. 정당의 법적 성격 81 
 
XLVIII. 정당의 자유 81 
 
XLIX. 정당의 설립 82 
 
L. 정당의 활동 84 
 
LI. 당내 민주주의(당내 민주화) 85 
 
LII. 정당의 소멸 86 
 
LIII. 정당과 정치자금 92 
 
제2항 선거제도 99 
LIV. 선거권 99 
 
LV.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103 
 
LVI. 대표제와 선거구제 110 
 
LVII. 현행 헌법상 선거제도 113 
 
제3항 공무원제도 133 
LVIII. 공무원의 의의 133 
 
LIX.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134 
 
LX. 직업공무원제도 134 
 
제4항 지방자치제도  140 
LXI. 지방자치제도 개설 140 
 
LXII.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144 
 
 
 
 
 
제2편 기본권론 165 
제1장   기본권 총론 167 
제1절 기본권 일반 167 
LXIII. 기본권의 의미 167 
 
LXIV. 기본권의 분류 167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68 
LXV. 자연권성 및 실정권성, 주관적 공권 168 
 
LXVI.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68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168 
LXVII. 제도보장의 의의  168 
 
LXVIII. 현행 헌법상 제도보장 168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69 
LXIX. 의  의 169 
 
LXX. 구체적 검토 169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76 
LXXI. 의  의  176 
 
LXXII.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76 
 
LXXIII.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76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78 
LXXIV. 기본권의 경합 178 
 
LXXV. 기본권의 충돌 180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183 
LXXVI. 의  의 183 
 
LXXVII.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183 
 
LXXVIII. 기본권 제한의 유형 183 
 
LXXIX.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185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17 
LXXX. 입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217 
 
LXXXI. 행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217 
 
LXXXII. 사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217 
 
LXXXIII.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217 
 
LXXXIV. 국가인권위를 통한 구제 217 
 
제9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221 
LXXXV. 의  의 221 
 
LXXXVI. 헌법적 근거  221 
 
LXXXVII. 보호의무 이행의 심사기준 - 과소보호금지원칙 221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22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226 
LXXXVIII. 의의 및 성격 226 
 
LXXXIX. 주  체 226 
 
XC. 일반적 인격권 227 
 
제2절 행복추구권 233 
XCI. 의의 및 법적성격 233 
 
XCII. 내  용 233 
 
제3장  평등권 250 
XCIII. 의  의  250 
 
XCIV. 내  용 250 
 
XCV.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잠정적 우대조치, Affirmative action) 259 
 
XCVI. 간접차별 260 
 
XCVII. 평등원칙에 관한 판례 260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277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277 
제1항 생명권 277 
XCVIII. 의의 및 내용  277 
 
XCIX. 제한 및 한계 277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280 
제3항 신체의 자유 280 
C. 의  의 280 
 
CI.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283 
 
CII.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296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321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21 
CIII. 의  의  321 
 
CIV. 내  용 322 
 
제2항  주거의 자유 338 
CV. 의  의 338 
 
CVI. 영장주의 338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340 
CVII. 의  의 340 
 
CVIII. 주  체 341 
 
CIX. 내  용 341 
 
제4항 통신의 자유 343 
CX. 의  의 343 
 
CXI. 내  용 343 
 
CXII. 효  력 345 
 
CXIII. 제한 및 한계 345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350 
제1항 양심의 자유 350 
CXIV. 의  의 350 
 
CXV. ‘양심’의 의의 350 
 
CXVI. 주  체 352 
 
CXVII. 내  용 352 
 
CXVIII. 제한 및 한계  353 
 
제2항 종교의 자유 358 
CXIX. 의  의 358 
 
CXX. 주  체 358 
 
CXXI. 내  용  358 
 
CXXII. 제한 및 한계 359 
 
CXXIII.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362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363 
CXXIV. 의  의 363 
 
CXXV. 의사표현 및 전파의 자유(표현의 자유)의 내용 363 
 
CXXVI. 제  한 368 
 
CXXVII. 한  계 373 
 
CXXVIII. 알 권리, 액세스권, 언론기관의 자유 374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381 
CXXIX. 집회의 자유 381 
 
CXXX. 결사의 자유 391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95 
CXXXI. 학문의 자유 395 
 
CXXXII. 예술의 자유 397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99 
제1항 재산권 399 
CXXXIII. 의  의 399 
 
CXXXIV. 재산권보장의 내용 404 
 
CXXXV. 재산권의 제한 405 
 
CXXXVI. 재산권의 공용침해 409 
 
CXXXVII. 재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411 
 
CXXXVIII.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한계  419 
 
제2항 직업의 자유 423 
CXXXIX. 의  의 423 
 
CXL. 주  체 424 
 
CXLI. 내  용 426 
 
CXLII. 제한 및 한계 427 
 
제3항 소비자의 권리 448 
제5장    정치적 기본권 449 
제1절 총  설 449 
제2절 참정권 449 
CXLIII. 의  의  449 
 
CXLIV. 법적 성격 449 
 
CXLV. 주  체 449 
 
CXLVI. 내  용 450 
 
CXLVII. 참정권 제한의 한계 460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461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461 
제2절 청원권 461 
CXLVIII. 의  의 461 
 
CXLIX. 내  용 462 
 
CL. 청원법 이외의 관련 법률 465 
 
제3절 재판청구권 467 
CLI. 의  의 467 
 
CLII. 법적 성격 467 
 
CLIII. 주  체 468 
 
CLIV. 내  용 468 
 
CLV. 재판청구권의 제한 479 
 
CLVI.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482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485 
CLVII. 의  의 485 
 
CLVIII. 법적 성격 485 
 
CLIX. 주  체 485 
 
CLX. 내  용 486 
 
CLXI.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488 
 
CLXII. 배상책임자 488 
 
CLXIII. 국가배상청구의 절차 489 
 
CLXIV.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490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494 
CLXV. 의  의 494 
 
CLXVI. 주  체 494 
 
CLXVII. 내  용 495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00 
CLXVIII. 의  의 500 
 
CLXIX. 법적 성격 500 
 
CLXX. 주  체 500 
 
CLXXI. 내  용 501 
 
제7장   사회적 기본권 505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505 
CLXXII. 의  의 505 
 
CLXXIII. 법적성격 505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06 
CLXXIV. 의  의 506 
 
CLXXV. 주  체 506 
 
CLXXVI. 내  용 507 
 
CLXXVII. 제한 및 한계 510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513 
CLXXVIII. 의  의  513 
 
CLXXIX. 성  격 513 
 
CLXXX. 주  체 514 
 
CLXXXI.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514 
 
CLXXXII. 교육제도의 보장 520 
 
제4절 근로의 권리 526 
CLXXXIII. 의  의 526 
 
CLXXXIV. 성  격 526 
 
CLXXXV. 주  체 526 
 
CLXXXVI. 내  용 526 
 
제5절 근로3권 531 
CLXXXVII. 의  의  531 
 
CLXXXVIII. 법적 성격 531 
 
CLXXXIX. 주  체 531 
 
CXC. 근로3권의 내용 532 
 
CXCI. 근로3권의 제한 및 한계 537 
 
제6절 환경권 542 
CXCII. 의  의 542 
 
CXCIII. 성  격 542 
 
CXCIV. 환경권의 보호대상 542 
 
CXCV. 침해와 구제 543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545 
CXCVI. 의  의 545 
 
CXCVII. 성  격 545 
 
CXCVIII. 내  용 545 
 
제8절 모성의 보호 553 
CXCIX. 의  의  553 
 
CC. 내  용 553 
 
제9절 보건권 554 
CCI. 의  의 554 
 
CCII. 내  용 554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556 
CCIII. 의  의 556 
 
CCIV. 기본적 의무의 내용 556 
 
제3편 통치구조론 559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61 
제1절 대의제 원리 561 
CCV. 대의제의 의의 561 
 
CCVI.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561 
 
CCVII. 대의제의 보완 562 
 
제2절 권력분립 원리 564 
CCVIII. 의  의 564 
 
CCIX. 고전적 권력분립과 기능적 권력분립 564 
 
제3절 정부형태 566 
제2장   국  회 567 
제1절 의회주의 567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567 
CCX. 국회의 구성 567 
 
CCXI. 국회의 조직 568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84 
CCXII. 국회의 운영 584 
 
CCXIII.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585 
 
CCXIV. 발언과 표결에 관한 원칙 590 
 
제4절 국회의 권한 593 
CCXV. 입법에 관한 권한 593 
 
CCXVI. 재정에 관한 권한 598 
 
CCXVII.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609 
 
CCXVIII. 국회의 자율권  622 
 
제5절 국회의원 626 
CCXIX. 국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626 
 
CCXX.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630 
 
제3장   대통령과 정부 634 
제1절 대통령 634 
CCXXI.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 634 
 
CCXXII. 대통령의 권한 638 
 
CCXXIII.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658 
 
CCXXIV. 대통령의 의무 659 
 
CCXXV. 대통령의 자문기관 660 
 
제2절 정  부 661 
제1항 국무총리 661 
CCXXVI. 국무총리 개설 661 
 
CCXXVII.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662 
 
CCXXVIII. 국무총리의 권한 664 
 
제2항 국무위원 666 
CCXXIX. 국무위원의 의의 666 
 
CCXXX. 국무위원의 신분 666 
 
CCXXXI. 국무위원의 권한 666 
 
제3항 국무회의 668 
CCXXXII. 국무회의 개설 668 
 
CCXXXIII. 국무회의의 구성과 운영 668 
 
CCXXXIV. 국무회의의 심의 668 
 
제4항 행정각부 669 
제5항 감사원 670 
CCXXXV. 개  설 670 
 
CCXXXVI. 헌법상 지위 670 
 
CCXXXVII. 감사원의 구성과 신분  671 
 
CCXXXVIII. 감사원의 권한 671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675 
CCXXXIX. 개  설 675 
 
CCXL. 헌법상 지위 675 
 
CCXLI.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 675 
 
CCXLII.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신분 676 
 
CCXLIII.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676 
 
제4장   법  원 679 
제1절 사법권의 독립 679 
CCXLIV. 사법권 독립의 의의 679 
 
CCXLV. 사법권 독립의 내용 679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689 
CCXLVI. 법원의 종류 689 
 
CCXLVII. 대법원 689 
 
CCXLVIII. 각급법원 691 
 
CCXLIX. 특별법원 692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694 
CCL. 재판의 전심절차 694 
 
CCLI. 재판의 심급제 694 
 
CCLII. 재판의 공개제 698 
 
제4절 법원의 권한 700 
CCLIII. 쟁송재판권 700 
 
CCLIV. 위헌법률심판제청권  700 
 
CCLV. 명령‧규칙 심사권 700 
 
CCLVI.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702 
 
CCLVII. 법정 질서유지권 702 
 
제5절 사법권의 한계 703 
CCLVIII. 실정법상 한계 703 
 
CCLIX. 국제법상 한계 703 
 
CCLX. 권력분립상 한계 703 
 
CCLXI. 사법본질상 한계 703 
 
제4편 헌법재판론 705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707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707 
CCLXII. 의의 및 성격 707 
 
CCLXIII.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707 
 
CCLXIV.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 연혁 707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709 
CCLXV. 구  성 709 
 
CCLXVI. 조  직 709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711 
CCLXVII. 재판부 711 
 
CCLXVIII. 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712 
 
CCLXIX. 심판청구 713 
 
CCLXX. 심  리 714 
 
CCLXXI. 결  정 715 
 
CCLXXII. 가처분 717 
 
CCLXXIII. 결정의 효력 719 
 
CCLXXIV. 재  심 720 
 
CCLXXV. 다른 법령의 준용 722 
 
제2장   특별심판절차 724 
제1절 위헌법률심판 724 
CCLXXVI. 의  의 724 
 
CCLXXVII.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724 
 
CCLXXVIII.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731 
 
CCLXXIX.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731 
 
CCLXXX.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733 
 
제2절 헌법소원심판 737 
CCLXXXI. 의  의 737 
 
CCLXXXII.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737 
 
CCLXXXIII.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740 
 
CCLXXXIV.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770 
 
CCLXXXV.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770 
 
제3절 권한쟁의심판 772 
CCLXXXVI.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772 
 
CCLXXXVII. 권한쟁의심판의 특징 772 
 
CCLXXXVIII.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 773 
 
CCLXXXIX.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773 
 
CCXC.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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