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판(제3판) 머리말

이 책은 법무사시험의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공부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상업등기법은 그 내용이 법률, 규칙, 예규, 선례 등 여러 부분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송사건절차법 역시 상법과의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은 시험 비중에 비하여 공부하여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과목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각 교시별 시험 시간이 20분씩 늘어남에 따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최소한의 시간에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정리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이 책은 기본서를 공부한 수험생이 중요 핵심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최대한 기본서의 차례를 따라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번호, 예규번호 및 목차, 선례번호는 그대로 두어서 보다 깊은 내용을 기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시험에 출제되었던 지문 등 주요 내용에 밑줄을 그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그리고 비송사건절차법 각론은 도표를 최대한 활용하여 단시간 내에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분량을 최적화하였습니다.

2024년 상업등기법이 개정 [법률 제20437호, 2024. 9. 20., 일부개정]되어 2025년 1월 3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등기소 관할의 확대(제4조 제2항 신설), 등기사무의 정지 제도 개선(제7조), 전자신청 방법의 개선(제24조 제1항 제2호),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제83조) 등 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법에 맞춰 개정된 관련법률, 규칙, 예규를 반영하여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리서를 보완하며 채워간다면 시험장까지 가져갈 수 있는 자신만의 전략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6월 13일
편저자 문승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