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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신호진 주관식 시험대비 형사소송법 사례형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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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신호진 주관식 시험대비 형사소송법 사례형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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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5-06-25(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417p
  • ISBN
    9791193851746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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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형사소송법 ‘사례형 판례정리’에 대해서

“사례형 판례정리”는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등의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여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중요논점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이다.

1. 사례문제의 기초가 되는 중요판례 총정리

위 시험들의 사례형 문제를 분석해 보면 특정의 판례를 기초로 해서 사안을 각색하거나 변형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다양하게 변형된 사례문제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판례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2012~2025년의 변호사시험과 2001~2017년의 사법시험, 그리고 2011~2024년의 5급공채시험, 그리고 최근의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사례문제를 분석하여 출제의 기초가 되었던 원래의 판례사안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논점에 대한 해설을 모범답안 형태로 구성하였다. 또한 최신 중요판례를 사례문제형태로 정리하여 수록함으로써 미기출 최신판례에도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사례형 문제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대비

2025년에 치러진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문제를 분석해 보면 본서의 내용만 잘 정리해

도 문제에 등장하는 논점의 약 70~80% 정도가 해결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른 시험의 경우에도 비슷했다. 그러므로 방대한 학습분량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본서는 가장 경제적효율적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단순히 판례의 내용을 서술할 것을 요구하는 설문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최신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한 “3년간 판례정리”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크고 중요한 논점은 본서로 대비하고, 그 이외의 단순한 판례들은 “3년간 판례정리”로 정리하는 학습방법을 추천한다.

3. 관련 중요판례 수록

출제의 기초가 되었던 판례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모범답안식 해설을 한 후에는 그 판례의 판결요지 및 관련 중요판례를 수록함으로써 선택형객관식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본서의 효율적 활용으로 자신의 꿈을 조속히 실현하기를 바라면서…

2025년 6월 17일

법학박사 신 호 진

목차
형 사 소 송 법 
 
수 사 
1.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3 
2. 함정수사  5 
3. 불심검문의 방법과 절차  8 
4. 불심검문과 일반소지품검사  11 
5.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성격  13 
6.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15 
7. 수사상의 임의동행  17 
8.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20 
9.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22 
10. 피의자신문절차의 적정성  25 
11. 범인식별절차  30 
12. 긴급체포의 요건과 절차  33 
13.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에 대한 검사의 승인  36 
14. 현행범인의 의미  39 
15. 현행범인체포의 요건  42 
16.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45 
17. 별건구속의 문제점  47 
18.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기간  49 
19.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51 
20. 압수수색과 사건과의 관련성  54 
21. 무관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  57 
22.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62 
23. 압수수색의 대상과 절차  65 
24.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참여자의 범위 및 능력  67 
25. 미성년자에 대한 압수수색의 절차  72 
26. 변호인의 압수수색절차 참여권의 성질  75 
27.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방법과 절차  79 
28.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절차의 적법성 및 사본의 증거능력  84 
29. 압수물환부청구권의 포기  88 
30. 강제채혈의 요건과 절차  91 
31. 강제채뇨의 요건과 절차  96 
32. 진료목적으로 채취된 혈액의 압수  99 
33. 압수수색과 영장주의의 예외  101 
34.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104 
35.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  107 
36.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과 요급처분  110 
37. 임의제출물의 압수  113 
38.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116 
39. 임의제출물유류물 압수의 적법요건  122 
40. 증거제출의 임의성  127 
41.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의 참여권  129 
42. 전기통신의 감청  134 
43.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촬영한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137 
44.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비밀녹음과 사진촬영의 적법성 여부  140 
45.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사진촬영의 적법성 여부  144 
46. 수사상의 증거보전  148 
47.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방법  151 
48. 공소제기 후의 압수수색  153 
49.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신문  156 
50. 공소제기 후의 참고인조사  158 
51. 증언 전의 증인에 대한 참고인조사  161 
 
공 소 
52. 차별적 공소제기  165 
53. 누락사건의 추가기소  168 
54.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170 
55.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공소제기  173 
56. 공소장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177 
57. 공소장일본주의  180 
58. 친고죄와 일부기소  183 
59.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185 
60. 공범과 공소시효의 정지  187 
61. 대향범과 공소시효정지의 특례  189 
 
공 판 
62. 법관의 제척사유  192 
63. 기피신청의 시기와 효과  194 
64. 성명모용의 소송관계  196 
65. 위장출석의 소송관계  199 
66.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201 
67.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었던 경우  204 
68.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제한  206 
69. 변호인의 수사서류 등 열람복사권  209 
70.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의사 대리  212 
71.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효력  214 
72. 변호인선임의 추완  216 
73. 공소제기의 추완  218 
74. 고소의 추완  220 
75. 공소사실의 동일성  222 
76. 공소장변경의 한계  225 
77.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27 
78. 불능미수의 위험성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30 
79. 일부기소와 공소장변경  234 
80. 포괄일죄와 추가기소  237 
81.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  241 
82.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고소취소의 시기  244 
83. 검사의 증거개시 거부처분의 적법성  249 
84. 법원의 증거개시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251 
85.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54 
86.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257 
87. 증인신문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259 
88. 국민참여재판  262 
 
증 거 
8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의 관계  265 
9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증거배제의 기준  269 
91.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273 
92. 독수의 과실이론  275 
93. 약속에 의한 자백  278 
94. 자백의 임의성 증명  280 
95. 전문증거의 개념  283 
96.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286 
97.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88 
98. 공범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91 
99.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293 
100.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296 
101.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300 
102. 정당한 이유 있는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제314조  302 
103. 정당한 이유 없는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제314조  305 
104.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308 
105.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310 
106. 전문진술과 진술서 및 사진의 증거능력  312 
107. 조사자의 증언의 증거능력  315 
108.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317 
109. 증거물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319 
110. CCTV 녹화영상을 본 자의 진술 등의 증거능력  322 
111. 사인이 위법하게 촬영한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325 
112. 수사기관이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  328 
113. 사인이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  330 
114. 수사기관이 촬영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334 
115. 영상녹화물 등과 전문법칙의 예외  336 
116. 전자기록의 증거능력  341 
117. 변호인의 증거동의  345 
118. 증거동의의 의제와 철회  347 
119. 탄핵증거  350 
120.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353 
121. 보강증거의 자격⑴  355 
122. 보강증거의 자격⑵  357 
123. 포괄일죄와 보강증거의 범위  359 
 
재판상소특별절차 
12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61 
125.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기판력의 범위  363 
126. 형식재판과 상소의 이익  366 
127. 과형상 일죄와 일부상소  368 
128. 경합범과 일부상소  370 
12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73 
130. 부정기형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75 
131. 파기판결의 구속력  378 
132. 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380 
133.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소송법적 의미  383 
134. 상고이유 제한 법리  385 
135. 효력을 상실한 비약적 상고와 항소의 효력  388 
136. 재심의 대상  393 
137. 허위증언에 의한 재심사유  395 
138. 신증거에 의한 재심사유  398 
139. 공범자에 대한 모순된 판결과 재심이유  403 
140. 경합범과 재심  405 
141. 비상상고의 이유  409 
142. 비상상고와 파기판결의 효력  412 
143.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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