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4권) 범위: 1권 1과목/ 2권 2과목/ 3권 3과목/ 4권 4과목

1.들어가며 …

2023년 시행 제29회 법무사 제1차 시험이 끝나고 이제 제30회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도 많이 누적되어 있고 시험의 경향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민사집행법이 2006년 제12회부터 법무사 제1차 시험에 도입된 이후로 제1차 시험 합격선이 80점 아래로 형성되었고, 2023년 제29회 제1차 시험에서는 59.5점이 합격선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법무사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험이 어려워져도 상대평가이므로 수험요령을 터득한다면 제1차 시험은 무난히 합격하리라 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법무사수험연구회에서는 가급적 시험경향에 맞지 않는 제1회(1992년)부터 제20회(2014년)까지의 기출문제를 삭제하고, 제21회(2015년)부터 제30회(2024년)까지의 기출문제를 모았으며, 제1회부터 제20회까지의 기출지문이 제21회 이후에도 반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출문제에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항목에 기출문제가 많지 않은 경우는 제21회 전의 문제라도 남겨두었고, 상업등기법처럼 개정 폭이 커서 기존의 문제가 의미 없는 경우에는 제21회 후의 문제라도 일부 삭제를 하였습니다.

2.기출문제의 중요성 …

일반적으로 실전 시험문제는 기본문제 60%, 중급문제 20%, 상급문제 10%, 틀리라는 문제 10% 정도로 구성됩니다. 상급문제 10%를 맞히기 위하여 공부한다면 공부량이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기출문제를 정확히 분석하여 숙지하고만 있어도 최소한 65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상급문제 10%를 맞히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기출문제를 정확히 분석하여 알고 있으면 공부량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출문제는 대부분 해당 과목의 중요 논점을 문제화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검증된 문제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들이므로 기출문제에 현출된 지문들은 계속하여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사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10년간의 기출문제를 정리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시행하는 시험들은 기출문제들이 반복출제되고 있으며 직전에 실시된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가 곧이어 실시된 다른 시험에서도 반복되거나 변형되어 출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에서 ‘기출문제는 곧 적중률이 가장 높은 예상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 수험생들이 기출문제를 과목별 문제집을 통해 접하고 있는데, 그 문제집을 풀다 보면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혼동해서 소위 모의고사에만 출제되는 난해한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정작 반드시 맞혀야 하는 기출지문을 놓치고 마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시험공부는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을 위한 효율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결국 제1차 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주어진 시간 내에 정확･신속하게 정답을 찾아내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를 정확히 이해･숙지하고 있는 것이 제1차 시험 합격의 기본이자 지름길이라고 생각되며, 기출된 지문은 절대로 틀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출지문의 출제비율이 전체적으로 55-65%에 이른다는 것은 2024년 시행 제30회 법무사 제1차 시험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3.본서의 집필방향 및 활용방법 …

⑴해설과 검토를 현장에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학원 선생님들에게 의뢰하여 정확을 기하였습니다.

⑵각 지문의 해설마다 (O)(X)를 달아 지문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문제와 해설의 문맥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편집에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⑶제･개정된 법령과 최신 판례에 맞도록 기출문제를 해설하여 바뀐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24.4.25. 2020헌가4 등)의 주요 내용을 민법의 맨 끝 부분에 정리해 놓았으므로 유의하여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⑷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등 실무법의 경우에는 출제의 근거가 되는 법행행정처 발행의 법원실무제요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 기출문제를 보실 때에는 조문집을 옆에 두고 반드시 조문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법학과목이 시험과목인 모든 시험에서는 반드시 조문내용의 정확한 숙지가 기본이므로 조문을 직접 손으로 펼쳐서 찾아보는 수고를 아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감사의 말씀 …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출문제의 자료 수집과 많은 예규･선례 및 제･개정된 법과 규칙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바쁘신 중에도 도움을 주신 제12회 이재용 법무사님, 제13회 장경훈 법무사님, 제15회 신광준 법무사님, 권오성 법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민법 박효근 법무사님･신정운 법무사님･이광섭 법무사님, 헌법 문태환 교수님･이재영 법무사님, 부동산등기법 오영관 교수님, 민사집행법과 공탁법 김정호 법무사님･정경호 법무사님, 상법 문승진 교수님,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문승진 교수님, 최재용 법무사님 그리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김지후 교수님･정병화 법무사님･정순교 법무사님･이성우 법무사님께도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상법과 상업등기법 그리고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사항이 많았음에도 일일이 확인해 주시고 수정해 주신 문승진 선생님과 오영관 선생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많은 시간을 내어 원고를 다듬고 다듬어 내용과 편집의 완성도를 높여주신 김화식님의 발자취를 기억합니다.

나가며 …

출판사의 사정으로 출간일이 너무 늦어 수험생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여 제1차시험은 물론 최종합격하셔서 훌륭하고 실력있는 법무사가 되는 영광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 책이 여러분들의 법무사 시험 합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6월 10일

법무사수험연구회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