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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5-04-05(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456p
  • ISBN
    97911929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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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우리형>의 탄생
이태"우"와 함께
"리"걸마인드를 장착해가는
"형"법 개념완성


책의 이름을 짓는 것이 가장 힘이 든 거 같습니다. 카페 회원들에게 문의해 본 결과 가장 좋은 이름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회독이 필수입니다. 많은 회독을 위해서는 가독성이 좋아야 합니다. 단편적으로 끊어져 있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유기적으로 연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 쉬우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교재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각종 시험에서는 형법이론의 출제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형법이론 문제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무엇보다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론과 판례가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본서의 핵심적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제방향에 맞춘 형법이론의 체계적 정리
1953년 제정 형법이 취하는 형법 이론을 바탕으로, 목적적 범죄체계를 거쳐 합일태적 범죄체계가 확립된 독일의 형법 이론까지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본서는 다양한 예와 함께, 각주 등을 통해 독일과 우리 형법의 차이, 형법 제정시의 입법자의 의도 등을 부연하였습니다.


2. 형사법학회 선정 표준판례 전면수록
2020년 형사법학회는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형법 표준판례를 선정하였고, 이렇게 선정된 표준판례는 모든 국가고시에 전면 반영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본서는 표준판례 543선을 철저히 반영하여 수록하였고 독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標準)이라는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3. 2025.3.까지 최신판례와 최신개정법령의 철저한 반영
2025년 3월 말까지의 판례와 법령을 철저히 반영하였습니다.


4. 기출문제의 완전분석 및 반영
본서는 변호사시험을 위시하여 경찰채용, 해양경찰, 경찰승진, 경찰간부, 법원직, 검찰직, 군수사직, 철도경찰직, 법원행시 등 국가고시 전반을 철저히 분석하여 출제가능한 모든 판례와 이론을 수록하였습니다.


5. 판례목차의 체계화, 판례내용에 대한 볼드·언더라인 작업
형법 시험에서는 판례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모든 판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정리하는 것은 수험 경제상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필자는 판례의 제목을 체계화하여 제목만으로도 판례내용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볼드와 언더라인을 통해 핵심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최대한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교재입니다. 본서의 학습을 통해 수험생 여러분들이 수험기간을 단축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험문제를 풀어서 합격하기를 기대합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책 이름을 짓는데 도움을 주신 고전주의학파(닉네임) 님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학문적인 영역에서 도움을 주는 정주형 님과 교재출간에 도움을 주는 김백선 님 등의 도움에 감사를 표합니다.


2025. 3. 31.
필자 이태우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3 
제2절 형법의 기능···························································································· 4 
제3절 형법이론 ································································································ 5 
제4절 죄형법정주의··························································································· 7 
 
제2장│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31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40 
제1항 입법주의 / 40 
제2항 형법의 태도 / 40 
제3절 인적 적용범위······················································································· 46 
 
제2편 범죄론 
 
제1장│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59 
제1항 범죄의 개념 / 49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 49 
제3항 범죄의 종류 / 52 
제2절 행위론··································································································· 58 
제3절 범죄체계론···························································································· 5 
 
제2장│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 이론······················································································· 60 
제1항 서설 / 60 
제2항 구성요건 요소 / 62 
제2절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64 
제3절 범죄의 주체와 객체·············································································· 67 
제1항 범죄(행위)의 주체 / 67 
제2항 범죄(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 72 
제4절 부작위범································································································ 73 
제1항 서설 / 73 
제2항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76 
제3항 부작위범의 처벌 / 83 
제4항 관련문제 / 84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87 
제1항 인과관계 / 87 
제2항 객관적 귀속이론 / 94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97 
제1항 서설 / 97 
제2항 고의의 본질과 내용 / 97 
제3항 고의의 종류 / 100 
제4항 고의의 존재시기 / 106 
제7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 107 
제1항 서설 / 107 
제2항 구성요건적 착오의 종류 / 107 
제3항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 108 
제4항 관련문제 / 111 
제8절 과실범·································································································· 112 
제1항 서설 / 113 
제2항 과실범의 성립요건 / 116 
제3항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 120 
제4항 관련문제 / 128 
제9절 결과적 가중범····················································································· 129 
제1항 서설 / 129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 132 
제3항 관련문제 / 136 
 
제3장│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39 
제1항 서설 / 139 
제2항 위법성조각사유 / 140 
제2절 정당방위······························································································ 142 
제1항 서설 / 142 
제2항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142 
제3항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 152 
제3절 긴급피난······························································································ 155 
제1항 서설 / 155 
제2항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155 
제3항 긴급피난의 효과와 특칙 / 160 
제4항 과잉피난 / 160 
제5항 의무의 충돌 / 161 
제4절 자구행위······························································································ 163 
제1항 서설 / 163 
제2항 성립요건 / 163 
제3항 자구행위의 효과 / 166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67 
제1항 서설 / 167 
제2항 피해자 승낙의 성립요건 / 169 
제3항 피해자 승낙의 효과 / 173 
제4항 추정적 승낙 / 173 
제6절 정당행위······························································································ 176 
제1항 의의 / 176 
제2항 법령에 의한 행위 / 176 
제3항 업무로 인한 행위 / 184 
제4항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189 
 
제4장│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199 
제1항 서설 / 199 
제2항 책임의 근거 / 200 
제3항 책임의 본질 / 201 
제2절 책임능력····························································································· 203 
제1항 서설 / 203 
제2항 책임무능력자 / 204 
제3항 한정책임능력자 / 209 
제4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211 
제3절 위법성의 인식····················································································· 215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 218 
제5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효과································ 226 
제6절 기대가능성·························································································· 230 
제1항 서설 / 230 
제2항 강요된 행위 / 235 
 
제5장│미수론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 239 
제2절 예비·음모죄······················································································ 240 
제1항 서설 / 240 
제2항 예비죄의 성립요건 / 241 
제3항 예비죄의 처벌 / 244 
제4항 관련문제 / 245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47 
제1항 서설 / 247 
제2항 미수범의 체계와 처벌 / 248 
제4절 장애미수····························································································· 250 
제1항 의의 / 250 
제2항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 250 
제3항 처벌 / 260 
제5절 중지미수······························································································ 261 
제1항 의의 / 261 
제2항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 261 
제3항 처벌 / 265 
제4항 공범과 중지미수 / 265 
제6절 불능미수······························································································ 267 
제1항 의의 / 267 
제2항 구별개념 / 267 
제3항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 269 
 
제6장│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273 
제1항 공범의 분류 / 273 
제2항 정범과 공범의 구별 / 277 
제3항 공범의 종속성 / 279 
제4항 공범의 처벌근거 / 281 
제2절 공동정범이론······················································································· 282 
제1항 서설 / 282 
제2항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284 
제3항 공동정범의 처벌 / 297 
제3절 간접정범····························································································· 302 
제1항 간접정범의 개념 / 302 
제2항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302 
제3항 처벌 / 307 
제4항 관련문제 / 308 
제4절 교사범·································································································· 311 
제1항 서설 / 311 
제2항 교사범의 성립요건 / 311 
제3항 교사의 미수 / 316 
제4항 교사의 착오 / 317 
제5항 교사범의 처벌 / 319 
제6항 관련문제 / 320 
제5절 종범(방조범) ························································································ 321 
제1항 서설 / 321 
제2항 종범의 성립요건 / 321 
제3항 종범의 처벌 / 330 
제4항 종범의 착오 기타 / 331 
제6절 공범과 신분························································································ 332 
제1항 서설 / 332 
제2항 제33조의 해석 / 334 
제3항 소극적 신분과 공범 / 339 
 
제7장│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41 
제1항 죄수론의 의의 / 341 
제2항 죄수결정의 기준 / 341 
제2절 일 죄··································································································· 344 
제1항 서설 / 344 
제2항 법조경합 / 344 
제3항 포괄일죄 / 352 
제3절 수 죄··································································································· 357 
제1항 서설 / 357 
제2항 상상적 경합 / 357 
제3항 실체적 경합 / 363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375 
제1항 서설 / 375 
제2항 사형 / 375 
제3항 자유형 / 377 
제4항 재산형 / 377 
제5항 명예형 / 392 
 
제2절 형의 양정(양형) ·················································································· 393 
제1항 서설 / 393 
제2항 형의 가중·감경·면제 / 394 
제3항 형의 가중·감경례 / 400 
제4항 양형의 조건 / 401 
제5항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과 판결의 공시 / 402 
 
제3절 누 범·································································································· 404 
제1항 서설 / 404 
제2항 누범가중의 요건 / 404 
제3항 누범의 효과 / 408 
 
제4절 형의 유예제도····················································································· 409 
제1항 선고유예 / 409 
제2항 집행유예 / 412 
제3항 가석방 / 418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422 
제1항 형의 시효 / 422 
제2항 형의 소멸·실효·복권·사면 / 424 
 
제6절 보안처분····························································································· 426 
제1항 보안처분의 일반론 / 426 
제2항 보안처분의 종류 / 426 
제3항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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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판 퍼펙트 형법(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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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00 47,700
    10% 5%
  • 2025 형사소송법 2백형소
    2025 형사소송법 2백형소
    35,000 31,500
    10% 1%
  • 2025 형사소송법 3백형소(기본서와 판례를 한권으로 끝내는)
    2025 형사소송법 3백형소(기본서와 판례를 한권으로 끝내는)
    36,000 32,400
    10% 5%
  • 이태우 우리 형법 각론(우리형)
    이태우 우리 형법 각론(우리형)
    36,000 32,400
    10% 1%
  • 품절
    2023 이태우 경찰승진 10회 최종모의고사 형법(400제)
    2023 이태우 경찰승진 10회 최종모의고사 형법(400제)
    20,000 18,00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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