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 상품 (0)
오늘 본 상품이
없습니다.
2026 정주형 Bestlo 주관식 형사소송법(개정8판)
무료배송
2026 정주형 Bestlo 주관식 형사소송법(개정8판)
10.0
  • 이용후기 12
  • 상품문의 0
  • 정가
    41,000
  • 판매가
    36,900 10%
  • 적립금
    369원 (배송완료시 지급/이용후기 작성시 50원 지급) 1%
  • 배송비
    무료배송(우체국택배)
  • 소득공제
    추가 소득공제 가능 도서(자세히 보기)
  • 혜택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네오고시뱅크 출판사 다른 교재 보기
  • 발행일
    2025-03-05(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672p
  • ISBN
    9791192930923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 스프링범위
    ~2편/3편~
총 상품금액 0
상세소개
★ 2026 정주형 Bestlo 주관식 형사소송법(개정8판) 미리보기(클릭~!!)

2025년 경찰승진시험 주관식 사례는 2025.후반기까지의 최신판례를 바탕으로 출제되었다. 실무상 중요하고 또한 문제가 되는 주요판례들이 사례에서도 중심이 되었다. 또한 지방청별 채점이 도입됨으로써 한문장 한단어마다 철저한 채점기준이 적용됨으로써 제대로 공부를 하였는지, 어떠한 키워드를 사용하여 서술하였는지에 따라 현격한 점수차이를 보였다. 결국, 단문이나 사례나 틀린 내용을 대충 암기하여 서술하는 방식은 향후 득점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음이 증명되었다. 본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형사법전문가이자 최전선에서 형사실무를 담당하는 수험생분들이 올바른 용어와 법리를 활용하여 학습을 하고 실무를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존에서는 단문은 단지 양을 채우는 정도로 생각하는 독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단문의 제대로된 이해야말로 사례를 잘 쓰는 최고의 자양분이 된다. 따라서 단문을 맹목적으로 암기해서는 안된다. 틀린 내용을 가지고 경찰승진 수험생들은 다 이렇게 쓴다 라는 생각 하에 답안에 현출하는 것은 결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 이에 본서는 판례와 학리에 입각한 정확한 내용을 서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기존에 몇 년간 단문을 암기하고 사례를 공부한 수험생이라도, 반드시 단문강의를 차근차근 들어본 다음에 단문암기와 사례학습을 할 것을 권할 수밖에 없다.


2024년도에는 특별한 법령의 개정은 없었다. 그러나 유류물의 압수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판례가 나왔고, 압수·수색절차에서의 주거주등의 참여권 문제 등 실무상 의문시 되었던 절차와 관련하여 굵직한 판례들이 다수 출현하였다. 본서는 이러한 법개정에 맞추어 내용을 수정하고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였다.
더하여, 진술거부권미고지의 자백과 관련한 단문의 서술도, 최근의 판례의 흐름에 맞추어 이른바 구별설(위수증적용설)로 전격 전환하여 서술하였다.


경찰승진 시험은 경찰내부에 엄청난 활력소가 된다. 승진시험 공부를 통해 개정된 법령과 최신판례에 대한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활용하여 상당수의 사건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승진공부를 하는 1명으로 인해 십 수 명이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하곤 한다. 더하여 승진시험은 윗선의 눈치를 보지 않더라도 충실히 실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른바 사다리가 되기도 한다. 시험승진의 숫자를 줄이고 심사를 늘려가는 최근의 움직임은 자칫 윗선의 눈치를 보는 경찰조직,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지 않는 경찰조직으로 퇴보할 개연성과 연결될 우려가 있다.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되돌려야할 문제이다.


본서의 핵심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신개정법령과 최신판례(2025.1월까지)를 철저히 반영하여, 형사법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하였다.


둘째 본서를 바탕으로 사례풀이까지 연계하여 손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수사와 증거분야에 있어서 세세한 논점과 내용을 정비하고 최신판례를 적극 반영하였으며, 가급적 판례에 맞도록 검토를 서술하였다.


셋째 출제유력한 중요단문들에 대해 채점기준표를 만들어 학습과 채점의 편의를 도모하고, 무엇이 키워드인지를 독자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학습순서에 따라 핵심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쌓여갈 수 있도록 단문의 순서를 정비하여 순서대로의 학습만으로도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단문은 결국 암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암기위주로 학습하는 것은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향후 이어질 사례학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이해 없는 암기는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하다. 필자는 단문암기의 편의를 위해 형사소송법 주관식 단문X노트를 최대한 빠른 시기에 함께 발매할 예정이며, 통합사례 역시 최신 논점을 반영하여 상당수를 개정할 예정이다. 단문에 대한 충실한 이해는 향후 이어질 단문암기와 사례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함께 해준 김백선, 홍민교, 이종배, 최의식, 노채선님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또한 필자의 강의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준 하우패스의 권형진, 지호남님께도 감사드린다. 최신의 출제경향의 변화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의로 독자분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림과 동시에 독자분들의 노력과 열정, 진심에 경의를 표하며 본서 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5. 2.26.
필자 정주형

목차
제1편 형사소송법 서론 
Theme 1. 실체진실주의 (경정91, 경간2018) ★ ········································ 3 
Theme 2. 적정절차의 원리 ······················································ 9 
Theme 3. 신속한 재판의 원칙 (행시93) ··········································· 13 
Theme 4. 진술거부권 (경정83/2022, 경감89, 경간2006) ★ ····························· 17 
Theme 5. 진술거부권의 효과 (경정93, 경간90/2011) ★★ ····························· 23 
Theme 6. 무죄추정의 원칙 (경정2020, 경간94) ★ ··································· 27 
Theme 7.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사시90) ······························· 31 
Theme 8. 국선변호인 (사시85, 경간2021) ★★ ······································ 37 
Theme 9.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경정95/2010/2024, 경간2017) ★★ ····················· 45 
Theme 10.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경감93, 법원행시2006) ★ ··················· 53 
 
 
제2편 수 사 
Theme 11.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경정80, 경간91/2010) ★★★ ·················· 61 
Theme 12.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경감77/88), (경간85/87/91/2019) ★★★ ········ 73 
Theme 13. 수사의 의의와 한계 (경정84, 경감87, 경간84) ★★ ························· 79 
Theme 14. 수사의 단서 (경간88) ················································· 87 
Theme 15. 불심검문 ★★ ······················································· 91 
Theme 16. 소지품검사의 적법성 (경정2015, 경간2008) ★ ······························ 99 
Theme 17. 수사의 조건 (경정91, 친고죄의 고소전수사 경간2004) ★★★ ··················· 103 
Theme 18. 함정수사 (경정2006/2024, 위법한 함정수사의 소송법상 효과 - 경간2005)★ ········· 111 
Theme 19. 친고죄의 고소 (경간81/85, 고소의 추완 행시88/2007) ························· 115 
Theme 20.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경정89/2006/2021, 경간77/2009) ★ ······ 123 
Theme 21. 고소의 취소 (경정2009, 경감91) ★ ······································· 127 
Theme 22. 고소의 포기 (경정2010) ★ ············································· 131 
Theme 23. 고소와 고발의 이동 (경정2007, 경간2001) ★★ ···························· 135 
Theme 24. 감청(도청) (경정93, 경간2000) ★★★ ···································· 141 
Theme 25. 피의자신문 ························································ 149 
Theme 26.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경정2017) ★★ ····························· 155 
Theme 27. 수사상 영상녹화 및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 ······················ 159 
Theme 28.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경정95) ★★ ································· 167 
Theme 29. 임의동행 (경정2011) ★★★ ··········································· 171 
Theme 30.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경간2007) ★★ ······················ 179 
Theme 31. 영장주의 (경정75/90, 경간85, 영장주의 예외 경간2001/2015) ★★★ ············· 187 
Theme 32. 피의자의 체포와 구속의 요건 (사시80/94) ······························ 195 
Theme 33. 영장에 의한 체포 ★ ··············································· 201 
Theme 34. 긴급체포★ ······················································ 205 
Theme 35.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자의 수사상의 방어권 (경간2008) ★ ················· 211 
Theme 36. 현행범인의 체포 (경감84/93, 경간84/92) ★ ······························ 215 
Theme 37.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경정99, 경간2007/2017) ★★ ····· 219 
Theme 38.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경정2012), (경간13사례) ★ ·························· 225 
Theme 39.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사시80, 행시97, 경간2022) ★★ ·················· 233 
Theme 40.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피의자 보석, 기소전 보석) (사시98) ★★ ····· 241 
Theme 41. 보 석 (경감90, 경간94) ··············································· 249 
Theme 42. 수사상 압수·수색의 절차 ★★★ ····································· 257 
Theme 43.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 263 
Theme 44.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 (경정2014, 경간2016) ★ ·························· 269 
Theme 45.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경정2008, 경간2001) ★★★ ······· 277 
Theme 46.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경정2016, 경간2013) ★★★ ············· 285 
Theme 47.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 ······························· 289 
Theme 48. 임의제출물 등의 압수(제218조) ★ ···································· 293 
Theme 49. 신체검사(체내강제수사) (경간2005) ★★★ ····························· 299 
Theme 50. 강제채뇨★ ······················································ 307 
Theme 51. 강제채혈★ ······················································· 311 
Theme 52. 수사상의 증거보전 (경정77, 경감83, 경간2002) ★★ ························ 315 
Theme 53. 준항고 ·························································· 323 
Theme 54.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 329 
Theme 55.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경정2012, 경간2003) ★ ························· 335 
Theme 56. 위법수사의 구제 (경정89, 사시81, 행시93, 경간2021) ★★ ···················· 339 
Theme 57. 인신구속과 인권보장 (경정91/2000, 경간 2002) ★ ························· 343 
Theme 58. 구속된 피의자의 인권보장제도 (경정2000/2019) ★★ ····················· 347 
Theme 59 공소제기 후의 수사★★★ ········································· 351 
Theme 60.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경간2004/2014, 법원행시2018) ★★★ ·············· 359 
 
 
제3편 증 거 
Theme 61. 증거의 의의와 종류 (경정98, 경간76/87) ································· 365 
Theme 62. 증거재판주의 ★★ ················································· 369 
Theme 63. 엄격한 증명의 대상 (경정84/96, 경간2000) ★ ····························· 377 
Theme 64. 거증책임 (사시91) ★★★ ············································· 381 
Theme 65. 거증책임의 전환 (경간2009) ★ ········································ 389 
Theme 66. 자유심증주의와 그 예외 (경정89) ★★ ·································· 393 
Theme 6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경정99, 경간 2004) ★ ····························· 401 
Theme 68. 독수의 과실이론 (경간2012) ★★ ······································· 407 
Theme 69. 자백배제법칙(자백의 임의성) (경정94/2011, 경간93/2003) ★ ·················· 411 
Theme 70. 약속에 의한 자백 (경간2018) ★★ ······································ 421 
Theme 71. 진술의 임의성 ···················································· 425 
Theme 72.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경정82, 경간86/2012) ······························ 429 
Theme 73.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경감91, 사시86) ★★ ························· 435 
Theme 74.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경정2008) ★★ ························ 441 
Theme 75. 진술조서 (경정2016, 경간2022) ★★ ····································· 447 
Theme 76. 진술서의 증거능력 (경정2000, 사시92) ★★★ ···························· 453 
Theme 77.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경정2015, 경간2005) ★★★ ······················ 461 
Theme 78. 수사기관 작성의 검증조서 (사경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 경간2008) ★★ ····· 469 
Theme 79. 실황조사서 (경정2017, 경간2001/2015) ★ ································· 477 
Theme 80. 감정서 ··························································· 483 
Theme 81. 제314조를 논함 ★★★ ············································· 487 
Theme 82.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 497 
Theme 83.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 501 
Theme 84. 조사자 증언 (경정2008, 경간2014) ★ ··································· 509 
Theme 85.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경정83/2021, 경간2015) ★ ····················· 513 
Theme 86. 탄핵증거 (경간2011) ★★★ ··········································· 521 
Theme 87. 자백과 보강증거 (경정78/2022, 경간83/2006) ★★ ························ 529 
Theme 88.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경간2007) ★★ ······ 535 
Theme 89. 공범자의 자백 (경정2007/2019, 경간2000) ★★ ··························· 543 
Theme 90. 사진의 증거능력 (경정2025, 경간2016) ★★ ····························· 549 
Theme 91. 비밀촬영사진 ····················································· 557 
 
 
4편 형사소송의 특수문제 
Theme 92.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권 ★ ····································· 563 
Theme 93. 불기소처분 (경정90, 사시93) ★ ······································ 569 
Theme 94. 기소독점주의 (경정2009, 경간86/2012) ★ ······························ 573 
Theme 95.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 (경감80, 사시84) ··························· 577 
Theme 96. 기소강제절차(재정신청)(경정82/88, 행시92) ★★★ ···················· 581 
Theme 97. 공소시효 (경정2020, 경간2010) ★ ···································· 589 
Theme 98. 공소권남용 ····················································· 597 
Theme 99.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경간 81, 행시90) ···························· 603 
Theme 100. 공소장일본주의 (경간2019, 법행2018) ★ ······························· 609 
Theme 101. 증거개시제도 (경정2018) ··········································· 615 
Theme 102. 변호인의 형사기록열람·등사권 (경정2013) ★ ························· 619 
Theme 103. 증인적격★ ···················································· 623 
Theme 104. 참고인과 증인의 지위 비교 (경간2020, 사시2003) ★★ ·················· 627 
Theme 105. 증인의 권리와 의무 (경정76, 경간88) ································ 633 
Theme 106. 간이공판절차 (경간2020, 사시95) ★ ·································· 639 
Theme 107. 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 (경정2018, 경간2006/2014) ★ ··············· 643 
Theme 108. 약식절차 (경정205) ··············································· 649 
Theme 109. 즉결심판절차 (경정2013, 경간2002/2016) ★★ ··························· 657

상품정보 제공고시
게시판 성격과 다른내용의 글을 등록하실 경우 임의로 삭제처리 될 수 있습니다. 기대평가 입력하기 기대평가 전체보기
★ 게시판 성격과 다른내용의 글을 등록하실 경우 임의로 삭제처리 될 수 있습니다.
★ 개정판의 경우 구판에 관한 후기가 있으므로 작성일을 확인해 주세요.
이용후기 입력하기 이용후기 전체보기
★ 상품문의외 주문시 요청사항은 처리되지 않으며 삭제됩니다. 1:1문의/고객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상품문의 입력하기
배송안내
반품/교환/AS안내
이 상품 관련상품
  • 2026 신호진 정선 객관식 총정리 형사소송법Ⅱ
    2026 신호진 정선 객관식 총정리 형사소송법Ⅱ
    39,000 35,100
    10% 1%
  • 2026 Bestlo 정주형 형사소송법 단문정리 두문자 X노트[개정7판]
    2026 Bestlo 정주형 형사소송법 단문정리 두문자 X노트[개정7판]
    26,000 23,400
    10% 1%
  • 2026 조충환.양건 SPA 형사소송법 판례.기출증보판(전3권)
    2026 조충환.양건 SPA 형사소송법 판례.기출증보판(전3권)
    69,000 62,100
    10% 5%
  • 2024 형법+형사소송법 핵심기출분석 1000제 세트(전2권)
    2024 형법+형사소송법 핵심기출분석 1000제 세트(전2권)
    92,000 82,800
    10% 1%
  • 2025 경찰승진 형법+형사소송법 최종마무리/기출총정리 세트(전4권)
    2025 경찰승진 형법+형사소송법 최종마무리/기출총정리 세트(전4권)
    75,000 67,500
    10% 1%
  • 2025 조충환.양건 객관식 테마 형사소송법 판례.기출증보판(전4권)
    2025 조충환.양건 객관식 테마 형사소송법 판례.기출증보판(전4권)
    69,000 62,100
    10% 5%
  • 품절
    2024 개쉬운 경찰승진 모의고사 형사소송법 (5회분)
    2024 개쉬운 경찰승진 모의고사 형사소송법 (5회분)
    13,000 11,700
    10% 1%
  • 품절
    2025년 경찰승진 시험대비 800제 진도별 모의고사 형사소송법(봉투)
    2025년 경찰승진 시험대비 800제 진도별 모의고사 형사소송법(봉투)
    35,000 31,500
    10% 1%
제휴카페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