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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김복규 형사소송법 TOTAL 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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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김복규 형사소송법 TOTAL 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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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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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5-06-25(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1108p
  • ISBN
    9791163486602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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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형사소송법 TOTAL 기출총정리의 출간을 기다려온 많은 수험생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교재는 2022년에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2024년 12월까지 판시된 대법원 최신판례와 2025년 경찰승진시험 문제와 경찰 1차 채용시험 문제도 모두 반영을 하여 드디어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타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과는 다르게 완벽한 교재를 출간하고자 노력을 하였고, 그러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번에 개정을 하여 TOTAL 기출총정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강의를 해오면서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준비를 하면서 형사소송법 기본서와 판례집, 법령집, 객관식 문제집 등의 많은 교재를 사서 공부를 하는 것을 보면서 교재 두 권으로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였고, 그러한 노력 끝에 TOTAL 기출총정리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교재의 궁극적 목표는 형사소송법 기본서와 TOTAL 기출총정리 두 권으로 형사소송법 시험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본서는 기획단계에서 여러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최근 시험의 출제경향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 모든 기출문제를 파악을 하여 형사소송법 기본서를 입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방향을 확실하게 제기해야 한다는 점, 최근의 타 직렬에서 출제되고 있는 사례문제도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주요 특징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번 문제집에서는 2018년부터 2025년 경찰승진시험과 제1차 채용시험 문제까지의 8개년 동안 출제된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들을 실어 놓았습니다.
둘째, 경찰승진 형사소송법은 기출된 지문들이 매년 상당수 출제되고 있으며, 타 직렬의 기출지문들도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 직렬의 기출문제들을 실어 놓았습니다.
셋째, 기출문제의 수록을 각 파트별로 최신 기출순으로 배열을 함으로써 매년마다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수험생활은 언제나 외로운 길이며,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그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있기에 저는 항상 외로운 길을 걷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부디 본서를 통해서 모든 수험생 분들이 형사소송법에서 고득점을 받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직접 시험을 보기 위하여 교재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수험생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족함이 없는 교재로 만들고자 오랜 인고와 노력이 담긴 교재이니 만큼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5년 5월
저자 김복규

목차
PART 01 〉〉〉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조건 4 
제2절 수사의 개시 26 
제3절 임의수사 79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126 
제2절 인권보장제도(접견교통권 및 석방제도) 200 
제3절 압수・수색・검증 229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315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324 
제2절 재정신청 334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47 
제4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권 이론 및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54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360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 374 
제4절 공소시효 377 
PART 02 〉〉〉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96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99 
제3절 공판준비절차 422 
제4절 공판정의 심리 436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43 
제6절 증인신문・감정・검증 454 
제7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480 
제8절 국민참여재판 490 
제2장 증거 
제1절 증거의 종류와 증명의 기본원칙 506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 532 
제3절 전문법칙과 전문법칙의 예외 580 
제4절 증거동의와 탄핵증거 662 
제5절 자유심증주의 692 
제6절 자백의 보강법칙과 공판조서의 증명력 703 
제3장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과 종국재판 726 
제2절 재판의 효력과 소송비용 741 
PART 03 〉〉〉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통칙 756 
제2절 항소・상고・항고 789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814 
제2절 비상상고 833 
제3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명령 834 
제2절 즉결심판절차 844 
제3절 소년형사절차와 배상명령 853 
제4장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862 
제2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865 
PART 04 〉〉〉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PART 05 〉〉〉 소송주체 및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원 898 
제2절 검사 919 
제3절 피고인 920 
제4절 변호인 945 
제2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와 소송행위 968 
제2절 소송서류와 송달, 소송조건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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