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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최근 10여년간 공무원행정학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실력”과 “출제위원의 출제기술”이 상호인과성을 띠면서 서로 공진화(co-evolution)하여 난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7급의 경우 PSAT 도입이후 이미 행정학이 2차과목 중 주요 과목이 되었고, 9급의 경우도 필수과목 전환이후 행정학이 합격의 당락을 가르는 핵심 과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행정학 실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출제위원들 또한 여러분들의 향상된 실력을 의식하여 난이도를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행정학 난이도가 이처럼 갈수록 높아져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법령문제의 출제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행정학에서 법령문제의 출제비율은 10여년 전에 비하여 무려 2~3배나 높아졌습니다. 10년전 평균 7.5%였던 것이 2024년 평균 23%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번 2024 국가9급 행정학에서는 무려 5문항(25%), 2024 지방9급에서는 5문항(25%), 2023 국가7급에서는 8문항(32%)이나 출제되어 이러한 문항들이 킬러문제가 되어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령문제는 주로 실무분야에 해당하는 인사행정(「국가공무원법」과 인사관련 대통령령), 재무행정(「국가재정법」 등), 지방자치(「지방자치법」 등) 편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법률의 하위규정인 대통령령에서 까지 많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법령문제는 틀려도 된다”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더 이상 행정학에서 고득점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법령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2024 김중규 법령노트 선행정학”이 출간된 이유입니다.

2025 김중규 법령노트 선행정학은 법령문제에 대한 수험생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자 행정학과 관련된 80여개 법령을 선행정학 각종 교재 순서에 맞추어 주요 조문들을 일목요연하게 총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령조문 나열에 그치지 않고 “법령상 개념”과 “강학상(이론상) 개념”이 서로 다른 경우 개념간 괴리로 인한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법령조문 좌우 날개여백에 강학상(이론상) 개념도 함께 표기하여 법령과 이론이 서로 연계되는 입체적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법령조문과 관련된 기출문제들도 함께 수록하여 법령내용과 기출문제간 연결성도 높였습니다. 이번 2025 법령노트 선행정학은 2024 출제경향을 추가로 반영하여 출간되었습니다.

법령을 통하여 행정학 이론은 물론, 기출까지 모두 체크할 수 있는 다목적 입체교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모쪼록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행정학 마무리와 고득점에 큰 도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자 소개

김중규 :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제28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영국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대학원 M.Phill과정 수료

행정자치부 서기관, 법제처 법제관 역임

국무총리실 행정쇄신위원회 파견근무

고려대, 성균관대 강사 역임

인사혁신처 국가인재개발 자문위원 역임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역임

현) KASPA 대표교수겸 대표이사

공단기 행정학 대표교수

책 속으로

1. 최근 행정학시험에서 고난도 법령문제들이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2024 국가9급 5문, 2024 지방9급 5문, 2023 국가7급 8문 등). 이 책은 이러한 경향에 대비한 책입니다.

2. 최근 언뜻 보면 법령문제가 아닌 듯한 생소한 고난도 문제의 지문들도 사실은 교과서에 없는 법령조문들을 인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3. 행정학 수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고난도 법령문제에 대비하여 행정학 관련 법령 80여개를 정밀 분석하여 수험적합한 방향으로 수록하였습니다.

4. 수험생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고 혼란과 번거로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조문을 수록하지 않고 행정학과 깊게 관련된 중요한 조문만을 선별적으로 발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5. 수험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하이라이트 표기를 해 두었습니다.

6. 최근 개정되었거나 향후 시행될 내용은 우측 날개에 녹색 글씨로 첨삭 표기해 두었습니다.

7. 다른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에 위임(인용)한 경우 그 내용을 우측 날개에 주홍색 글씨로 부가 표기해 두었습니다.

8. 법령조문 내용에 해당하는 일부 행정이론이나 제도를 알기 쉽게 강학상(학문적) 용어로 표기해 두었습니다.

9. 모든 법령에 대하여 그 소관부처와 제정연도를 표기해두었습니다.

10. 해당 법령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날개에 수록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집하였습니다.

11. 법령별로 중요도를 ABCD 등급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였습니다.

12. 법령별로 기본서 페이지를 표기하여 기본서 학습과의 연계성을 높였습니다.

13. 법령 제목과 주요 용어를 찾아보기 쉽도록 교재 뒤쪽에 "찾아보기"를 두었습니다.

14. 이 교재는 어디까지는 고난도 법령문제에 대비한 보조교재 일뿐, 주교재는 아니니 이 교재를 기본서처럼 회독하시는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15. 2025.3. 법령대비 단기특강이 공단기에서 예정되어 있으니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학습하시면 학습효과가 더욱 배가될 것입니다.

16. 법률뿐 아니라 관련 시행령 등 대통령령이나 훈령·예규도 필요한 조문들은 수록하여 법령간 연계성 및 완벽함을 기하였습니다.

17. 이 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은 날개의 기출체크 문제를 풀어보면서 해당 법령조문을 확인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학습방법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