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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이영민 판례로 보는 ECI 형법 교과서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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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이영민 판례로 보는 ECI 형법 교과서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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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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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5-05-01(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852p
  • ISBN
    9791194588078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 스프링범위
    총론/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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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첫째, 본서는 기본이론을 최소화 아니 거의 기초내용만 서술하고 목차별로 필요한 판례를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역으로 판례를 통해서 교과서를 읽는 방식을 취하였다.


둘째, 판례의 이해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한 사건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판결요지를 충실히 담아 결론만 암기하는 방식을 벗어나 그 과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유기적인 판례들을 찾아보는 고충을 최소화하고자 관련판례를 최대한 가까이 둠으로써 효율성을 올리고자 하였다.


넷째, 결론이 동일한 판례군을 필요한 파트마다 판례정리 형태로 배열함으로써 영역별 판례를 암기 또는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그동안 기출되었던 판례들은 기출표시를 함으로써 한 번 더 신경 써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여섯째, 최근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으며, 그동안의 누적된 판례를 최대한 수록하려고 노력하였다

목차
01 형법총론 
 
PART 01 형법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초개념/16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의 발전 
 Chapter 02 형법의 적용범위/43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58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범죄의 성립요건 
제3절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Chapter 02행위론 및 행위주체/63 
제1절행위론 
제2절행위주체 
 Chapter 03구성요건론/68 
제1절구성요건의 일반이론 
제2절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부작위범 
제4절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제7절과실범 
제8절결과적 가중범 
 Chapter 04위법성론/113 
제1절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정당방위 
제4절자구행위 
제5절피해자의 승낙 
제6절정당행위 
 Chapter 05책임론/147 
제1절책임의 일반이론 
제2절책임능력 
제3절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제4절기대가능성 
 Chapter 06미수론/172 
제1절미수범의 일반이론 
제2절장애미수 
제3절중지미수 
제4절불능미수 
제5절예비죄 
 Chapter 07정범 및 공범론/188 
제1절정범․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간접정범 
제3절공동정범 
제4절교사범 
제5절종 범 
제6절공범과 신분 
 Chapter 08죄수론/225 
제1절죄수의 일반이론 
제2절일 죄 
제3절수 죄 
 
PART 03 형벌론 
Chapter 01 형벌론/256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 범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Chapter 02 보안처분론/292 
제1절 보안처분론 
제2절 현행법상 보안처분 
 
  
 02형법각론 
 
PART 01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296 
제1절살인의 죄 
제2절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낙태의 죄 
제5절유기와 학대의 죄 
 Chapter 02자유에 대한 죄/330 
제1절협박의 죄 
제2절강요의 죄 
제3절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약취와 유인의 죄 
제5절강간과 추행의 죄 
 Chapter 03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382 
제1절명예에 관한 죄 
제2절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Chapter 04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433 
제1절비밀침해의 죄 
제2절주거침입의 죄 
 Chapter 05재산에 대한 죄/448 
제1절재산죄 서설 
제2절절도의 죄 
제3절강도의 죄 
제4절사기의 죄 
제5절공갈의 죄 
제6절횡령의 죄 
제9절손괴의 죄 
제10절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02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638 
제1절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교통방해의 죄 
 Chapter 02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660 
제1절문서에 관한 죄 
제2절통화에 관한 죄 
제3절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제4절인장에 관한 죄 
 Chapter 03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722 
제1절먹는 물에 관한 죄 
제2절아편에 대한 죄 
 Chapter 04사회도덕에 대한 죄/726 
제1절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신앙에 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744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75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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