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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은 형사법 형법 총론 기출 OX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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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은 형사법 형법 총론 기출 OX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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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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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5-05-02(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440p
  • ISBN
    9791194635079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 모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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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 신광은 형사법 형법 총론 기출 OX 선택형 미리보기(클릭~!!)

<교재의 특징>
[컴팩트]
중복지문 제거 / 유사지문 별도 분류(확인문제) / 지엽적인 지문 제거
2만여개의 총론지문을 1900여개의 대표지문으로 엄선•압축
[퍼팩트]
선택형 문제를 통해 출제 가능한 모든 포인트 파악
모든 지문에 빠짐없이 해설 반영 / 전 직렬 최신기출&개정법령 반영


머 리 말
“신광은 형법 총론 기출 OX선택형”을 출간하면서 ...


그동안 과분한 애정과 아낌없는 관심으로 “신광은 형법 총론 기출 OX선택형” 출간을 위해 기대와 응원을 해준 많은 수험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OX 선택형 공부는 이론, 학설, 판례 등 모든 기출 설문을 지문별 하나 하나 꼼꼼하게 체크하고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4지선다형 기출문제를 통한 공부가 자칫 답을 찾는 공부 또는 눈에 익히는 공부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출문제를 많이 풀었으면서도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는 수험생들에게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서에 수록된 기출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필자가 직접 기출문제를 풀어보며 설문을 분석, 재구성하고 적절한 해설을 추가하는 등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최근 15개년(2011년~2025년) 전 직렬 형법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
본 교재에는 최근 시행된 2025년 3월 순경1차, 4월 국가직9급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최근 15개년 (2011년~2025년) 동안 출제된 경찰채용·승진·간부와 해경채용·승진·간부, 법원직·국가직, 변호사시험·법원행시·경찰대편입 등 형법의 모든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여 모든 직렬의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1년 이전 문제라도 아직 출제가능성이 있는 일부 문제는 수록하였습니다.


② 최신 기출문제를 통한 출제경향 파악 및 예상문제에 완벽 대비
전 직렬 최신 기출문제를 통해 앞으로의 출제경향 파악은 물론 과거의 출제경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출제가능성이 낮은 문제는 과감하게 제거하였고, 기존 기출문제의 쟁점 중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능성이 있는 쟁점들은 선택형 문제로 추가하였습니다.


③ 수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해설
옳은 설문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해설을 수록하였고, 각 설문마다 수험에 도움이 될 만한 [Tip]과 [두문자]를 적절하게 반영함으로써 점수 향상에 직결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확인][비교][각론]문제를 통한 기출문제 정복
대표문제 이외에도 대표문제와 표현방식은 다르지만 유사한 설문의 경우 [확인]유사해보이지만 결론이 달라지는 설문의 경우 [비교] 각론문제이지만 총론에서 같이 풀면 효과적인 설문의 경우 [각론]으로 분류하여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⑤ 문제에 직결되는 해설 구성
신광은 네이버카페 투표를 토대로 다수의 수험생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여 기존의 왼쪽 페이지 문제, 오른쪽 페이지 해설 구성을 문제 바로 아래 해설로 재배치함으로써 빠르고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⑥ 형법 고득점 및 합격을 가능하게 해주는 필독서
본 교재는 최단기간 내에 한 권의 문제집으로 형법총론의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최고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학습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력을 최단기에 올릴 수 있도록 기출 설문의 정리 순서와 구체적인 표현까지도 세밀하게 고려하여 구성하였습니다.
2) 각 주제별로 핵심이론을 먼저 학습한 후 관련 판례를 공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중요한 문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물론 설문과 관련하여 참고할 사안을 요약 정리하였고, 문제를 통하여 체크하고 암기해야 할 부분을 굵은 글씨로 강조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부족한 시간을 이용하여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⑦ 한 권으로 정복하는 최신, 최적, 최고의 형법 기출문제집
본 교재는 전 직렬의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함은 물론 수험생들이 최단기간 내에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풍부한 해설과 정리 및 키워드 강조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세심한 배려를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법령내용과 시험경향에 크게 맞지 않은 문제들은 제외하거나 변경하였고, 여러 교재에서 발견된 오류 등을 바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형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최적화 된 교재, 최신내용을 포함한 교재, 수험생들의 합격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한 최고의 형법 OX기출문제집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서를 통해 모든 수험생들이 형법 고득점 및 시험 합격이라는 기쁨을 누리길 기원하며, 더불어 힘든 수험기간 동안 건강 유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Bravo Your Life!!
편저자신광은

목차
PART 01 형법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과 이론 8 
 
제2장 죄형법정주의 10 
 제1절 죄형법정주의 10 
 제2절 시간적 적용범위 48 
 제3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57 
 제4절 인적 적용범위 66 
 제5절 형법 총칙의 적용범위 66 
 
 
PART 02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68 
 제1절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68 
 제2절 범죄의 종류 71 
 
제2장 구성요건론 79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79 
 제2절 행위의 주체(법인의 범죄능력) 80 
 제3절 부작위범 90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05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20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29 
 제7절 과실범 143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62 
 
제3장 위법성론 172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72 
 제2절 위법성의 조각사유 172 
 제3절 정당방위 179 
 제4절 긴급피난 191 
 제5절 자구행위 199 
 제6절 피해자의 승낙 202 
 제7절 정당행위 208 
 
제4장 책임론 226 
 제1절 책임이론 226 
 제2절 책임능력 229 
 제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37 
 제4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금지착오)  244 
 제5절 법률의 착오 245 
 제6절 기대가능성 273 
 
제5장 미수론 282 
 제1절 예비・음모죄 282 
 제2절 장애미수 286 
 제3절 중지미수 292 
 제4절 불능미수 298 
 
제6장 공범론 306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306 
 제2절 공동정범 315 
 제3절 합동범과 동시범 330 
 제4절 간접정범 340 
 제5절 교사범 343 
 제6절 방조범 352 
 제7절 공범과 신분 360 
 
PART 03 죄수와 형벌론 
 
제1장 죄수론 372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72 
 제2절 일죄 375 
 제3절 수죄 387 
 
제2장 형벌론 401 
 제1절 형벌론 401 
 제2절 형의 양정 415 
 제3절 판결선고 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420 
 제4절 자수와 자복 421 
 제5절 누범 424 
 제6절 선고유예 428 
 제7절 집행유예 432 
 제8절 가석방 437 
 제9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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