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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은 형사법 형사소송법 (수사.증거) 기출 OX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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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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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5-06-30(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358p
  • ISBN
    979119463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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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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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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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팩트]

중복지문 제거 / 유사지문 별도 분류(확인문제) / 지엽적인 지문 제거

2만여개의 수사•증거 지문을 1400여개의 대표지문으로 엄선•압축

[퍼팩트]

선택형 문제를 통해 출제 가능한 모든 포인트 파악

모든 지문에 빠짐없이 해설 반영 / 전 직렬 최신기출&개정법령 반영

머 리 말

『신광은 형사소송법 수사·증거 기출 OX선택형』을 출간하면서 ...

『신광은 형사소송법 수사·증거 기출 OX선택형』출간을 위해 기대와 응원을 해준 많은 수험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OX 선택형 공부는 이론, 학설, 판례 등 모든 기출 설문을 지문별 하나 하나 꼼꼼하게 체크하고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4지선다형 기출문제를 통한 공부가 자칫 답을 찾는 공부 또는 눈에 익히는 공부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출문제를 많이 풀었으면서도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는 수험생들에게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서에 수록된 기출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필자가 직접 기출문제를 풀어보며 설문을 분석, 재구성하고 적절한 해설을 추가하는 등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최근 15개년(2011년~2025년) 전 직렬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

본 교재에는 최근 시행된 2025년 3월 순경1차, 4월 국가직9급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최근 15개년 (2011년~2025년) 동안 출제된 경찰채용・승진・간부와 해경채용・승진・간부, 법원직・국가직, 변호사시험・경찰대편입·소방간부 등 형사소송법의 모든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여 모든 직렬의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11년 이전 문제라도 아직 출제가능성이 있는 일부 문제는 수록하였습니다.

② 최신 기출문제를 통한 출제경향 파악 및 예상문제에 완벽 대비

전 직렬 최신 기출문제를 통해 앞으로의 출제경향 파악은 물론 과거의 출제경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출제가능성이 낮은 문제는 과감하게 제거하였고, 기존 기출문제의 쟁점뿐만 아니라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능성이 있는 쟁점들은 선택형 문제로 추가하였습니다.

③ 수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해설

옳은 설문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해설을 수록하였고, 각 설문마다 수험에 도움이 될 만한 [Tip] 과 [두문자]를 적절하게 반영함으로써 점수 향상에 직결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확인][비교]문제를 통한 기출문제 정복

대표문제 이외에도 대표문제와 표현방식은 다르지만 유사한 설문의 경우[확인], 유사해보이지만 결론이 달라지는 설문의 경우 [비교]로 분류하여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⑤ 문제에 직결되는 해설 구성

신광은 네이버카페 투표를 토대로 다수의 수험생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여 기존의 왼쪽 페이지 문제, 오른쪽 페이지 해설 구성을 문제 바로 아래 해설로 재배치함으로써 빠르고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건강 유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⑥ 형사소송법 고득점 및 합격을 가능하게 해주는 필독서

본 교재는 최단기간 내에 한 권의 문제집으로 형사소송법 수사·증거의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최고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학습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력을 최단기에 올릴 수 있도록 기출 설문의 정리 순서와 구체적인 표현까지도 세밀하게 고려하여 구성하였습니다.

2) 각 주제별로 핵심이론을 먼저 학습한 후 관련 판례를 공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중요한 문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물론 설문과 관련하여 참고할 사안을 요약 정리하였고, 문제를 통하여 체크하고 암기해야 할 부분을 굵은 글씨로 강조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부족한 시간을 이용하여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⑦ 한 권으로 정복하는 최신, 최적, 최고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

본 교재는 전 직렬의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함은 물론 수험생들이 최단기간 내에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풍부한 해설과 정리 및 키워드 강조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세심한 배려를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법령내용과 시험경향에 크게 맞지 않은 문제들은 제외하거나 변경하였고, 여러 교재에서 발견된 오류 등을 바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최적화 된 교재, 최신내용을 포함한 교재, 수험생들의 합격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한 최고의 형사소송법 OX기출문제집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서를 통해 모든 수험생들이 형사소송법 고득점 및 시험 합격이라는 기쁨을 누리길 기원하며, 더불어 힘든 수험기간 동안 건강 유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Bravo Your Life!!

편저자신광은

목차
PART 01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8 
Ⅰ 수사의 의의 8 
Ⅱ 수사의 조건 9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16 
Ⅰ 수사기관 16 
Ⅱ 피의자 26 
 
제3절 수사의 개시 28 
Ⅰ 수사의 단서 28 
Ⅱ 불심검문 28 
Ⅲ 변사자검시 33 
Ⅳ 고소 34 
Ⅴ 고발 59 
Ⅵ 자수 62 
Ⅶ 수사의 개시 65 
 
제4절 임의수사 66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66 
Ⅱ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67 
Ⅲ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70 
Ⅳ 임의수사의 방법 74 
 
제5절 체포와 구속 91 
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92 
Ⅱ 긴급체포 98 
Ⅲ 현행범인 체포 105 
Ⅳ 구속 114 
Ⅴ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29 
Ⅵ 구속의 집행정지 135 
Ⅶ 구속의 실효(구속취소와 당연실효) 137 
Ⅷ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39 
 
제6절 압수・수색・검증 147 
Ⅰ 압수・수색 147 
Ⅱ 수사상의 검증 192 
Ⅲ 수사상의 감정 195 
Ⅳ 통신제한조치 196 
Ⅴ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205 
 
제2장 수사의 종결 211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11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20 
Ⅰ 검찰항고 220 
Ⅱ 재정신청제도(기소강제절차) 221 
Ⅲ 헌법소원  232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33 
 
 
 
PART 02 증거 237 
 
 
제1장 증거 238 
제1절 증거법 일반 23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41 
Ⅰ 증거재판주의 241 
Ⅱ 거증책임 246 
 
제3절 증거능력 관련문제 253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53 
Ⅱ 자백배제법칙 266 
Ⅲ 전문법칙 272 
Ⅳ 전문법칙 관련문제 317 
Ⅴ 증거동의 326 
 
제4절 증명력 관련문제 333 
Ⅰ 자유심증주의 333 
Ⅱ 탄핵증거 343 
Ⅲ 자백의 보강법칙 348 
Ⅳ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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