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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2026 백광훈 통합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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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2026 백광훈 통합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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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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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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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전북카드 4개월~9개월 1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12개월 1~2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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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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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 출판사
    피와이메이트/박영사 출판사 다른 교재 보기
  • 발행일
    2025-05-10(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210x297/720p
  • ISBN
    00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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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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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2 범죄학 ch4 책임론/ch5 미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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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01 형법의 의의 26 
02 형법의 성격 28 
03 형법의 기능 28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0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31 
0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31 
03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파생원칙- 32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01 시간적 적용범위 86 
02 장소적 적용범위 100 
03 인적 적용범위 107 
 
 
CHAPTER 04 형법이론 
01 형벌이론 108 
02 범죄이론 111 
 
 
 
PART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제1절❙범죄론의 기초 116 
01 범죄의 의의 116 
02 범죄론 체계 117 
03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117 
04 범죄의 종류 121 
제2절❙행위론 128 
01 행위개념의 기능 128 
02 인과적 행위론 129 
03 목적적 행위론 129 
04 사회적 행위론 130 
05 인격적 행위론 130 
제3절❙행위의 주체와 객체 131 
01 행위의 주체:법인의 형사책임 131 
0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143 
 
 
CHAPTER 02 구성요건론 
제1절❙구성요건이론 146 
01 구성요건의 의의 146 
0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146 
03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147 
04 구성요건의 유형 149 
05 구성요건의 요소 150 
제2절❙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52 
01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152 
0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154 
제3절❙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54 
0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의의 154 
02 인과관계에 대한 학설 157 
03 객관적 귀속이론 164 
04 형법 제17조의 해석 166 
제4절❙고 의 166 
01 고의의 의의 167 
02 고의의 체계적 지위 167 
03 고의의 본질 168 
04 고의의 대상 168 
05 고의의 종류 169 
제5절❙구성요건적 착오 178 
01 서 설 178 
02 구성요건적 착오의 종류 180 
03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181 
04 인과관계의 착오 186 
 
CHAPTER 03 위법성론 
제1절❙위법성의 일반이론 190 
01 위법성의 의의 190 
02 위법성의 본질 190 
03 위법성의 평가방법 191 
04 위법성조각사유 192 
05 주관적 정당화요소 192 
제2절❙정당방위 194 
01 서 설 194 
02 성립요건 194 
03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203 
0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208 
제3절❙긴급피난 212 
01 서 설 212 
02 성립요건 213 
03 긴급피난의 제한의 특칙 216 
04 과잉피난과 면책적 과잉피난 217 
05 의무의 충돌 217 
제4절❙자구행위 221 
01 서 설 221 
02 성립요건 221 
03 과잉자구행위 225 
제5절❙피해자의 승낙 226 
01 양해와 피해자의 승낙 및 추정적 승낙의 의의 226 
02 승낙과 양해의 구별 226 
03 양 해 227 
04 피해자의 승낙 228 
05 추정적 승낙 234 
제6절❙정당행위 237 
01 서 설 237 
02 정당행위의 내용 237 
 
 
CHAPTER 04 책임론 
제1절❙책임이론 274 
01 책임의 의의 274 
02 책임의 근거 275 
03 책임의 본질 278 
제2절❙책임능력 281 
01 책임능력의 의의·본질·평가방법 281 
02 형사미성년자 282 
03 심신상실자 284 
04 한정책임능력자 287 
0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90 
제3절❙위법성의 인식 297 
01 의 의 297 
02 체계적 지위 297 
제4절❙법률의 착오 300 
01 의 의 300 
02 유 형 300 
03 형법 제16조의 해석 309 
제5절❙책임조각사유 : 기대불가능성 318 
01 서 설 318 
02 책임론에서의 체계적 지위 320 
03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321 
04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321 
05 강요된 행위 324 
 
CHAPTER 05 미수론 
제1절❙범행의 실현단계 330 
01 범죄의사 및 예비·음모 330 
02 미 수 330 
03 기 수 331 
04 종 료 331 
제2절❙예비죄 332 
01 서 설 332 
02 법적 성격 333 
03 예비죄의 성립요건 335 
04 관련문제 337 
제3절❙미수범의 일반이론 339 
01 서 설 339 
02 미수범 처벌의 이론적 근거 342 
제4절❙장애미수 344 
01 서 설 344 
02 성립요건 344 
03 특수한 경우의 실행착수시기 352 
04 미수범의 처벌 353 
제5절❙중지미수 354 
01 서 설 354 
02 성립요건 356 
03 공범과 중지미수 364 
04 중지미수의 처벌 365 
제6절❙불능미수 365 
01 서 설 365 
02 성립요건 366 
03 불능미수의 처벌 371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제1절❙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376 
01 범죄참가형태 376 
02 정범과 공범의 구별 377 
03 공범의 종속성 380 
04 공범의 처벌근거 384 
05 필요적 공범 386 
제2절❙간접정범 392 
01 서 설 392 
02 간접정범과 신분범 및 자수범 394 
03 간접정범의 성립요건-피이용자의 범위 397 
04 간접정범과 착오 403 
05 간접정범의 미수(실행의 착수시점) 404 
06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과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 405 
07 간접정범의 처벌 405 
08 특수교사·방조 406 
제3절❙공동정범 406 
01 서 설 406 
0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408 
03 공동정범과 착오 429 
04 공동정범의 처벌 433 
05 동시범 433 
06 합동범 437 
제4절❙교사범 441 
01 서 설 441 
02 교사범의 성립요건 442 
03 교사의 착오 448 
04 교사범의 처벌 450 
05 관련문제 450 
제5절❙종 범 452 
01 서 설 452 
02 종범의 성립요건 453 
03 종범의 착오 461 
04 종범의 처벌 462 
05 관련문제 462 
제6절❙공범과 신분 463 
01 신분의 의의 및 종류 463 
02 공범과 신분 규정의 해석 465 
03 소극적 신분과 공범 471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제1절❙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476 
01 과실범 476 
02 결과적 가중범 507 
제2절❙부작위범 519 
01 부작위범의 일반이론 520 
02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522 
03 관련문제 534 
04 부작위범의 처벌 536 
 
CHAPTER 08 죄수론 
제1절❙죄수론의 일반이론 540 
01 죄수론의 의의 540 
02 죄수결정의 기준 540 
제2절❙일 죄 545 
01 서 설 545 
02 법조경합 546 
03 포괄일죄 560 
제3절❙수 죄 577 
01 상상적 경합 577 
02 경합범(실체적 경합) 587 
 
 
PART03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1절❙서 설 604 
01 형사제재의 의의와 종류 604 
02 형벌의 의의 605 
03 형벌의 종류 606 
제2절❙사 형 606 
01 의 의 606 
02 집행방법 606 
03 형법상 사형범죄의 범위 607 
04 사형제도 존폐론 607 
제3절❙자유형 609 
01 의 의 609 
02 형법상의 자유형 609 
제4절❙재산형 611 
01 의 의 611 
02 형법상의 재산형 611 
 
제5절❙명예형 628 
01 의 의 628 
02 자격상실 628 
03 자격정지 629 
 
 
CHAPTER 02 형의 경중 
제1절❙형의 경중의 기준 631 
01 제50조 제1항 631 
02 제50조 제2항 631 
03 제50조 제3항 631 
제2절❙처단형·선고형의 경중 632 
01 기 준 632 
02 구체적인 경중의 비교(판례) 632 
 
CHAPTER 03 형의 양정 
제1절❙의 의 635 
제2절❙단 계 635 
01 법정형 635 
02 처단형 636 
03 선고형 636 
제3절❙형의 가중·감경·면제 636 
01 형의 가중-법률상 가중 636 
02 형의 감경 638 
03 형의 면제 639 
04 자수와 자복 640 
제4절❙형의 양정의 예 642 
01 의 의 642 
02 형의 가중·감경의 순서 642 
03 형의 가중·감경의 정도 및 방법 643 
제5절❙양 형 645 
01 의의 및 책임주의  645 
02 이중평가금지의 원칙 647 
03 양형의 조건 647 
 
제6절❙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과 판결의 공시 648 
01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648 
02 판결의 공시 651 
 
CHAPTER 04 누 범 
제1절❙서 설 652 
01 의의 및 성격 652 
02 누범가중의 위헌성 여부 653 
03 상습범과의 구별 654 
제2절❙성립요건 655 
01 전범에 관한 요건 655 
02 후범에 관한 요건 657 
제3절❙효 과 658 
01 실체법적 효과:가중처벌 658 
02 소송법적 효과 658 
제4절❙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659 
 
CHAPTER 0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1절❙집행유예 660 
01 의의 및 성격 660 
02 요 건 661 
03 효 과 664 
04 실효와 취소 667 
제2절❙선고유예 669 
01 의의 및 성격 669 
02 요 건 669 
03 효 과 671 
04 실 효 672 
제3절❙가석방 672 
01 의의 및 성격 672 
02 요 건 673 
03 효 과 674 
04 실효와 취소 674 
 
 
CHAPTER 06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1절❙형의 시효 676 
01 의 의 676 
02 시효기간 676 
03 시효의 효과 677 
04 시효의 정지 및 중단 677 
제2절❙형의 소멸·실효·복권 679 
01 형의 소멸 679 
02 형의 실효 및 복권 679 
제3절❙형의 기간 681 
01 기간의 계산 681 
02 형기의 기산 681 
 
CHAPTER 07 보안처분 
제1절❙의 의 682 
제2절❙형벌과의 관계 683 
01 이원주의 683 
02 일원주의 683 
03 대체주의 683 
04 소 결 684 
제3절❙지도원리 684 
01 비례성의 원칙 684 
02 사법적 통제와 인권보장 684 
제4절❙종 류 685 
01 대인적 보안처분 685 
02 대물적 보안처분 686 
제5절❙현행법상 보안처분 686 
01 소년법상 보호처분 686 
02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 687 
0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688 
04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와 보호관찰 690 
05 전자장치부착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95 
 
 
 
APPENDIX  부록 
사항색인  699 
판례색인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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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코칭 형법 2[형법각론](제6판)
    2024 코칭 형법 2[형법각론](제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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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송헌철 형법 객관식 기출문제집
    2022 송헌철 형법 객관식 기출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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