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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강성민 행정법 단권화 노트(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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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5년 6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5년 6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6.01
    ~25.06.30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5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5개월
    삼성카드 2~5개월
    비씨카드 2~6개월
    우리카드 2~6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3개월
    전북카드 2~3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6.01
    ~25.06.30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전북카드 4개월~9개월 1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12개월 1~2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5-05-27(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88x257/502p
  • ISBN
    000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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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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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목차
제1부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통론 3 
제1장 행  정 5 
제1절 행정의 의의 5 
제2절 통치행위 5 
 
제2장 행정법 8 
제1절 행정법의 의의 8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11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5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8 
제1절 개  설 28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30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32 
제4절 행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6 
 
제2편 행정작용법 45 
제1장 행정입법 47 
제1절 법규명령 48 
제2절 행정규칙 58 
 
제2장 행정행위 61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61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62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73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79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82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87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98 
 
제3장 그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04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115 
제1장 행정절차 117 
제2장 정보공개 134 
제3장 개인정보보호 143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47 
제1장 행정강제 149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50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159 
제3절 행정조사 161 
 
제2장 행정벌 165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71 
 
제5편 행정구제법 177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179 
제1절 국가배상 179 
제2절 손실보상 198 
제3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02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203 
 
제2장 행정쟁송 204 
제1절 행정심판 204 
제2절 행정소송 216 
Ⅰ. 항고소송 218 
Ⅱ. 당사자소송 280 
Ⅲ. 객관소송으로서의 기관소송과 민중소송 285 
 
 
제2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287 
제1장 행정조직법 통칙 289 
제1절 개  설 289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289 
제3절 행정청 291 
Ⅰ. 행정청의 권한 291 
Ⅱ. 권한의 위임 291 
Ⅲ. 권한의 내부위임 295 
Ⅳ. 권한의 대리 296 
제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298 
Ⅰ. 상․하 행정청간의 관계 298 
Ⅱ. 대등행정관청의 관계 300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301 
제1절 중앙행정조직 301 
제2절 지방행정조직 302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 302 
 
제3장 지방자치법 303 
제1절 개  설  303 
Ⅰ. 지방자치의 개념 및 본질 303 
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304 
Ⅲ. 지방자치단체의 성질 30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306 
제1항 구  역  306 
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306 
Ⅱ. 공유수면의 해상경계 307 
Ⅲ. 공유수면 매립지등의 구역결정 307 
제2항 주  민  308 
Ⅰ. 의  의  308 
Ⅱ. 주민의 권리  309 
Ⅲ. 주민의 의무 320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21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328 
제1항 총  설 328 
제2항 자치입법권 328 
Ⅰ. 조례의 의의  328 
Ⅱ. 조례의 한계  328 
Ⅲ. 조례의 하자 332 
Ⅳ. 조례의 제정절차 332 
Ⅴ. 조례의 통제  333 
Ⅵ. 규  칙  336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337 
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337 
Ⅱ.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의 기관 338 
Ⅲ. 지방의회 339 
Ⅳ.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341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346 
Ⅰ. 개  설 346 
Ⅱ. 분쟁의 조정 346 
제7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348 
Ⅰ. 일반적 감독 348 
Ⅱ. 보고․감사 349 
Ⅲ. 감독청의 시정명령 및 취소ㆍ정지 350 
Ⅳ. 감독청의 직무이행명령 352 
 
제4장 공무원법 355 
제1절 개  설 355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동 357 
Ⅰ. 임  명 357 
Ⅱ. 변  경 361 
Ⅲ. 공무원관계의 소멸 365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369 
Ⅰ. 공무원의 신분상 권리 369 
Ⅱ.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369 
Ⅲ. 공무원의 의무 373 
Ⅳ. 공무원의 징계책임 379 
Ⅴ. 공무원의 변상책임 386 
제4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389 
 
제2편 특별행정작용법 395 
제1장 경찰행정법 397 
제1절 개  설 397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398 
Ⅰ. 경찰작용과 법률유보의 원칙 398 
Ⅱ. 현행법상 일반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398 
Ⅲ.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개별적 수권조항 400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401 
Ⅰ. 법규상 한계 401 
Ⅱ. 조리상의 한계 401 
 
제2장 급부행정법 408 
제1절 공물법 408 
Ⅰ. 공물의 개념 및 종류 408 
Ⅱ. 공물의 성립과 소멸 410 
Ⅲ. 공물의 법적 특색  416 
Ⅳ.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420 
Ⅴ. 공물관리권의 행사로서 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  422 
Ⅵ. 공물의 사용관계  425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433 
제3절 자금지원행정  436 
 
제3장 규제행정법 438 
제1절 행정규제기본법 438 
제2절 토지규제행정법 440 
Ⅰ. 도시계획 440 
Ⅱ. 도시․군계획시설사업 442 
Ⅲ. 용도지역제 442 
Ⅳ. 지구단위계획 445 
Ⅴ. 개발행위허가제 446 
Ⅵ. 토지거래계약허가제 448 
Ⅶ. 공시지가제 450 
제3절 환경행정법 453 
Ⅰ. 개  설 453 
Ⅱ.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소송 453 
 
제4장 공용부담법 456 
제1절 개  설  456 
Ⅰ. 공용부담의 의의  456 
Ⅱ. 공용부담의 종류  456 
제2절 인적 공용부담으로서의 부담금 457 
제3절 공용제한  459 
Ⅰ. 공용제한의 의의  459 
Ⅱ. 개발제한구역지정 459 
제4절 공용수용  460 
Ⅰ. 공용수용의 의의  460 
Ⅱ. 공용수용의 절차  460 
Ⅲ. 토지보상법상 그밖의 손실보상의 내용 469 
Ⅳ. 공용수용의 효과  475 
Ⅴ. 환매권  476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481 
Ⅰ. 공용환지  481 
Ⅱ. 공용환권(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  483 
 
제5장 재무행정법 487 
Ⅰ. 조  세 487 
Ⅱ.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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