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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비 금동흠 핵지총 순서대로 구성한 헌법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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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비 금동흠 핵지총 순서대로 구성한 헌법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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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5년 6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5년 6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6.01
    ~25.06.30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5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5개월
    삼성카드 2~5개월
    비씨카드 2~6개월
    우리카드 2~6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3개월
    전북카드 2~3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6.01
    ~25.06.30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전북카드 4개월~9개월 1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12개월 1~2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아름다운새벽 출판사 다른 교재 보기
  • 발행일
    2025-01-15(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793p
  • ISBN
    979118695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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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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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 2025년 대비 금동흠 핵지총 순서대로 구성한 헌법OX 미리보기(클릭~!!)

들어가며

본서는 마무리 요약서를 대신하며, 객관식 문제집을별도로 봐야하는 부담을 덜고자 집필하였습니다. 주요지문을 모아둔 것으로 해당문제들을 반복하여 학습한다면 원하는 수준의 득점이 가능할 것입니다.

2025년 대비 개정판에서는 출제가능성이 낮은 문제는 삭제하고 출제가능성이 높은 최신 판례를 우선적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문제 배치에 변화를 주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마지막 정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저자의 핵심지문총정리는 물론이고 본서 역시 최근 시행된 각종 국가고시에서 높은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앞으로의 시험에서도 높은 적중률을 자신합니다.

본서를 신뢰하고 아껴주신 수험생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건강하게 시험 치르시길 바랍니다.


본서의 이용 방법 및 특징
1 핵지총 순서대로, 핵지총의 주요 지문을 문제로 구성하였다.
저자의 기본서나 핵지총을 보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기본서·핵지총의 순서대로 지문을 구성하였으며, 중요내용만 선별하였다. 시험에 임박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세부적인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였다. 지문이 정선된 만큼 적중률 또한 자신한다.

2 기본서나 핵지총을 대신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목차를 구성하였다.
OX 문제만을 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논리적 흐름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본서 및 핵지총의 세부적인 목차를 반영하여 지문을 구성하였다. 주제별, 쟁점별 강약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핵지총을 볼 시간적 여유가 없는 수험생의 경우에는 본서를 반복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핵지총을 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본서를 먼저 풀고 기본서나 핵지총을 볼 것
본서는 그동안 학습한 내용을 점검하는 자료이다. 따라서 적당한 분량을 정하여 풀어 본 다음, 본인의 취약점을 확인하고 기본서나 핵지총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본서만을 반복해도 충분히 합격한다.
4 최신판례(2024.6.30) 및 부속법률(2024.11.30)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였다.
출제가능성이 높은최신판례를 지문화하였다. 부속 법률또한중요지문으로 엄선하였기에 이에 대한 대비도 가능하다. 2024년 6월 30일까지의 최신판례 및 2024년 11월 30일까지의 개정법률을 반영하였다.
5 지문과 해설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시험이 임박한 시점이므로 지문과 해설을 같은 위치에 배치함으로써 정답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효율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맺으며
본서만으로 시험 대비는 충분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해당 교재를 반복해서 학습한다면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교재로 자신합니다.

2025년이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의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바쁜 와중에도 자신의 일처럼 저자를 도와주는 아름다운새벽 출판사 배은지 과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2025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5. 1. 3.
편저자 금 동 흠

목차
PART 0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 2 
제2항 헌법의 특질 3 
제3항 판례 4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 7 
Ⅰ.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및 근거 7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8 
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 및 기속력 10 
Ⅳ. 국가보안법 관련 판례 11 
제3절 헌법의 제정 ․ 개정 ․ 변천 12 
제1항 헌법의 제정 12 
제2항 헌법의 개정 13 
Ⅰ. 헌법 개정의 개념 및 한계 13 
Ⅱ. 헌법의 개정절차 15 
제3항 헌법의 변천 16 
제4절 헌법의 수호 18 
제1항 헌법수호의 의의와 방법 18 
제2항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19 
제3항 방어적 민주주의 21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23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23 
제2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30 
제1항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 30 
제2항 국적법 33 
제3항 판례 38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41 
제1항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41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44 
Ⅰ. 국민주권의 원리, 사회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44 
Ⅱ. 법치국가의 원리 46 
Ⅲ. 소급입법금지원칙 47 
Ⅳ. 신뢰보호원칙 49 
Ⅴ. 판례 51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56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 56 
제2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57 
Ⅰ. 현행헌법상 경제질서의 성격 및 헌법규정 57 
Ⅱ. 판례 61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62 
Ⅰ. 국제평화주의 및 조약 62 
Ⅱ.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67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70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70 
제2항 정당제도 73 
Ⅰ. 정당의 개념 및 정당자유의 내용 73 
Ⅱ. 정당조항의 변천 및 헌법적 의미 75 
Ⅲ. 정당의 설립 78 
Ⅳ. 위헌정당의 강제해산 및 정당등록취소 80 
Ⅴ. 판례 83 
제3항 선거제도 89 
Ⅰ. 선거의 기본원칙 및 선거권의 보장 등 89 
Ⅱ. 비례대표 선거제도 92 
Ⅲ. 선거제도의 내용(공직선거법) 93 
Ⅳ. 판례 98 
제4항 공무원제도 118 
Ⅰ. 공무원제도의 의의 및 직업공무원제도 118 
Ⅱ. 판례 121 
제5항 지방자치제도 130 
Ⅰ. 지방자치의 의의 및 보장내용 130 
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33 
Ⅲ.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통제 135 
Ⅳ.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률 138 
Ⅴ. 판례 144 
제6항 군사제도 148 
제7항 교육제도 151 
Ⅰ. 교육제도 및 대학의 자치 151 
Ⅱ. 판례 154 
제8항 가족제도 163 
Ⅰ. 헌법 제36조 제1항의 법적 성격 및 내용 163 
Ⅱ. 판례 165 
PART 02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74 
제1절 기본권 보장의 역사 및 성격 174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75 
Ⅰ.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 175 
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75 
Ⅲ.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79 
제3절 기본권의 효력 182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 182 
제2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의 의의 및 해결 방법 183 
제4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88 
제1항 기본권의 제한 188 
제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192 
제5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94 
제1항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194 
Ⅰ.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및 심사기준 194 
Ⅱ. 판례 196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98 
Ⅰ.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198 
Ⅱ. 국가인권위원회법 199 
Ⅲ. 판례 201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 평등권 203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203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203 
Ⅰ. 연혁 및 법적 성격 203 
Ⅱ. 판례 204 
Ⅲ. 성범죄 관련 판례 207 
Ⅳ. 친일파 및 일본 관련 판례 211 
제2항 행복추구권 214 
Ⅰ. 행복추구권의 내용, 법적 성격 및 주체 214 
Ⅱ. 판례 218 
제2절 평등권 229 
Ⅰ. 평등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29 
Ⅱ. 평등권 침해의 심사기준 231 
Ⅲ. 판례 23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62 
제1절 인신의 자유권 262 
제1항 생명권 262 
제2항 신체의 자유 264 
Ⅰ. 헌법조문 관련 문제 264 
Ⅱ. 죄형법정주의 265 
Ⅲ. 이중처벌금지원칙 및 연좌제금지원칙 267 
Ⅳ. 적법절차원칙 269 
Ⅴ. 영장주의 271 
Ⅵ.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 273 
Ⅶ. 무죄추정의 원칙 274 
Ⅷ. 진술거부권 274 
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76 
Ⅹ. 판례 279 
제2절 사생활자유권 318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18 
Ⅰ. 연혁 및 보호범위 318 
Ⅱ. 판례 319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22 
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322 
Ⅱ. 판례 323 
제3항 거주 ․ 이전의 자유 331 
제4항 통신의 자유 334 
제3절 정신적 자유권 338 
제1항 양심의 자유 338 
Ⅰ. 양심의 자유의 내용 338 
Ⅱ. 판례 341 
제2항 종교의 자유 344 
제3항 언론 ․ 출판의 자유 348 
Ⅰ. 언론 ․출판의 자유의 연혁 및 내용 348 
Ⅱ. 검열금지원칙과 언론 ․출판 자유의 제한의 기준 354 
Ⅲ. 판례 357 
제4항 집회 ․ 결사의 자유 367 
Ⅰ. 집회의 자유 367 
Ⅱ. 결사의 자유 370 
Ⅲ. 판례 371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77 
제4장 경제적 기본권 378 
제1절 재산권 378 
Ⅰ. 재산권의 주체 및 범위 378 
Ⅱ. 재산권의 내용 및 제한 380 
Ⅲ. 판례 385 
Ⅳ. 상속 관련 판례 403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406 
Ⅰ. 직업의 자유의 의의 및 내용 406 
Ⅱ. 직업선택의 자유와 단계이론 411 
Ⅲ. 판례 413 
제3절 소비자의 권리 454 
제5장 정치적 기본권 455 
Ⅰ.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455 
Ⅱ. 판례 457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463 
제1절 청원권 463 
제2절 재판청구권 465 
Ⅰ. 재판청구권의 의의 및 내용 465 
Ⅱ. 판례 469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478 
제4절 국가보상청구권 482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85 
제7장 사회적 기본권 487 
제1절 인간다운 생활권 487 
Ⅰ. 인간다운 생활권의 보장수준 및 내용 487 
Ⅱ. 판례 490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497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및 내용 497 
Ⅱ. 판례 500 
제3절 근로의 권리 504 
Ⅰ. 근로의 권리의 주체 및 내용 504 
Ⅱ. 판례 506 
제4절 근로3권 512 
Ⅰ. 근로3권의 법적 성격 및 내용 512 
Ⅱ. 판례 514 
제5절 환경권 520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522 
PART 03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26 
제1절 대의제의 원리 526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527 
제3절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529 
제2장 통치작용(국가기능 ․ 통치권력) 532 
제1절 입법작용(입법권) 532 
제2절 사법작용(사법권) 534 
제3장 통치의 기구 536 
제1절 국회 536 
제1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536 
제2항 의장과 부의장 537 
제3항 국회의 위원회 540 
제4항 정기회와 임시회 550 
제5항 국회의 의사원칙 553 
제6항 정족수 557 
제7항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560 
제8항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567 
Ⅰ. 조세 및 특별부담금 567 
Ⅱ. 예산심의·확정권 570 
Ⅲ. 판례 575 
제9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582 
Ⅰ. 탄핵소추권 582 
Ⅱ. 국정감사·조사권 587 
Ⅲ.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591 
Ⅳ.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592 
제10항 국회의 자율권(국회내부사항에 관한 권한) 593 
제11항 국회의원의 지위 595 
제12항 국회의원의 특권 596 
Ⅰ. 불체포특권 596 
Ⅱ. 면책특권 598 
Ⅲ. 국회의원의 의무 601 
제2절 대통령 602 
제1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신분상 지위) 602 
Ⅰ. 대통령의 취임 및 임기 602 
Ⅱ.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603 
Ⅲ. 대통령의 권한대행 604 
Ⅳ. 대통령의 의무 및 전직 대통령의 예우 605 
제2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606 
Ⅰ. 긴급명령권과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 등 606 
Ⅱ. 계엄선포권 611 
Ⅲ. 국민투표부의권(정책국민투표제도) 612 
제3항 입법에 관한 권한 614 
Ⅰ. 법률안 거부권 614 
Ⅱ. 행정입법에 관한 권한 615 
Ⅲ. 판례 624 
제4항 사면권 633 
Ⅰ. 사면의 절차 및 효과 633 
Ⅱ. 판례 635 
제3절 정부 636 
제1항 국무총리 636 
제2항 국무위원 639 
제3항 국무회의 640 
제4항 행정각부 643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645 
제6항 감사원 647 
Ⅰ. 감사원의 지위 등 647 
Ⅱ. 감사원의 구성과 신분보장 648 
Ⅲ. 감사원의 권한 649 
제7항 선거관리위원회 652 
제4절 법원 656 
제1항 사법권의 독립 656 
Ⅰ.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 656 
Ⅱ. 판례 659 
제2항 법원의 조직 663 
제3항 특별법원 및 특수법원 665 
제4항 법원의 권한 666 
Ⅰ. 명령 ․규칙심사권 666 
Ⅱ. 위헌법률심판제청권 667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668 
제4장 헌법재판소 673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673 
제1항 역대 헌법에서의 헌법재판기관의 구성과 관할 673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675 
제3항 심판절차의 일반원칙 677 
제4항 헌법재판과 가처분 682 
제5항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683 
제2절 위헌법률심판 685 
제1항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685 
Ⅰ.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685 
Ⅱ. 재판의 전제성 687 
Ⅲ. 법원의 제청 696 
제2항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및 심리, 주문형식 697 
제3항 위헌결정의 효력 699 
제3절 탄핵심판권 702 
제4절 권한쟁의심판 706 
제1항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706 
Ⅰ.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및 당사자 능력 706 
Ⅱ. 권한쟁의심판의 대상 및 기간 등 714 
제2항 판례 717 
제5절 헌법소원심판 727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727 
Ⅰ. 청구인능력 727 
Ⅱ.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청구대상) 729 
Ⅲ.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 ․ 현재성(청구인 적격) 744 
Ⅳ. 보충성 원칙 751 
Ⅴ. 권리보호의 이익 754 
Ⅵ. 변호사강제주의 756 
Ⅶ. 기산점과 청구기간, 일사부재리 원칙 756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760 
제3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764 
부록 |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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