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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지원관을 위한 실무지침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의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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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관을 위한 실무지침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의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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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5-02-25(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76x230/670p
  • ISBN
    9788963369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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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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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머리말 개정판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각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들의 자치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즉 ‘정책지원관’을 채용하여 각 지방의회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대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방의원을 포함한 지방의회의 구성원 숫자가 집행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인사 발령에 따라 다시 집행부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를 세밀하게 감시하기에는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견제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각 지방의회에서 독립적으로 채용한 정책지원관은 그 전문성과 함께 집행부의 인사권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실무지침서나 가이드가 없는 상황에서 정책지원관들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저널은 정책지원관들이 실제 직무를 수행할 때 그 시행착오를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지원관 실무지침서’를 발간하여 지방의회 실무에 대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많은 지방의회 및 정책지원관들께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수행에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격려와 함께 실무분야만 별도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지침서는 기존 정책지원관 지침서의 각론부분을 중심으로 저자가 과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 및 현재 국회보좌관으로서의 실무경험, 그리고 국회의정연수원에서 강의하며 새롭게 내용을 대폭 보완하여 정책지원관들께서 가장 필요한 실무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지방의회에서 필요한 질의서 등 각종 문건 작성, 조례 제·개정, 정책토론회 준비, 의원연구모임 운영, 공적조서 작성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정책지원관뿐만 아니라 지방의원, 정책지원관을 지원하고자 하는 분, 지방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회공무원 및 지방의회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지방의회의 실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훌륭한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2025. 1.

특징

■ 이 책은 초판인 「지방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의 이론과 실무」 중 각론 부분을 중심으로 정책지원관을 비롯해 지방의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실무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실제 사용된 저자가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며 지원하였던 각종 질의서 및 문건 등 사례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 이론에 대한 설명은 이미 기존 서적들이 충분히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하고 실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 제․개정 방법과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조사, 예․결산, 그리고 인사청문 질의서는 물론, 자료요구 방법, 시․도정질문, 5분 발언, 보도자료, 언론인터뷰 등의 작성요령, 정책토론회 준비 및 의원연구단체 지원 등의 각종 실무와 사례 위주로 상세하게 서술하였습니다.


■ 특히, 초판 출시 이후 국회의정연수원 강의 등을 진행하면서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 대폭 보완하였습니다. 먼저, 책의 기술방식을 개조식으로 하였던 초판과는 달리 서술형으로 변경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 조례입안과 관련하여서는 조례입안의 기본원리와 기본양식에 대해 새롭게 보완하였고, 사례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지원관들이 어렵게 느끼고 있는 ‘자료요구 실무’를 새롭게 추가하여 효과적인 자료요구 및 각 의정활동별 자료요구 방법 등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 또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에 대해서도 최근 자료를 참고하여 과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료뿐만 아니라 국회 자료 등으로 내용과 사례를 상당 부분 추가하였습니다.
-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증기준과 검증방법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였고, 기타 5분 자유발언, 보도자료 작성, 인터뷰 작성, 공적조서 작성, 정책토론회 지원, 의원연구단체 지원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내용과 사례를 상당 부분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공적조서 작성에 대해서는 의정대상 등에서 수상했던 사례들을 추가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부록에 정책지원관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정책지원관 신분에 대한 내용과 각 의회별 정책지원관 현황 부분을 추가하였고, 제출서류의 경우 가장 최근의 정책지원관 제출서류 양식으로 교체하였습니다.


■ 이 책에서 서술된 자료요구서, 질의서 양식 등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하는데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정책지원관 여러분께서 업무를 수행할 때 참고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양식을 만들어 나가는 길잡이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책의 내용에 실린 각종 법령은 2025년 1월 2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후에 제․개정 폐지가 될 수 있으므로 법제처 국가법령센터(https://www.law.go.kr/)나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의정활동 지원 실무 
I 조례 입안 실무 22 
1. 의안의 개요 22 
(1) 의안의 개념 22 
(2) 의안의 성립요건 23 
(3) 의안의 일반적 특성 24 
(4) 의안의 발의와 형식 24 
(5) 주요 의안별 처리절차 25 
2. 조례 입안 28 
(1) 조례의 개념 28 
(2) 조례의 제안권자 30 
(3) 조례의 입안 개요 32 
(4) 조례 입안의 기본원리 36 
(5) 조례의 기본양식 36 
(6) 조례 입안 방법 40 
(7) 비용추계서 42 
3. 조례 입안 실전 사례 43 
(1) 사례 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사무직원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 44 
(2) 사례 2 :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 조례」 72 
(3) 사례 3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기념사업 지원 조례」 92 
(4) 사례 4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관한 조례안」 115 
 
II 자료요구 실무 155 
1. 자료요구의 의의 155 
2. 자료요구의 필요성 160 
3. 효과적인 자료요구 방법 162 
(1) 기간을 설정하여 자료를 요구 162 
(2) 자료요구 시 정확한 목적을 설정하고 요구 163 
(3) 양식을 만들어 자료를 요구 164 
(4) 첫 자료요구 이후 2차, 3차 자료요구 필요 165 
(5) 사업과 관련된 자료요구 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함께 요구 166 
(6) 자료요구에 대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사유라도 답변 받을 것  166 
(7) 전국 자료 확보 167 
4. 각 의정활동별 자료요구 방법 167 
(1) 업무보고 167 
(2) 결산심사 168 
(3) 행정사무감사 169 
(4) 예산심사 169 
(5) 인사청문 170 
5. 기타 자료요구 요령 171 
6. 자료요구 실전 사례 174 
(1) 사례 1 : 업무보고 174 
(2) 사례 2 : 행정사무감사(1) 177 
(3) 사례 3 : 행정사무감사(2) 181 
(4) 사례 4 : 서면질문 184 
 
III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무 186 
1.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제도 일반 186 
(1)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의의 186 
(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 188 
(3) 대상사무범위 190 
(4)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절차 및 방법 191 
(5)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한계 197 
2.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아이템 발굴  198 
3. 질의서 작성 방법 201 
4. 질의서 작성 실전 사례  203 
(1) 시나리오형 203 
(2) 보고서형 212 
 
IV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실무 236 
1. 예산제도 일반 236 
(1) 예산의 의의 236 
(2) 예산관련 용어 237 
(3) 예산의 종류 244 
(4) 예산의 일반원칙 248 
2. 예산안 첨부서류(「지방재정법」 제44조의2, 시행령 제49조의2) 251 
3. 예산안 심사기법 253 
(1) 예산의 일반원칙 준수 여부 확인 253 
(2) 예산서를 볼 줄 알아야 한다 254 
(3) 주요 검토사항 255 
(4)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사항  260 
4.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요구 사례 261 
5. 예산안 심사 질의서 실전 사례  266 
 
V 결산안 심사 실무 286 
1. 결산제도 일반 286 
(1) 결산의 의의 286 
(2) 결산의 기능 288 
(3) 결산서의 구성 289 
2. 결산안 심사기법 291 
(1) 결산심사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 291 
(2) 주요 확인사항 293 
(3) 세입세출 결산 사업설명서 확인사항 296 
3. 결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요구 사례 303 
(1) 사례 1 303 
(2) 사례 2 309 
4. 결산안 심사 질의서 실전 사례  316 
 
VI 시정질문 등 작성 실무 344 
1. 시정 및 도정질문(이하 시정질문 등) 일반 344 
(1) 의의 및 대상 344 
(2) 질문방법 및 시간 348 
(3) 질문의원수와 순서, 질문요지서 349 
2. 시정질문 등 작성요령 350 
(1) 질문방식의 선택 350 
(2) 질문의제의 선택 351 
(3) 질문요지서 작성 352 
(4) 질문원고 작성 353 
3. 시정질문 등 질의요지서 작성사례(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식) 355 
(참고) 질문요지서 양식 356 
4. 시정질문 등 질문원고 실전 사례 358 
(1) 일괄질문․일괄답변형 358 
(2) 일문일답형 379 
 
VII 인사청문회 지원 실무 399 
1. 인사청문회제도 일반 399 
(1)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사청문제도 현황 399 
(2)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권한 402 
2. 인사청문회 절차 404 
3. 인사청문회 중점 검토 사항 407 
(1) 인사청문회 검증기준 407 
(2) 구체적인 검증방법 408 
4. 인사청문회 질의서 작성 실전 사례 413 
(1) 질의요지서 413 
(2) 질의서 415 
 
VIII 기타 의정활동 지원 실무 424 
1. 5분 자유발언 424 
(1) 의의  424 
(2) 절차 427 
(3) 작성방법 및 작성요령 428 
(4) 5분 자유발언 원고 작성 실전 사례 430 
2. 보도자료 작성 441 
(1) 필요성 및 작성시기 441 
(2) 작성시 요구되는 사항 441 
 
(3) 작성방법 442 
(4) 보도자료 작성 실전 사례 444 
3. 인터뷰 작성 452 
(1) 작성요령 452 
(2) 인터뷰 답변 작성 실전 사례 454 
4. 공적조서 작성 489 
(1) 공적조서의 의의 489 
(2)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 489 
(3) 공적서 작성방법 490 
(4) 공적서 작성 실전 사례 492 
5. 정책토론회 등 지원업무 526 
(1) 개 요 526 
(2) 정책토론회 등을 직접 주최하여 개최하는 경우 529 
(3) 지방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하는 경우 533 
(4) 토론회 준비 실전 사례 535 
6. 의원연구단체 지원업무 558 
(1) 개 요 558 
(2)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활동 558 
(3) 개별 활동별 준비사항 559 
(4) 의원연구단체 지원 실전 사례 563 
 
 
부록 
정책지원관제도 개요 582 
1. 정책지원관의 신설배경 582 
2.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차이점 597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연구위원과의 차이점 598 
4. 정책지원관의 신분 600 
5. 정책지원관의 업무 601 
6. 각 의회별 정책지원관 현황  602 
(1) 광역의회 603 
(2) 기초의회 604 
7. 지원자격 및 선발방법, 보수수준 616 
(1) 지원자격 616 
(2) 선발방법 620 
(3) 보수수준 621 
8. 정책지원관 제출서류(예시) 622 
(1) 서울특별시의회 622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636 
(3) 마포구의회 646 
(4) 태안군의회 658 
 
(참고) 전문가 기고 666 
(참고문헌)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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