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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3-04-28(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508p
  • ISBN
    9791166185663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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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현 상표법」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4판에서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4월 현재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들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 2023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법률 제18817호)을 비롯하여, 최근까지 개정된 개정법들과 하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3. 2023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상표심사기준(특허청예규 제130호)을 반영하였습니다.
4. 이외에 자구 등 몇몇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최근 변리사 1차 시험의 출제경향을 살펴보면, 상표법을 비롯한 산업재산권법 과목이 다소 까다롭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종래에는 판례 문구가 그대로 출제되거나 일부 법조문 위주로 출제되는 문제가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판례나 관련 법리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거나 자주 살펴보지 않았던 법조문에 관한 문제도 함께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은 이전부터 항상 강조한 바와 같이 변리사 1차 시험의 공부에 있어서 법조문과 기본서의 중요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변리사 1차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법조문과 기본서를 위주로 공부하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변리사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합격의 행운이 따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양질의 강의와 교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힘써주시는 윌비스 한림법학원 임직원분들, 좋은 분위기에서 업무 내·외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시는 특허법인 더웨이브 임직원분들, 진심으로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동기 변리사들과 친구들, 선후배들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든든하게 곁에서 응원해주시는 존경하는 부모님과 소중한 동생에게도 깊은 감사와 진심을 전합니다.


2023년 4월
이대현 올림

목차
제1편 ‣‣ 상표법 총론 / 1 
 
제1장 상표법의 목적  2 
제2장 상표법의 보호대상  4 
제1절 상표법상의 상표  4 
제1관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4 
제2관 상표의 종류와 분류 9 
제2절 상표법상 상표의 확대  13 
제1관 입체상표 13 
제2관 색채상표 19 
제3관 위치상표 24 
제4관 홀로그램상표 및 동작상표 27 
제5관 비시각적 상표 31 
제3절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  36 
제1관 단체표장 36 
제2관 증명표장 40 
제3관 업무표장 44 
제4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47 
제3장 상표의 식별력  55 
제4장 상표의 기능  57 
제5장 상표의 사용  59 
제1절 상표의 사용  59 
제2절 상표법상의 상표상표의 발전 단계  67 
제6장 상품과 상표의 동일⋅유사  68 
제1절 상품의 동일⋅유사  68 
제2절 상표의 동일⋅유사  71 
제7장 상표법의 주요 개정 연혁  81 
제8장 현행 상표법의 체계  84 
 
 
제2편 ‣‣ 상표의 등록요건 / 89 
 
제1장 상표의 등록요건 개설  90 
제2장 주체적 요건  91 
제1절 권리능력 등  91 
제2절 상표의 사용의사  94 
제3장 자타상품의 식별력  97 
제1절 총 설  97 
제2절 제33조 제1항 제1호  99 
제3절 제33조 제1항 제2호  103 
제4절 제33조 제1항 제3호  105 
제5절 제33조 제1항 제4호  112 
제6절 제33조 제1항 제5호  120 
제7절 제33조 제1항 제6호  122 
제8절 제33조 제1항 제7호  127 
제9절 제33조 제2항  130 
제4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136 
제1절 총 설  136 
제2절 제34조 제1항 제1호  137 
제3절 제34조 제1항 제2호  142 
제4절 제34조 제1항 제3호  144 
제5절 제34조 제1항 제4호  147 
제6절 제34조 제1항 제5호  153 
제7절 제34조 제1항 제6호  156 
제8절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  159 
제9절 제34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  162 
제10장 제34조 제1항 제11호  166 
제11장 제34조 제1항 제12호  172 
제12장 제34조 제1항 제13호 및 제14호  179 
제13장 제34조 제1항 제15호  184 
제14장 기능성의 원리  187 
제15장 제34조 제1항 제16호  189 
제16장 제34조 제1항 제17호  192 
제17장 제34조 제1항 제18호  194 
제18장 제34조 제1항 제19호  196 
제19장 제34조 제1항 제20호  198 
제20장 제34조 제1항 제21호  201 
제21장 제34조 제3항  205 
제5장 선출원주의  208 
 
 
제3편 ‣‣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 213 
 
제1장 상표등록출원  214 
제1절 개 설  214 
제2절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주체와 절차  215 
제3절 출원일의 인정과 절차보완  218 
제4절 1상표 1출원  220 
제2장 상표등록심사  223 
제1절 상표심사순위 및 우선심사  223 
제2절 방식심사  225 
제3절 실체심사  226 
제3장 심사절차상의 제도  227 
제1절 기간 미준수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227 
제2절 심사의 중지  228 
제3절 출원의 보정  229 
제1관 개 설 229 
제2관 절차보정 230 
제3관 실체보정 232 
제4관 요지변경 237 
제4절 출원의 변경  240 
제5절 출원의 분할  243 
제6절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248 
제7절 출원 시의 특례  252 
제4장 심사절차의 종료  254 
제1절 심사절차의 종료  254 
제2절 출원공고제도  255 
제3절 손실보상청구권  258 
제4절 이의신청제도  261 
제5절 상표법상의 상표  265 
제6절 직권 재심사  266 
제7절 상표등록거절결정  268 
제8절 재심사의 청구  270 
 
 
제4편 ‣‣ 상표권 / 273 
 
제1장 상표권  274 
제1절 상표권의 발생  274 
제1관 상표권의 설정등록과 상표등록료 274 
제2관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279 
제3관 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 283 
제2절 상표권의 효력  287 
제1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87 
제2관 제90조에 의한 상표권의 효력제한 291 
제3관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302 
제3절 상표권의 변동  306 
제1관 상표권의 이전 306 
제2관 상표권의 공유 308 
제3관 상표권의 분할 311 
제4절 상표권의 소멸  313 
제5절 상표권에 대한 질권  317 
제2장 사용권  319 
제1절 허락에 의한 사용권  319 
제2절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324 
제3절 선사용에 의한 법정통상사용권  327 
제4절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  331 
 
 
제5편 ‣‣ 상표권자의 보호 및 벌칙 / 335 
 
제1장 상표권의 침해  336 
제1절 서 설  336 
제2절 상표권 침해의 유형  337 
제3절 상표권 침해의 요건  339 
제2장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343 
제1절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343 
제2절 손해액의 산정  349 
제3절 법정손해배상제도  356 
제3장 진정상품병행수입  358 
제4장 권리소진이론  362 
제5장 권리남용  364 
제6장 비밀유지명령제도  366 
제7장 과태료  370 
제8장 벌 칙  371 
제1절 침해죄  371 
제2절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374 
제3절 위증죄  375 
제4절 거짓 표시의 죄  376 
제5절 거짓 행위의 죄  378 
제6절 양벌규정  380 
 
 
제6편 ‣‣ 심판 및 소송 / 381 
 
제1장 심판 일반  382 
제1절 심판 개설  382 
제2절 심판의 주체와 절차  383 
제3절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389 
제4절 일사부재리의 원칙  392 
제5절 중복심판청구 금지의 원칙  395 
제2장 심판의 종류  396 
제1절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396 
제2절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399 
제3절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403 
제4절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408 
제5절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410 
제1관 총 설 410 
제2관 제1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취소심판 413 
제3관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취소심판 419 
제4관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취소심판 423 
제5관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취소심판 432 
제6관 제119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취소심판 435 
제7관 제119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취소심판 438 
제6절 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441 
제7절 권리범위확인심판  444 
제3장 재 심  451 
제4장 심결취소소송  454 
 
 
제7편 ‣‣ 마드리드 의정서 / 461 
 
제1장 마드리드 의정서  462 
제2장 본국관청절차  465 
제3장 지정국관청절차  472 
 
 
제8편 ‣‣ 기 타 / 481 
 
제1장 부정경쟁방지법  482 
제2장 도메인이름의 법적 취급  490 
제3장 인터넷 키워드 광고의 문제  493 
제4장 오픈마켓 운영자의 법적책임  495 
제5장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  497 
 
 
제9편 ‣‣ 판례색인 /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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