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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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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1-12-22(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520p
  • ISBN
    9791166182617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상세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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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형법의 정석」을 출간하며
「수험에 적합한 기본서」란 무엇일까? 그 지향점에 대한 고민과 해결은 항상 끝내지 못한 숙제이다. 강사는 수험생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지식을 전달하고 수험생들이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바른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할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기출의 정확한 분석과 정리라고 생각한다.
수험생들의 needs와 나의 만족을 충족하는 과정에 불필요한 내용을 전달한 것은 아닐까라는 끝임 없는 고민과 숙제는 이번 「형법의 정석」을 출간하며 조금은 내려놓을까 한다.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에 빠짐없는 이론의 나열과 기출판례를 정리하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었지만, 경찰간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해야 하는 내용을 기술하는 데 주력하였다.


Ⅱ. 출간의 목적
변화된 경찰간부 시험에서 형사법의 비중과 중요성은 보다 높아졌다. 누구나 고득점을 받고자 하고 그것을 기대한다. 그것이 집필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민거리였다. 빠짐없는 기출의 설명과 정리로 그 needs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기출의 정리가 고민을 완벽히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출제경향은 매년 달라지고 있고, 출제된 지문이 매년 동일하게 출제되는 것도 아니다. 고득점을 위해 공부를 해도 출제된 적이 없는 지문이 출제된다면 우리가 동행한 그 과정의 평가는 절하되는 것이다. 결국 스스로 그 조급함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
본서를 집필과정에서 가장 주안으로 삼았던 점은 ① 변화되는 경찰간부 출제경향에 맞게 기출 판례의 정확한 이해와 정리, ② 중요판례의 사례대비 및 쟁점별 정리이다. 이제 마구잡이식의 단순 암기를 통해서는 고득점을 달성하기는 힘들다. 결국 형법은 조문의 해석학이다. 범죄의 성립요건을 기초로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사안을 정리하고 암기해야 하며, 그 단편적인 이해와 정리를 서로 연결하여 사례의 해석론에 적용하는 연습과정이 필요하다. 본서를 통해 위 과정을 정립하고 곧 출간될 「형법의 정석 지문연습」의 연계를 통해 연습하고 응용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 우리는 needs와 만족이 아닌 최종 합격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1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하여 중요이론과 판례를 기술하였다.


2
본문은 기출지문과 판례의 표현으로 기술함으로써 최대한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판례마다 판례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단락마다 출제경향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주지시켜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
빈출되는 중요판례는 별(★)을, 타 직렬 기출 또는 기출 되었지만 빈출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 중 기출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분량의 조절과 강약의 조절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형법의 체계를 정립하고, 지문연습을 통해 적용하고 응용하고 무한 회독한다면 필기시험에서 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Ⅲ. 맺음말
본 교재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의와 저서를 아껴주시는 수강생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항상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부모님, 팀 교수님들과 실무진에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서의 출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출판기획팀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 김시원 사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경찰직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宣文齋에서 문형석드림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_2 
제1절 살인의 죄 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0 
제4절 낙태의 죄 3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7 
 
제2장▸자유에 대한 죄 _44 
제1절 협박의 죄 44 
제2절 강요의 죄 5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8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3 
 
제3장▸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_9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9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17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_13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3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40 
 
제5장▸재산에 대한 죄 _152 
제1절 절도의 죄 152 
제2절 강도의 죄 173 
제3절 사기의 죄 189 
제4절 공갈의 죄 227 
제5절 횡령의 죄 234 
제6절 배임의 죄 259 
제7절 장물의 죄 289 
제8절 손괴의 죄 298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0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_33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3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3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38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47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50 
 
제2장▸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_35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56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6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7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12 
 
제3장▸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_417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417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19 
 
제4장▸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_421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2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2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3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_436 
제1절 내란의 죄 436 
제2절 외환의 죄 439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_44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4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7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9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99 
제5절 무고의 죄 511 
 
 
제4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_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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