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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린(LEAN)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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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4-07-29(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292p
  • ISBN
    9791171101290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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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저자가 쓴 서문
“린 스타트업(LEAN START UP)”이란 말이 있습니다. “린(LEAN)”이란, 불필요한 낭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린 스타트업”은 불필요한 낭비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스타트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경영 방식을 의미합니다.


“린(LEAN) 상표법”은 이러한 의미에서 작명되었습니다. 본서 “린 상표법” 제1판은 수험생들이 불필요한 낭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상표법을 배우고 익히실 수 있도록 컴팩트하게 집필되었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변리사 제1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두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상표법 법조문” 및 “대법원 중심의 판례”입니다. 본서는 상표법 전체 법조문을 모두 수록하였으며, 법조문마다 중요 부분에 밑줄 및 볼드체 표시를 하여 강약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판례의 판결요지를 원문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쉬운 암기를 위한 두문자를 표시하였습니다. 상표법 판례 중에는 많은 부분에서 다양한 요소에 따라 판단하는 기준들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병렬적 요소들을 쉽게 암기하기 위해 두문자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셋째. 판례의 이름을 표시하였습니다. 상표법 공부를 함에 있어서, “자생초 판례”, “몬스터 판례” 등 판례 이름으로 명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서는 판례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카테고리마다 어떠한 판례들이 있었는지를 쉽게 기억하기 위해 판례의 명칭을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넷째. 본서와 기출문제집만으로도 변리사 제1차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에 기재된 내용만 완벽히 숙지하더라도 이론적 정리가 모두 끝날 수 있도록 하고, 기출문제만 추가적으로 공부한다면 완벽하게 변리사 제1차 시험 상표법 정리가 끝낼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섯째. 심사기준 및 시행규칙은 최대한 지양하였습니다. 변리사 제1차시험의 대비는 법률(법조문) 및 대법원 판례로 끝나야 합니다. 심사기준 및 시행규칙은 이 두가지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따라서, 본서는 컴팩트한 기본서의 특성을 지키기 위해 심사기준 및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지양하였습니다. 다만, 수험생들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참고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본서가 수험생분들이 변리사 시험을 “린(LEAN)”하게 대비하여 빠르게 합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본서가 출판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남승희 실장님, 진이정 팀장님 및 비즈엔 특허법률사무소의 천영준 변리사님, 정상윤 변리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2024년 07월 19일
저자 윤 신 우

저자소개
[약력]
광운대학교 전자바이오물리학과 졸업 (2011. 3 ~ 2019. 2)
제58회 변리사시험 합격 (2021)
現) 합격의법학원 1,2차 상표법 전임 강
現) 리앤목 특허법인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대리)
前) ㈜피플펀드컴퍼니 PM 근무 (2021)
前) 특허법인 BLT 근무 (2022 ~ 2023) (AI, BM, 자율주행, 블록체인 관련 특허 대리)
前) 변리사스쿨 상표법 전임 강사
제58기 변리사 기수 회장
발명진흥회(KIPA) 인증 지식재산 전문강사
창업진흥원(KISED) 창업사업 평가위원
한국 스마트테크 전문가협회(SPAK) 회원
대한변리사회(KPAA) 산하기관 청년위원회 위원
대한변리사회(KPAA) 정회원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과정 차석 (2022)
대한변리사회(KPAA) 공로패 수상 (2024)


[저서]
변리사 린 상표법 2025

목차
PART 01 총 칙 
1-1. 상표법의 목적 (제1조) ★  
1-2. 상표의 기능 ★  
1-3.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1-4. 상표의 사용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2항) ★★★  
1-5. 상표법 총칙 법조문 (제3조 내지 제32조) ★★  
 
PART 02 상표등록요건 
2-1. 식별력 (제33조) ★★★ (기본적으로 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  
2-2. 상표·상품의 동일·유사 ★★★  
2-3. 부등록사유 (제34조 제1항 각호) ★★★ (요건 암기 + 判例 숙지)  
2-4. 취소심판 실효성 보장 등록요건 (제34조 제3항) ★★★  
2-5. 선출원주의 (제35조) ★★★  
2-6. 사용의사 (제3조 제1항 본문) ★★★  
2-7. 1상표 1출원 (제38조 제1항) ★★★  
2-8. 거절이유 및 무효사유 정리 (제54조, 제117조 제1항) ★★  
 
PART 03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3-1. 출원일의 인정 등 (제36조, 제37조) ★★★  
3-2. 보정 (제39조 내지 제42조, 제59조) ★★  
3-3. 변경출원 (제44조) ★★  
3-4. 분할출원 (제45조) ★★  
3-5. 조약우선권주장 (제46조) ★★ (6月, 3月)  
3-6. 출원 시 특례 (제47조) ★★ (6月, 30日)  
3-7.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 (제48조) ★★★ → 法93조와 SET  
3-8. 정보제공 (제49조) ★  
3-9. 상표등록출원의 심사 (제50조 내지 제56조) ★★  
3-10. 출원공고제도 (제57조) ★★  
3-11. 손실보상청구권 (제58조) ★★  
3-12. 이의신청제도 (제60조 내지 제66조) ★★  
3-13. 기타 심사규정 (제67조 내지 제71조) ★  
 
PART 04 상표권 
4-1. 상표등록료의 납부 및 반환 (제72조 내지 제79조) ★★  
4-2. 상표등록 및 상표등록증의 발급 (제80조, 제81조) ★★  
4-3. 상표권의 발생 (제82조, 제83조) ★★  
4-4. 존속기간갱신 등록제도 (제84조, 제85조) ★★★  
4-5. 지정상품추가 등록제도 (제86조 내지 제88조) ★★★  
4-6. 상표권의 효력 및 효력제한 (제89조 내지 제92조) ★★★  
4-7. 상표권의 이전 및 공유 (제93조) ★★★  
4-8. 상표권의 분할 (제94조) ★★★  
4-9. 사용권제도 (제95조 내지 제100조) ★★★  
4-10. 질권 (제104조, 제104조의 2, 제105조) ★  
4-11. 상표권의 소멸 (제101조 내지 제103조, 제106조) ★★  
 
PART 05 상표권자의 보호 
5-1. 상표권의 침해 ★★★  
5-2. 간접침해 (제108조) ★★★  
5-3. 상표권의 침해 – 민사적 조치(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4조) ★★★  
5-4. 상표권의 침해 – 형사적 조치 (제230조 내지 제237조) ★★  
5-5. 비밀유지명령제도 (제227조 내지 제229조) ★★★  
 
PART 06 심 판 
6-1. 심판총칙 (제124조 내지 149조, 제151조 내지 제153조) ★  
6-1-A 이해관계인 ★★  
6-1-B 일사부재리 원칙 (제150조) ★★★  
6-1-C 중복심판청구 금지원칙 (민사소송법 제259조 준용) ★★★  
6-2. 심판각칙  
6-2-A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 (제115조, 제156조) ★  
6-2-B 거절결정 불복심판 (제116조, 제154조, 제155조) ★  
6-2-C 상표등록 무효심판 (제117조) ★  
6-2-D 존속기강갱신등록 무효심판 (제118조) ★  
6-2-E 상표등록 취소심판 (제119조)  
6-2-F 사용권등록 취소심판 (제120조) ★★  
6-2-G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121조)★★★  
6-2-H 제척기간 (제122조)★★  
 
PART 07 재심 및 심결취소소송 
7-1. 재심 (제157조 내지 제161조) ★★  
7-2. 심결취소소송 (제162조 내지 제166조) ★★  
 
PART 08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8-1. 마드리드 국제출원 개요 ★  
8-2. 마드리드 국제출원 (제167조 내지 제179조) ★★  
8-3. 국제상표등록출원과 특례 (제180조 내지 제204조) ★★★  
8-4.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205조 내지 제208조) ★★★  
 
PART 09 기타 법조문 
9-1. 상품분류 전환등록 (제209조 내지 제214조) ★  
9-2. 서류의 열람 등 (제215조 내지 제217조) ★  
9-3. 송달 (제218조 내지 제220조) ★★  
9-4. 상표공보 및 상표표시 (제221조 내지 제224조) ★  
9-5.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등에 관한 특칙 (제225조) ★★★  
9-6. 불복의 제한 (제226조) ★  
 
PART 10 특유표장 
10-1. 기능성 원칙 ★★★  
10-2. 입체상표 ★★★  
10-3. 색채상표 ★★  
10-4.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  
10-5. 위치상표 ★★★  
10-6. 소리 & 냄새상표 ★★★  
10-7. 단체표장 ★  
10-8. 증명표장 ★  
10-9. 지리적표시 ★  
10-10.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  
10-11.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  
10-12. 업무표장 ★★★  
 
PART 11 특유쟁점  
11-1. 창작물수록 상품에 관한 상표 ★★★  
11-2. 도메인 네임의 법적취급 ★★★  
11-3. 키워드 광고 관련 ★★★  
11-4. 오픈마켓 운영자의 법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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