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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원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제1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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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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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5-03-27(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70x225/282p
  • ISBN
    9791166189159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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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은 요약서의 성격을 지닙니다.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내용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서와 "TRS행정법 쟁점답안지"와 같이 답안지에 바로 옮길 수 있는 서브 노트 사이에 있는 교재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자세한 설명이 생략되어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답안지에 바로 옮기기에는 분량과 구성 측면에서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요약서를 출간하는 것은 수험생들의 수험적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요약서를 자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제11판에는 2024년 및 2025년에 일부 실시된 기출문제를 고려하여 내용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였으며, 2025년 1월까지 선고된 중요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의 문헌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을 수정하여 완결성을 더했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를 통해 5급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시 등 사례형 문제에 대비하고, 입법고시, 법원행시 등 사례형 문제와 단문이 함께 출제되는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집필되었습니다. 특히 제11판부터는 사례형 시험에 보다 초점을 맞춰 필요 없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요약서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요약서로서 “교과서-기본서-요약서-서브 노트”의 축자적 서열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TRS행정법 쟁점답안지"에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을 통해 해결하고, 이로써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기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TRS academy 홈페이지(www.trsacademy.co.kr)와 다음 카페 ‘박도원행정법_공법연구소’(cafe.daum.net/dowon-publiclaw), 유튜브 채널 ‘TRS Academy’(@TRSAcademy1) 등을 통해 각종 자료와 학습능률을 올리는 방법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해당 교재와 인연이 닿은 모든 수험생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3월

편저자 박도원

목차
PART1 행정법 서설 
 
 쟁점 001 통치행위   2 
 쟁점 002 법률유보의 원칙   3 
 쟁점 003 비례의 원칙   4 
 쟁점 004 평등의 원칙   5 
 쟁점 005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6 
 쟁점 006 신뢰보호원칙   7 
 쟁점 007 신의성실의 원칙   10 
 쟁점 00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1 
 쟁점 009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2 
 쟁점 01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3 
⋮ 
(이하생략) 
 
 
PART2 일반 행정작용법 
 
 쟁점 021 행정입법의 의의 및 비교   26 
 쟁점 022 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27 
 쟁점 023 법규명령의 하자   28 
 쟁점 024 법규명령의 통제   29 
 쟁점 025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31 
 쟁점 026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통제   32 
 쟁점 027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33 
 쟁점 028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34 
⋮ 
(이하생략) 
 
 
PART3 행정구제법 
 
 쟁점 089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118 
 쟁점 090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성립요건   118 
 쟁점 091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122 
 쟁점 092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123 
 쟁점 093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124 
 쟁점 094 구상권의 행사가능성   125 
 쟁점 095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관계   126 
 쟁점 096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   127 
 쟁점 097 비용부담자와 종국적 배상 책임자   129 
⋮ 
(이하생략) 
 
 
 
PART4별 행정작용법 
 
 쟁점 148 권한의 위임   212 
 쟁점 149 권한의 내부위임   213 
 쟁점 150 훈 령   213 
 쟁점 151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의와 동의   214 
 쟁점 152 주민의 법적 지위   215 
 쟁점 153 주민감사청구권   216 
 쟁점 154 주민소송   218 
 쟁점 155 자치사무(고유사무)와 기관 위임사무의 구별   219 
⋮ 
(이하생략) 
 
 
PART5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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