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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법원시험 대비 기출문제 객관식 民事訴訟法(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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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법원시험 대비 기출문제 객관식 民事訴訟法(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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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법조고시연구회 저자의 다른 교재 보기
  • 출판사
  • 발행일
    2023-08-25(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654p
  • ISBN
    9788957542422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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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1.「2024 법원시행시험 대비 기출문제」「객관식 민사소송법」의 문제는 법원시험(법원 9급, 사무관승진, 능력검정(2015-2019))에서 출제되었던 최근 9년간의 기출문제(2015년부터 2023까지 655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2. 본책의 목차는 이시윤 교수님의「신민사소송법」을 기준으로 소목차까지 분류했습니다. 목차가 빠진 부분들은 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곳입니다. 제8편 실무, 제9편 전자소송, 제10편 요건사실론은 실무교재의 목차와 쪽수입니다.


3. 신규문제들은 답지문과 관련되는 소목차까지 분류하였습니다.


4. 해설은「법조문」과「판례」를 기본으로 하여「법원공무원교육원」발행「민사소송실무」(2022, 2023),「요건사실론」(2022, 2023),「법원행정처」발행「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Ⅰ,Ⅱ,Ⅲ)(2017), 이시윤 교수저(2016, 2017)「신민사소송법」에 근거하였습니다.


5. 해설의「(ㅇㅇ)」는 실무의 쪽수」,「(Ⅰ ㅇㅇ)(Ⅱ ㅇㅇ)(Ⅲ ㅇㅇ)는 법원행정처 실무제요 Ⅰ권 ㅇㅇ쪽, Ⅱ권 ㅇㅇ쪽, Ⅲ권 ㅇㅇ쪽수」입니다. 「(이 ㅇㅇ)는 이시윤 교수님의 신민사소송법의 쪽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6.「지문」과「교재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쪽수」만 표기하고 동일한 부분은 [동]이라 표시하고 생략하였습니다.


7. 근거가 되는「법조문」과「판례」는,「법조문」에는「조제목」을 표기하였으며,「판례」는 판례의 전체적인 뜻을 담고 있는「판례의 제목」이라 할 수 있는「판시사항」을 표기하였습니다.


8.「지문」과「판결요지」의 내용이「동일」한 경우에는「판례의 제목」이라 할 수 있는「판시사항」만 표기하고「판결요지」는 생략하였습니다.


9. (대판 00다0000)[0]의 [0]은 출제된 판례의 인용된 횟수입니다.


10. 모든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은 생략하였습니다.


11. YouTuve 심우와 Daum카페 booksw에 업로드된 2019년판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소송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3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7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중립성) 8 
제4절 관할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13 
제3관 사물관할 16 
제3-1관 시ㆍ군법원의 관할 35 
제4관 토지관할(재판적) 35 
제9관 소송의 이송 39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제2절 당사자의 확정 52 
제3절 당사자의 자격 
제1관 당사자능력 59 
제2관 당사자적격 63 
제3관 소송능력 67 
제4관 변론능력 69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제2관 법정대리인 70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75 
제4관 무권대리인 86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2절 소송요건 
제1관 총설 91 
제2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95 
제3절 소송물 100 
제4절 소의 제기 101 
제5절 재판장등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102 
제6절 소송구조 115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27 
제2장 변론(심리)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제4관 직접심리주의 134 
제5관 처분권주의 135 
제6관 변론주의 141 
제7관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148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 전의 절차) 148 
제1관 준비서면 148 
제4절 변론의 내용 149 
제5절 변론의 실시 151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158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173 
제2관 기간 173 
제3관 송달 180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212 
제3장 증거 
제1절 총설 229 
제3절 불요증사실 230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41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241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242 
제5절 자유심증주의 295 
제6절 증명책임 296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설 301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304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314 
제3절 재판상화해(조정포함) 316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판일반 332 
제2절 판결 332 
제2관 판결의 성립 332 
제3관 판결의 효력 338 
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372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385 
제2절 청구의 변경 396 
제3절 중간확인의 소(신규) 404 
제4절 반소 405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제1절 공동소송 418 
제2절 선정당사자 434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444 
제5절 당사자의 변경 469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설 487 
제2장 항소 
제1절 총설 495 
제2절 항소의 제기 498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513 
제3장 상고 
제2절 상고이유 515 
제3절 상고심의 절차 515 
제4장 항고 517 
제7편 재심과 기타 절차 
제1장 재심절차 531 
제2장 소액사건심판절차 535 
제3장 독촉절차 548 
제5장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557 
제8편 실무 
제1장 소송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관리 
제4절 사건기록의 관리 565 
제10장 참여사무관등의 소장심사 
제3절 소장심사 569 
제16장 변론의 진행 
제1절 답변서제출 및 무변론판결 571 
제17장 증거조사 573 
제27장 열람ㆍ복사 및 공증사무 
제3절 법원사무관등의 공증사무 576 
제9편 전자소송 
제1장 총칙 
제3절 전자기록화 581 
제2장 전자적 제출ㆍ접수 
제1절 전자서명 584 
제2절 전자소송동의 584 
제9절 전자적 송달 588 
제10편 요건사실론 
제1장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595 
제2절 증명책임과 주장책임 595 
제2장 금전청구 등 요건사실 600 
제3장 등기관련 617 
제4장 건물ㆍ토지 관련 622 
제5장 책임재산 보전 631 
제6장 집행관련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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