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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ACL 김중근 형사법 판례_형법.형사소송법(step.3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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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출판사 다른 교재 보기
  • 발행일
    2021-11-08(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760p
  • ISBN
    9791165232429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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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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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판례 총정리
중요 논점 볼드 표시
판례 변형 OX 문제 수록

목차
형법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적용범위 18 
SECTION ❶ 시간적 적용범위 18 
SECTION ❷ 장소적 적용범위 19 
 
PART 02 기본적 범죄형태 
CHAPTER 01 구성요건 26 
SECTION ❶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26 
SECTION ❷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31 
SECTION ❸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35 
CHAPTER 02 위법성 41 
SECTION ❶ 정당방위 41 
SECTION ❷ 긴급피난 44 
SECTION ❸ 자구행위 45 
SECTION ❹ 피해자의 승낙 45 
SECTION ❺ 정당행위 47 
CHAPTER 03 책임 66 
SECTION ❶ 책임능력 66 
SECTION ❷ 위법성의 인식68 
SECTION ❸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70 
 
PART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76 
SECTION ❶ 미수범 총설 76 
SECTION ❷ 예비와 음모 77 
SECTION ❸ 실행의 착수 79 
SECTION ❹ 중지미수 81 
SECTION ❺ 불능미수 82 
CHAPTER 02 공범론 87 
SECTION ❶ 공범의 일반이론 87 
SECTION ❷ 공동정범 88 
SECTION ❸ 간접정범 91 
SECTION ❹ 교사범 93 
SECTION ❺ 종범 95 
SECTION ❻ 공범과 신분 96 
CHAPTER 03 부작위범 109 
CHAPTER 04 과실범 112 
SECTION ❶ 과실범의 성립요건 112 
SECTION ❷ 결과적 가중범 114 
 
PART 04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122 
SECTION ❶ 일죄 122 
SECTION ❷ 수죄 123 
 
PART 0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128 
SECTION ❶ 몰수와 추징 128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135 
SECTION ❶ 형의 가중ㆍ감경 135 
SECTION ❷ 양형 137 
SECTION ❸ 형의 면제 등 138 
CHAPTER 03 누범 140 
SECTION ❶ 일반이론 140 
SECTION ❷ 누범가중의 요건 140 
CHAPTER 04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142 
SECTION ❶ 선고유예 142 
SECTION ❷ 집행유예 143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52 
SECTION ❶ 살인의 죄 152 
SECTION ❷ 상해죄 156 
SECTION ❸ 폭행의 죄 158 
SECTION ❹ 과실치사(상)의 죄161 
SECTION ❺ 유기와 학대의 죄 166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180 
SECTION ❶ 협박의 죄 180 
SECTION ❷ 체포와 감금의 죄 183 
SECTION ❸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84 
SECTION ❹ 강요죄 188 
SECTION ❺ 강간과 추행의 죄 190 
CHAPTER 03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218 
SECTION ❶ 명예에 관한 죄 218 
SECTION ❷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236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68 
SECTION ❶ 비밀침해의 죄 268 
SECTION ❷ 주거침입죄 268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82 
SECTION ❶ 절도죄 282 
SECTION ❷ 강도죄 292 
SECTION ❸ 사기죄 301 
SECTION ❹ 공갈죄 323 
SECTION ❺ 횡령죄 326 
SECTION ❻ 배임의 죄 347 
SECTION ❼ 장물의 죄368 
SECTION ❽ 손괴죄 372 
SECTION ❾ 권리행사방해죄 376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438 
SECTION ❶ 범죄단체조직죄 438 
SECTION ❷ 방화와 실화의 죄 439 
SECTION ❸ 교통방해의 죄 440 
CHAPTER 02 공공신용에 관한 죄 445 
SECTION ❶ 통화에 관한 죄 445 
SECTION ❷ 유가증권ㆍ우표ㆍ인지에 관한 죄 445 
SECTION ❸ 문서에 관한 죄 448 
SECTION ❹ 인장에 관한 죄 458 
CHAPTER 03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465 
SECTION ❶ 성풍속에 관한 죄 465 
SECTION ❷ 도박죄 466 
SECTION ❸ 신앙에 관한 죄 466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470 
SECTION ❶ 내란의 죄  470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472 
SECTION ❶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72 
SECTION ❷ 공무방해에 관한 죄  479 
SECTION ❸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84 
SECTION ❹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86 
SECTION ❺ 무고의 죄 489 
 
형사소송법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506 
SECTION ❶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506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509 
SECTION ❶ 형사소송의 이념 509 
SECTION ❷ 형사소송의 구조 516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524 
SECTION ❶ 법원 524 
SECTION ❷ 피고인 529 
SECTION ❸ 변호인 536 
CHAPTER 02 소송행위 550 
SECTION ❶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550 
SECTION ❷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551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558 
SECTION ❶ 총설 558 
SECTION ❷ 수사의 개시 559 
SECTION ❸ 임의수사 566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579 
SECTION ❶ 인신구속제도 579 
SECTION ❷ 압수ㆍ수색ㆍ검증 588 
SECTION ❸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604 
CHAPTER 03 수사의 종결 618 
SECTION ❶ 재정신청 618 
SECTION ❷ 공소제기 후의 수사 619 
CHAPTER 04 공소제기 622 
SECTION ❶ 공소권남용이론 622 
SECTION ❷ 공소의 취소 624 
SECTION ❸ 공소제기의 절차 624 
SECTION ❹ 공소제기의 효과 628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640 
SECTION ❶ 공판심리의 범위 640 
SECTION ❷ 공판준비절차 643 
SECTION ❸ 공판정의 심리 645 
SECTION ❹ 공판기일의 절차 648 
SECTION ❺ 증인신문 649 
SECTION ❻ 공판절차의 특칙 652 
CHAPTER 02    증거 664 
SECTION ❶ 증거의 의의와 종류 664 
SECTION ❷ 증거법의 기본원칙 665 
SECTION 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71 
SECTION ❹ 자백배제법칙 678 
SECTION ❺ 전문법칙   680 
SECTION ❻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689 
SECTION ❼ 탄핵증거 691 
SECTION ❽ 자백의 보강법칙 691 
SECTION ❾ 공판조서의 증명력 693 
CHAPTER 03 종국재판 709 
SECTION ❶ 유죄판결 709 
SECTION ❷ 무죄판결 711 
SECTION ❸ 공소기각의 재판 711 
SECTION ❹ 면소의 판결 712 
CHAPTER 04 재판의 효력 717 
SECTION ❶ 재판확정의 효력 717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ㆍ재판집행ㆍ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724 
SECTION ❶ 상소일반 724 
SECTION ❷ 항소 730 
SECTION ❸ 상고 733 
SECTION ❹ 항고 735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745 
SECTION ❶ 재심 745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753 
SECTION ❶ 약식절차 753 
SECTION ❷ 즉결심판절차 755 
SECTION ❸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756 
SECTION ❹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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