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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변리사 김중연 ONE 민사소송법 사례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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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변리사 김중연 ONE 민사소송법 사례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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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5-02-25(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444p
  • ISBN
    9791162936177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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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 도서소개

이번에 새로 출간된 「변리사 ONE 민사소송법 사례노트」는 변리사 시험 준비를 위한 기출·사례집으로 최근 10년간의 변리사 기출문제와 2년간의 법무사, 법원행시,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례풀이에 앞서 ‘답안 작성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해설의 경우 답안의 전체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답안의 목차’를 제시하여 문제해결 방법을 스스로 찾아 능동적인 사고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메모장을 마련하였습니다.


• 머리말

수험의 시작은 기본서를 통한 민사소송법의 이해와 정리, 그리고 기출문제를 통한 출제경향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최우선의 과제이며,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러한 목적 하에 기본서에 해당하는 「변리사 ONE 민사소송법 핵심노트」에 이어 사례학습을 위한 「변리사 ONE 민사소송법 사례노트」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리사 10개년 기출문제의 정리

변리사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출제된 변리사 기출문제를 주요쟁잼 위주로 선별하여 기본서인 「변리사 ONE 민사소송법 핵심노트」 진도에 맞추어 정리하였습니다. 해설 및 답안작성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과 출제자의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하는 것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았고, 이를 위해 사례형 문제의 시작과 끝이라 할 수 있는 [쟁점의 정리]와 [사안의 해결]은 설문을 활용하여 자세하게 서술하였습니다.

둘째로 출제된 쟁점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내용은 모두 기재하되, 실전답안에 근접할 수 있도록 분량을 조절하였습니다. 다만, 학설과 판례가 존재하는 쟁점의 경우 정확한 학습을 위해 반복되는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기술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해설을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개관할 수 있는 목차의 구성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였고, 그 이하에,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노트 메모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본서의 해설 및 답안을 막바로 보는 것이 수동적인 학습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해설을 보기에 앞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여, 어떠한 쟁점이 문제되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 Case Solution - 답안작성 제시

사례형 문제의 경우, 답안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본서의 기출문제와 해설을 본격적으로 학습하기에 앞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변리사 기출문제의 유형을 파악하며, 제시하였습니다.

[3] 2024년 타영역 기출문제의 정리

최근 출제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3년과 2024년에 시행된 법무사 시험, 법원행시,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된 민사소송법의 문제도 진도에 맞추어 변리사 기출문제와 함께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다른 영역의 기출문제는 변리사 시험에서는 예상문제가 되며, 다만 교재의 분량이 증가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2개년의 기출문제의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변리사 시험과 달리, 소장과 판결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시험인만큼 결론제시형 문제가 많기에, 목차의 구성 역시 변리사 시험과 달리 결론과 이유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해설과 답안이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4] 「변리사 ONE 민사소송법 핵심노트」와의 병행

사례형 시험에 있어 정해진 시간 안에 출제자가 원하는 바를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어느 하나의 쟁점만이 아닌 출제자가 제시하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다각적으로 기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변리사 ONE 민사소송법 핵심노트」 기본서와 함께 학습하실 것을 권합니다. 답안의 강약을 조절하기 위한 능력을 쌓기 위해서는 기본서와 사례집의 내용을 비교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간 이후에 실시되는 타 영역 시험에 출제된 문제는 추후 보충자료 또는 특강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리사 ONE 민사소송법 핵심노트」와 함께 출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이종은 대표님, 정대의 부장님, 그리고 새흐름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1월

김중연

• 저 자

김중연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민사법 전임

법원행시 민사법 전임

법무사 민법·민사소송법 전임

공인노무사 민법·민사소송법 전임

감정평가사 민법 전임

한빛변리사학원

변리사 민사소송법 전임

서울법학원

행정사 민법 전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강

삼성그룹 공인노무사 과정 강사

목차
PART 01 총 설 
  CASE 01 사물관할과 합의관할 [2024년 변리사] 
  CASE 02 사자상대소송(1) [2016년 변리사] 
  CASE 03 사자상대소송(2) [2024년 변호사] 
  CASE 04 사자상대소송(3) [2019년 변리사] 
  CASE 05 종중의 당사자능력 [2024년 법원행시] 
  CASE 06 노인요양센터의 당사자능력 [2022년 변리사] 
  CASE 07 무권대표와 소송행위의 추인(1) [2020년 변리사] 
  CASE 08 무권대표와 소송행위의 추인(2) [2024년 법원행시] 
 
PART 02 제1심 소송절차의 개시 
  CASE 09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1) [2023년 법무사] 
  CASE 10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2) [2023년 변리사] 
  CASE 11 처분권주의(일부청구와 과실상계) [2023년 법무사] 
  CASE 12 변론주의(소멸시효 기산점과 기간) [2020년 변리사] 
  CASE 13 변론주의 - 간접적 주장 [2024년 변리사] 
  CASE 14 석명 내지 지적의무(1) [2023년 변리사] 
  CASE 15 석명 내지 지적의무(2) [2024년 법원행시] 
  CASE 16 소송상 상계권 행사 [2019년 변리사] 
  CASE 17 소송계약 내지 소송합의(1) [2023년 변리사] 
  CASE 18 소송계약 내지 소송합의(2) [2014년 변리사] 
  CASE 19 소송계약 내지 소송합의(3) [2014년 변리사] 
  CASE 20 소송계약 내지 소송합의(4) [2017년 변리사] 
  CASE 21 기일의 해태 - 쌍불취하 [2019년 변리사] 
  CASE 22 추후보완(1) [2014년 변리사] 
  CASE 23 추후보완(2) [2021년 변리사] 
  CASE 24 보충송달의 효력(1) [2023년 변호사] 
  CASE 25 보충송달의 효력(2) [2016년 변리사] 
  CASE 26 소송절차의 중단(1) [2022년 변리사] 
  CASE 27 소송절차의 중단(2) [2018년 변리사] 
  CASE 28 진술간주와 선행자백 [2024년 변호사] 
  CASE 29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 [2015년 변리사] 
  CASE 30 선결적 법률관계와 재판상 자백(1) [2019년 변리사] 
  CASE 31 선결적 법률관계와 재판상 자백(2) [2023년 변리사] 
  CASE 32 자백간주의 효력 [2016년 변리사] 
  CASE 33 문서의 증거력(1) [2014년 변리사] 
  CASE 34 문서의 증거력(2) [2015년 변리사] 
  CASE 35 문서의 증거력(3) [2019년 변리사] 
  CASE 36 문서의 증거력(4) [2020년 변리사] 
  CASE 37 문서의 증거력(5) [2024년 변리사] 
  CASE 38 문서의 진정성립과 자유심증주의 [2023년 변리사] 
 
PART 03 소송의 종료 
  CASE 39 재소금지의 원칙 [2016년 변리사] 
  CASE 40 재판상 화해(1) [2024년 변리사] 
  CASE 41 재판상 화해(2) [2022년 변리사] 
  CASE 42 재판상 화해(3) [2018년 변리사] 
  CASE 4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1) [2024년 법무사] 
  CASE 4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2) [2022년 변리사] 
  CASE 45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3) [2018년 변리사] 
  CASE 46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4) [2019년 법무사] 
  CASE 47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1) [2016년 변리사] 
  CASE 48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2) [2022년 변리사] 
  CASE 49 기판력의 시적 범위(1) [2024년 법무사] 
  CASE 50 기판력의 시적 범위(2) [2015년 변리사] 
  CASE 51 기판력의 시적 범위(3) [2021년 변리사] 
  CASE 52 기판력의 시적 범위(4) [2017년 변리사] 
  CASE 53 기판력의 시적 범위(5) [2024년 법무사] 
  CASE 54 기판력의 시적 범위(6) [2020년 변리사] 
 
PART 04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CASE 55 특정물 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1) [2021년 변리사] 
  CASE 56 특정물 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2) [2024년 변리사] 
  CASE 57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2024년 변호사] 
  CASE 58 예비적 병합의 심판방법 [2018년 변리사] 
  CASE 59 청구의 병합과 청구의 변경 [2014년 변리사] 
  CASE 60 반 소(1) [2022년 변리사] 
  CASE 61 반 소(2) [2024년 변호사] 
  CASE 62 반 소(3) [2016년 변리사] 
 
PART 05 다수당사자 소송 
  CASE 63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016년 변리사] 
  CASE 64 유사필수적 공동소송(1) [2023년 변호사] 
  CASE 65 유사필수적 공동소송(2) [2015년 변리사] 
  CASE 66 유사필수적 공동소송(3) [2019년 변리사] 
  CASE 67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1) [2024년 법원행시] 
  CASE 68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2) [2022년 변리사] 
  CASE 69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3) [2019년 변리사] 
  CASE 70 보조참가와 소송고지 [2024년 변호사] 
  CASE 71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2019년 변리사] 
  CASE 72 공동소송참가 [2021년 변리사] 
  CASE 73 독립당사자참가 [2024년 법무사] 
  CASE 74 임의적 당사자 변경 [2024년 법원행시] 
  CASE 75 소송승계 [2023년 변리사] 
 
PART 06 상소와 재심 
  CASE 76 상소의 요건과 효력(1) [2017년 변리사] 
  CASE 77 상소의 요건과 효력(2) [2016년 변리사] 
  CASE 78 상소의 요건과 효력(3) [2024년 변리사] 
  CASE 79 상소의 요건과 효과(4) [2024년 법무사] 
  CASE 80 상소의 요건과 효력(5) [2019년 변리사] 
  CASE 81 항소의 취하와 부대항소(1) [2016년 변리사] 
  CASE 82 항소의 취하와 부대항소(2) [2018년 변리사] 
  CASE 83 항소의 취하와 부대항소(3) [2021년 변리사] 
  CASE 84 항소의 취하와 부대항소(4) [2024년 변호사] 
  CASE 85 불이익변경금지원칙(1) [2015년 변리사] 
  CASE 86 불이익변경금지원칙(2) [2023년 변리사] 
  CASE 87 불이익변경금지원칙(3) [2024년 변호사] 
  CASE 88 불이익변경금지원칙(4) [2023년 변리사] 
  CASE 89 재심의 당사자적격 [2020년 변리사] 
  CASE 90 재심의 관할 [2020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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