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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판 서창교 본(本)행정법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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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서창교 본(本)행정법 핸드북
개정판 서창교 본(本)행정법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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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5-04-10(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70x225/444p
  • ISBN
    9791193144657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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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Ⅰ. 들어가는 말

본(本)행정법 핸드북은 각종 주관식 시험에 출제 가능한 모든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평소 학습 시 짜투리 시간의 활용뿐만 아니라 시험 날짜에 임박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총정리를 위해 집필된 것으로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의 출제 경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기본서인 본(本)행정법을 바탕으로 하여 학습방향을 제시하고 암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정리용 교재이다.

Ⅱ. 본서의 특징 및 내용

1.주관식 행정법 시험에 출제 가능한 모든 주제와 쟁점을 균형 잡힌 내용과 합리적 분량으로 정리하여 담았다.

2.주관식 시험에서 사례화 될 수 있는 행정법의 모든 쟁점을 ① 문제점, ② 학설, ③ 판례, ④ 검토 순으로 정리하여 사례에 주어진 사실관계를 통해 사안 포섭만 하면 사례답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3.수험생들의 탄력적인 시간 배분 및 수험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쟁점별 학습가이드를 통해 학습의 방향과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4.최근 변화된 행정법의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 위헌결정이 나온 부분, 최신판례를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Ⅲ. 나오는 말

수험생들의 학습부담은 확 줄이고 학습의 효율성은 확 올리는 정리용 수험서를 만들고 싶은 열망을 반영한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앞당기는데 일조하길 바란다.

끝으로 본(本)행정법에 이어 본 교재가 사랑받는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강도원 대표님과 경연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5. 4

편저자 서 창 교

목차
01 
 행정법통론 
001  통치행위  2 
002  법률유보의 원칙  5 
003  비례의 원칙  7 
004  신뢰보호의 원칙  8 
005  평등원칙  11 
006  자기구속의 원칙  12 
00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4 
008  신의성실의 원칙  15 
009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16 
01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8 
011  공무수탁사인  21 
01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3 
013  행정개입청구권  25 
014  특별권력관계  27 
015  공법상 부당이득  29 
016  사인의 공법행위  31 
01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33 
018  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신고  37 
 
 
02 
 행정작용법 
019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40 
020  법규명령의 하자  43 
021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45 
022  행정입법부작위  48 
023  행정규칙  50 
02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53 
025  법령보충규칙  55 
026  행정행위  57 
027  일반처분  59 
02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61 
029  판단여지  64 
030  제3자효 행정행위  66 
031  허 가  68 
032  특 허  70 
033  인 가  72 
034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5 
035  영업의 양도와 제재사유・제재처분효과의 승계  77 
036  부관의 의의 및 종류  79 
037  부관의 한계  82 
038  부관의 하자,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83 
039  기부채납부담의 하자가 기부채납에 미치는 영향  86 
040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88 
041  위헌결정의 효력  92 
042  하자의 승계  94 
043  하자의 치유  96 
044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99 
045  행정행위의 철회  101 
046  확 약  103 
047  가행정행위  106 
048  사전결정  107 
049  행정계획  109 
050  공법상 계약  113 
051  행정상 사실행위  115 
052  행정지도  118 
 
 
03 
 행정절차, 정보공개 
053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122 
054  처분의 이유제시  124 
055  사전통지  126 
056  의견청취  128 
057  처분의 방식 등 기타 처분 절차  131 
058  행정절차의 하자  135 
059  인허가의제  137 
060  정보공개법의 중요 내용  143 
061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복절차  146 
 
 
04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062  대집행  152 
063  이행강제금  157 
064  직접강제  159 
065  강제징수  161 
066  행정상 즉시강제  163 
067  행정조사  166 
068  과징금  170 
069  위반사실 등의 공표  172 
 
 
05 
 행정구제법 
070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176 
07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78 
072  입법・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183 
073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185 
074  공무원의 책임  187 
075  차량사고와 국가배상  189 
076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91 
077  배상책임자  195 
078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198 
079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손실보상의 기준, 헌법 제23조 해석이론  202 
080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205 
081  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208 
082  희생보상청구제도  210 
08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212 
084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214 
085  행정심판의 종류  217 
086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219 
087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223 
088  행정심판의 재결  225 
089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233 
090  무명항고소송  236 
09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38 
092  협의의 소의 이익  243 
093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248 
094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변경처분  251 
095  거부처분  254 
096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256 
097  제소기간  262 
098  행정심판전치주의  266 
099  취소소송의 가구제  269 
100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273 
101  소의 변경  276 
102  제3자의 소송참가와 재심  279 
103  취소소송의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282 
10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84 
105  일부취소판결  286 
106  사정판결  288 
107  기판력  291 
108  형성력  293 
109  기속력  295 
110  간접강제  299 
111  무효등확인소송  302 
11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06 
113  당사자소송  312 
 
 
06 
 행정조직법 
114  권한의 위임  318 
115  권한의 내부위임  320 
116  훈령권  322 
117  협의와 동의  324 
118  주민의 권리  327 
119  공유수면매립지 등의 구역결정  332 
120  조례의 적법요건  334 
121  조례의 하자  337 
122  조례의 통제  339 
12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44 
124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348 
125  직무이행명령  353 
126  공무원관계의 발생  356 
127  전보, 전입・전출, 승진  360 
128  직위해제  362 
129  공무원의 권익보호수단  365 
130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368 
131  공무원의 책임  372 
 
 
07 
 특별행정작용법 
132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378 
133  경찰책임의 원칙  381 
134  공물의 성립과 소멸  387 
135  공물의 법률적 특색  392 
136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394 
137  공물의 사용관계  396 
138  공물관리권의 행사로서 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  399 
139  자금지원  402 
140  공용수용의 절차  405 
141  공용수용의 효과  412 
142  간접손실보상  416 
143  잔여지보상  418 
144  생활보상  421 
145  공용환권(재개발・재건축사업)  424 
146  개발행위허가  429 
147  공시지가제도  431 
148  토지거래계약허가제  434 
149  환경영향평가  437 
150  위법・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권리구제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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