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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1-12-03(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821p
  • ISBN
    979116618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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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상세소개

변리사시험 민사소송법에서 65점 이상의 고득점을 얻기에 적합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기존 교재를 전면 재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1.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 및 관련 조문을 목차별로 수록하여 별도로 법전을 참조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므로, 법과 규칙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학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학설⋅판례는 법과 규칙에 대한 해석론이므로, 법조문이 학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2. 중요한 쟁점에 대해 문제점, 학설의 대립, 판례의 태도, 검토의 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출제된 쟁점이 왜 문제가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설⋅판례의 입장은 무엇이며, 그 중 타당한 결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판례의 법리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판결요지를 중심으로 본문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중요 판례는 [사실관계]와 [이유]까지 정리하여, 판례의 사실관계가 변형되어 출제되는 사례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를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수님들의 [판례평석]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참조하여 답안작성을 하면 고득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교재의 목차를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변리사시험에 출제된 사례문제를 수록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쟁점(목차)의 누락이 없는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1⋅2학기에, 민사소송법의 大家이신 이시윤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민사소송법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매우 어려운 과목이지만, 이시윤 교수님께 수업을 듣는 행운 덕분에,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5번의 사법시험 2차시험에서 민사소송법은 항상 60점 이상의 고득점을 하였습니다. 사법시험 합격 후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 가장 큰 이유는 민사소송법을 제대로 시작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필요한 민사소송법의 중요 쟁점을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교재를 구성했습니다. 제 교재와 강의를 선택하신 분들이 민사소송법을 제대로 시작하고, 남들보다 어렵지 않게 이해⋅정리⋅암기하여, 고득점으로 끝맺음을 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을 고득점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한 제 모든 경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저자 김남훈올림

목차
제1편 총 론 
 
제01절 민사소송과 비송사건  2 
Ⅰ. 의 의 / 2 
Ⅱ. 소송과 비송의 구별 / 2 
Ⅲ. 비송사건의 특징 / 2 
Ⅳ. 소송의 비송화 경향과 한계 / 3 
Ⅴ. 이송의 가능성 / 3 
Ⅵ. 관련문제:과거의 양육비 청구의 법적 성질 / 3 
제02절 민사소송과 신의칙  4 
제1관 서 설  4 
제2관 적용범위  4 
Ⅰ. 주관적 범위 / 4 
Ⅱ. 객관적 범위 / 4 
제3관 발현형태  5 
Ⅰ.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 5 
Ⅱ.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 (소송상 금반언) / 5 
Ⅲ. 소송상 권능의 실효 / 6 
Ⅳ. 소권의 남용 / 6 
제4관 신의칙 적용의 한계  7 
제5관 신의칙 적용의 효과  7 
제03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와 위반의 효과  8 
제1관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8 
Ⅰ. 효력규정과 훈시규정 / 8 
Ⅱ.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 8 
제2관 훈시규정 위반의 효과  8 
제3관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  8 
제4관 임의규정 위반의 효과  9 
Ⅰ. 이의권의 포기⋅상실 / 9 
Ⅱ. 소송상 합의의 허용가능성 / 9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2 
제01절 민사재판권  12 
제1관 서 설  12 
제2관 인적 범위  12 
Ⅰ. 의 의 / 12 
Ⅱ. 외국국가와 재판권 / 12 
제3관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14 
Ⅰ. 의 의 / 14 
Ⅱ. 유 형 / 14 
Ⅲ. 결정의 기준 / 14 
Ⅳ. 변론관할 / 23 
Ⅴ. 흠결의 효과 / 23 
제4관 재판권 흠결의 효과  23 
Ⅰ. 소송요건 / 23 
Ⅱ. 재판권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 24 
Ⅲ. 외국국가인 경우 및 재판권 면제의 포기가능성이 있는 경우 / 24 
Ⅳ. 재판권이 없음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24 
제02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24 
제1관 법관의 제척  24 
Ⅰ. 의 의 / 25 
Ⅱ. 제척사유 / 25 
Ⅲ. 제척의 재판 / 27 
Ⅳ. 제척의 효과 / 27 
제2관 법관의 기피  27 
Ⅰ. 의 의 / 28 
Ⅱ. 기피사유 / 28 
Ⅲ. 기피절차 / 29 
Ⅳ.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 29 
Ⅴ. 기피신청의 효과 / 30 
제3관 법관의 회피  31 
제03절 관 할  31 
제1관 관할의 의의  31 
제2관 관할의 종류  31 
제3관 직분관할  32 
Ⅰ. 의 의 / 32 
Ⅱ.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직분관할 / 32 
Ⅲ.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의 직분관할 / 32 
Ⅳ. 심급관할 / 32 
제4관 사물관할  32 
Ⅰ. 서 설 / 32 
Ⅱ. 합의부의 관할 / 33 
Ⅲ. 단독판사의 관할 / 34 
Ⅳ. 소송목적의 값 / 35 
제5관 토지관할  37 
Ⅰ. 서 설 / 37 
Ⅱ. 보통재판적 / 38 
Ⅲ. 특별재판적 / 38 
Ⅳ. 관련재판적 / 43 
제6관 재정관할 (지정관할)  46 
제7관 합의관할  46 
Ⅰ. 서 설 / 46 
Ⅱ. 관할합의의 법적 성질 / 46 
Ⅲ. 관할합의의 요건 / 47 
Ⅳ. 합의의 모습 / 47 
Ⅴ. 합의의 효력 / 49 
Ⅵ. 합의의 취소⋅변경 / 50 
제8관 변론관할  51 
Ⅰ. 의의 및 취지 / 51 
Ⅱ. 요 건 / 52 
Ⅲ. 효 과 / 53 
제9관 전속관할  53 
Ⅰ. 서 설 / 53 
Ⅱ. 종 류 / 54 
Ⅲ. 전속관할의 특징 / 54 
제10관 임의관할  55 
제11관 관할권의 조사  55 
Ⅰ. 직권조사사항 / 56 
Ⅱ. 조사의 방법 / 56 
Ⅲ. 조사의 한도 / 56 
Ⅳ. 관할권의 증명 / 56 
Ⅴ. 관할결정의 표준시기 / 56 
Ⅵ. 조사의 결과 / 57 
제12관 소송의 이송  57 
Ⅰ. 서 설 / 57 
Ⅱ. 이송의 원인 / 58 
Ⅲ. 이송의 절차 / 64 
Ⅳ. 이송의 효과 / 65 
 
제2장 당사자  67 
제01절 개 관  67 
제02절 당사자의 확정  67 
제1관 의 의  67 
제2관 당사자 확정의 기준  68 
Ⅰ. 학설의 대립 / 68 
Ⅱ. 판례의 태도 / 68 
Ⅲ. 검 토 / 68 
제3관 당사자 표시의 정정  68 
Ⅰ. 의의 및 구별개념 / 68 
Ⅱ. 당사자 표시정정의 요건 / 69 
Ⅲ.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에 대한 재판 / 70 
제4관 성명모용소송  71 
Ⅰ. 서 설 / 71 
Ⅱ. 당사자의 확정과 법원의 조치 / 71 
Ⅲ. 성명모용소송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72 
Ⅳ. 관련문제:송달과정에서의 피고 모용 / 72 
제5관 당사자의 사망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73 
Ⅰ. 소 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 / 73 
Ⅱ. 소제기 후 소송계속 전에 사망한 경우 / 77 
Ⅲ.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에 사망한 경우:소송절차의 중단 부분 참조 / 79 
Ⅳ. 변론종결 뒤 판결정본 송달 전에 사망한 경우 / 79 
Ⅴ. 판결정본의 송달 뒤에 사망한 경우 / 80 
제6관 법인격 부인론  80 
Ⅰ. 의 의 / 80 
Ⅱ. 당사자 확정 / 80 
Ⅲ. 당사자 능력 / 80 
Ⅳ. 당사자 적격 / 81 
Ⅴ. 소송형태 / 81 
Ⅵ. 소송계속 중 당사자를 배후자로 변경하는 방법 / 81 
Ⅶ. 기판력 및 집행력이 배후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 82 
제03절 당사자의 자격  82 
제1관 당사자능력  82 
Ⅰ. 의 의 / 82 
Ⅱ. 당사자능력자 / 83 
Ⅲ. 조합의 당사자능력 / 86 
Ⅳ. 당사자능력의 조사방법 및 보정방법 / 89 
제2관 당사자적격   91 
Ⅰ. 서 설 / 91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 91 
Ⅲ. 제3자의 소송담당 / 93 
Ⅳ.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 100 
제3관 소송능력  101 
Ⅰ. 의 의 / 101 
Ⅱ. 소송능력자 / 101 
Ⅲ. 소송무능력자 / 101 
Ⅳ. 소송능력의 소송법상의 효과 / 102 
제4관 변론능력  105 
Ⅰ. 서 설 / 105 
Ⅱ. 변론무능력자 / 106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 106 
제04절 소송상 대리인  107 
제1관 서 설  107 
Ⅰ. 의의 및 구별개념 / 107 
Ⅱ. 종 류 / 107 
Ⅲ. 민법상 대리인과의 차이 / 108 
제2관 법정대리인  108 
Ⅰ. 의 의 / 108 
Ⅱ. 종 류 / 108 
Ⅲ. 법정대리인의 권한과 지위 / 109 
Ⅳ. 법정대리권의 소멸 / 111 
Ⅴ. 법인 등의 대표자 / 113 
제3관 임의대리인  115 
Ⅰ. 서 설 / 115 
Ⅱ. 소송대리인의 자격 / 115 
Ⅲ. 소송대리권의 수여 / 116 
Ⅳ. 소송대리권의 범위 / 117 
Ⅴ. 소송대리인의 지위 / 120 
Ⅵ. 소송대리권의 소멸 / 121 
제4관 무권대리인  122 
Ⅰ. 의 의 / 122 
Ⅱ. 대리권 흠결의 소송상 효과 / 122 
Ⅲ. 쌍방대리의 금지 / 125 
Ⅳ.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 126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30 
제01절 소의 종류  130 
Ⅰ. 이행의 소 / 130 
Ⅱ. 확인의 소 / 130 
Ⅲ. 형성의 소 / 130 
제02절 소송요건  135 
제1관 총 설  135 
Ⅰ. 서 설 / 135 
Ⅱ. 소송요건의 종류 / 135 
Ⅲ. 소송요건의 모습 / 136 
Ⅳ. 소송요건의 조사 / 136 
제2관 소의 이익  140 
Ⅰ. 소의 이익의 개념 / 140 
Ⅱ. 각종의 소에 공통적인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자격 / 140 
Ⅲ. 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청구적격 및 권리보호이익) / 143 
Ⅳ. 소의 이익의 소송상의 취급 / 169 
제03절 소송물이론  169 
Ⅰ. 소송물의 개념 / 169 
Ⅱ. 소송물에 관한 견해 / 169 
Ⅲ. 판례의 태도:구소송물이론 / 170 
Ⅳ. 검 토 / 177 
제04절 소의 제기  178 
Ⅰ.소장의 기재사항 / 178 
Ⅱ. 청구취지 / 178 
Ⅲ. 청구원인 / 180 
Ⅳ. 소송상의 취급 / 181 
제05절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권  181 
Ⅰ. 서 설 / 181 
Ⅱ. 소장심사의 시기 및 순서 (소장심사의 선순위성) / 182 
Ⅲ. 소장심사의 대상 / 182 
Ⅳ. 보정명령 / 182 
Ⅴ. 소장각하명령 / 184 
Ⅵ. 관련문제:상소심에서의 상소장심사권 / 188 
제06절 소제기 후의 조치  188 
Ⅰ. 소장부본의 송달 / 188 
Ⅱ.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 188 
제07절 소송구조  190 
제08절 소제기의 효과  191 
제1관 소송계속  191 
Ⅰ. 의 의 / 191 
Ⅱ.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 191 
Ⅲ. 소송계속의 소멸 / 191 
Ⅳ. 소송계속 종료의 효과를 다투는 방법 / 191 
제2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92 
Ⅰ. 서 설 / 192 
Ⅱ. 요 건 / 192 
Ⅲ.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소송 / 193 
Ⅳ. 채권자취소소송과 중복소송 / 195 
Ⅴ. 상계항변과 중복소송 / 195 
Ⅵ. 일부청구와 중복소송 / 196 
Ⅶ. 추심금청구와 중복소송 / 197 
Ⅷ. 선결적 법률관계와 중복소송 / 198 
Ⅸ. 원고의 이행청구와 피고의 소극적 확인청구 / 198 
Ⅹ. 효 과 / 199 
Ⅺ. 국제적 중복제소 / 200 
제3관 소제기의 실체법상의 효과  200 
Ⅰ.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중단 / 201 
Ⅱ. 법률상의 기간준수 / 207 
Ⅲ. 효력의 발생시점 및 소멸시점 / 208 
Ⅳ.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의 인상 / 209 
제09절 배상명령제도  213 
 
제2장 변 론  214 
제0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214 
Ⅰ. 서 설 / 214 
Ⅱ. 필요적 변론의 내용 / 214 
Ⅲ. 필요적 변론의 예외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 / 215 
Ⅳ. 임의적 변론과 필요적 변론의 비교 / 216 
제02절 심리에 관한 원칙  216 
제1관 기본원칙  216 
Ⅰ. 공개심리주의 / 216 
Ⅱ. 쌍방심리주의 / 216 
Ⅲ. 구술심리주의 / 216 
Ⅳ. 직접심리주의 / 217 
Ⅴ. 집중심리주의 / 217 
제2관 처분권주의  217 
Ⅰ. 서 설 / 217 
Ⅱ. 절차의 개시 / 218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 218 
Ⅳ. 절차의 종결 / 226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 226 
제3관 변론주의  227 
Ⅰ. 서 설 / 227 
Ⅱ. 변론주의의 내용 / 227 
Ⅲ. 변론주의의 한계 / 237 
Ⅳ. 변론주의의 문제점과 보완⋅수정 / 237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 250 
제4관 적시제출주의  255 
Ⅰ. 서 설 / 255 
Ⅱ. 적시제출주의의 대상 / 255 
Ⅲ.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방법 / 255 
Ⅳ. 기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제한 / 260 
Ⅴ.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 260 
제5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261 
Ⅰ. 의 의 / 261 
Ⅱ. 소송지휘권 / 261 
Ⅲ. 소송절차에 대한 이의권 / 261 
제03절 변론의 준비  263 
제1관 준비서면  263 
Ⅰ. 서 설 / 263 
Ⅱ.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 264 
Ⅲ. 준비서면의 제출⋅교환 / 265 
Ⅳ. 준비서면의 제출⋅부제출의 효과 / 265 
제2관 변론준비절차  267 
Ⅰ. 서 설 / 269 
Ⅱ. 변론준비절차의 개시 / 269 
Ⅲ.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 270 
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 272 
Ⅴ.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 273 
제04절 변론의 내용  273 
제1관 총 설  273 
Ⅰ. 본안의 신청 / 273 
Ⅱ. 공격방어방법 / 274 
Ⅲ. 항 변 / 275 
Ⅳ. 부인과 항변의 구별 / 278 
Ⅴ.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 279 
제2관 소송행위  281 
Ⅰ. 서 설 / 281 
Ⅱ. 소송상 합의 / 282 
제3관 소송행위의 특질  288 
Ⅰ. 서 설 / 288 
Ⅱ.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 288 
Ⅲ. 소송행위의 하자와 그 치유 / 292 
Ⅳ. 소송행위의 해석 / 294 
제05절 변론의 실시  294 
Ⅰ. 변론의 경과 / 294 
Ⅱ.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 295 
Ⅲ. 변론의 재개 / 296 
Ⅳ. 변론조서 / 297 
Ⅴ.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기일의 해태) / 301 
제06절 기일⋅기간⋅송달  310 
제1관 기 일  310 
Ⅰ. 의 의 / 310 
Ⅱ. 기일의 지정 / 311 
Ⅲ. 기일의 변경 / 311 
Ⅳ. 기일의 통지⋅실시⋅개시 / 312 
제2관 기 간  313 
Ⅰ. 기간의 의의 및 종류 / 313 
Ⅱ. 기간의 계산 및 진행 / 313 
Ⅲ. 기간의 신축과 부가기간 / 313 
Ⅳ. 기간의 부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314 
제3관 송 달  324 
Ⅰ. 의 의 / 324 
Ⅱ. 송달기관 / 325 
Ⅲ. 송달서류 / 326 
Ⅳ.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326 
Ⅴ. 송달의 실시방법 / 328 
Ⅵ. 외국에서 하는 송달 / 340 
Ⅶ. 송달의 하자 / 340 
제07절 소송절차의 정지  342 
Ⅰ. 서 설 / 342 
Ⅱ. 소송절차의 중단 / 342 
Ⅲ. 소송절차의 중지 / 351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 351 
 
제3장 증 거  358 
제01절 총 설  358 
Ⅰ. 증거의 의의 / 358 
Ⅱ. 증거능력⋅증거력 / 358 
Ⅲ. 증거의 종류 / 360 
Ⅳ. 증명과 소명 / 361 
Ⅴ.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 361 
제02절 증명의 대상  361 
Ⅰ. 사 실 / 361 
Ⅱ. 경험법칙(경험칙) / 362 
Ⅲ. 법 규 / 364 
제03절 불요증사실  364 
제1관 서 설  364 
제2관 재판상 자백  365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 365 
Ⅱ. 요 건 / 365 
Ⅲ. 효 력 / 371 
제3관 자백간주  374 
Ⅰ. 서 설 / 374 
Ⅱ. 자백간주의 성립요건 / 374 
Ⅲ. 자백간주의 효력 / 375 
제4관 현저한 사실  376 
Ⅰ. 서 설 / 376 
Ⅱ. 종 류 / 377 
Ⅲ. 현저한 사실에 반하는 자백의 구속력 / 378 
제5관 법률상 추정되는 사실  378 
제0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78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378 
Ⅰ. 증거신청 / 378 
Ⅱ. 증거신청의 채택여부 결정 / 379 
Ⅲ. 직권증거조사 / 381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381 
Ⅰ. 개 관 / 381 
Ⅱ. 증인신문 / 382 
Ⅲ. 감 정 / 387 
Ⅳ. 서 증 / 391 
Ⅴ. 검 증 / 414 
Ⅵ. 당사자신문 / 414 
Ⅶ. 그 밖의 증거 / 416 
Ⅷ. 조사⋅송부의 촉탁 / 416 
Ⅸ. 증거보전 / 417 
제05절 자유심증주의  419 
Ⅰ. 서 설 / 419 
Ⅱ. 증거원인 / 419 
Ⅲ. 자유의 의미와 심증의 정도 / 422 
Ⅳ.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 423 
Ⅴ.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가능성 / 426 
제06절 증명책임  427 
Ⅰ. 서 설 / 427 
Ⅱ. 증명책임의 분배 / 427 
Ⅲ. 증명책임의 전환 / 429 
Ⅳ. 증명책임의 완화 / 429 
Ⅴ. 주장책임 / 434 
Ⅵ. 증명책임 없는 당사자의 사안해명의무 / 436 
 
 
제4편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438 
제01절 소송종료사유의 개관  438 
제02절 소송종료선언  438 
Ⅰ. 서 설 / 439 
Ⅱ. 소송종료선언의 사유 / 439 
Ⅲ. 효 력 / 441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442 
제01절 소의 취하  442 
Ⅰ. 서 설 / 442 
Ⅱ. 소의 취하의 요건 / 443 
Ⅲ. 소취하의 방식 / 445 
Ⅳ. 소취하의 효과 / 445 
Ⅴ. 소의 취하간주 / 452 
Ⅵ.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 452 
제02절 청구의 포기⋅인낙  452 
Ⅰ. 서 설 / 452 
Ⅱ. 법적 성질 / 453 
Ⅲ. 요 건 / 453 
Ⅳ. 시기와 방식 / 454 
Ⅴ. 효 과 / 455 
제03절 재판상 화해  456 
Ⅰ. 서 설 / 456 
Ⅱ. 소송상 화해 / 456 
Ⅲ. 제소전 화해 / 466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472 
제01절 총 설  472 
Ⅰ. 재판의 의의 / 472 
Ⅱ. 재판의 종류 / 472 
제02절 판 결  473 
제1관 판결의 종류  473 
Ⅰ. 중간판결 / 473 
Ⅱ. 종국판결 / 475 
제2관 판결의 성립  480 
Ⅰ. 판결내용의 확정 / 480 
Ⅱ. 판결서 / 480 
Ⅲ. 판결의 선고와 판결의 송달 / 482 
제3관 판결의 일반적 효력  483 
Ⅰ. 기속력 / 483 
Ⅱ. 판결의 경정 / 483 
Ⅲ. 형식적 확정력 / 486 
Ⅳ. 집행력 / 489 
Ⅴ. 형성력 / 490 
Ⅵ. 법률요건적 효력 / 491 
Ⅶ. 반사적 효력 / 491 
제4관 기판력  492 
Ⅰ. 의의 및 취지 / 492 
Ⅱ. 기판력의 본질 / 493 
Ⅲ. 기판력의 작용 / 494 
Ⅳ. 기판력 있는 재판 / 508 
Ⅴ.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511 
Ⅵ.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526 
Ⅶ. 기판력의 시적 범위 / 540 
제5관 판결의 무효와 판결의 편취  555 
Ⅰ. 판결의 부존재 / 555 
Ⅱ. 판결의 무효 / 555 
Ⅲ. 판결의 편취 / 557 
제6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562 
Ⅰ. 소송비용의 재판 / 562 
Ⅱ. 가집행선고 / 564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570 
제01절 청구의 병합  570 
Ⅰ. 서 설 / 570 
Ⅱ. 병합요건 / 570 
Ⅲ. 병합의 형태 / 572 
Ⅳ. 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 578 
Ⅴ. 목적물의 인도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 / 587 
제02절 청구의 변경  591 
Ⅰ. 서 설 / 592 
Ⅱ. 청구의 변경의 형태 / 593 
Ⅲ. 요 건 / 595 
Ⅳ. 절차 및 효과 / 598 
Ⅴ. 심 판 / 599 
제03절 중간확인의 소  601 
Ⅰ. 서 설 / 601 
Ⅱ. 요 건 / 601 
Ⅲ. 절차 및 효과 / 602 
Ⅳ. 심 판 / 602 
제04절 반 소  602 
Ⅰ. 서 설 / 603 
Ⅱ. 반소의 형태 / 604 
Ⅲ. 요 건 / 606 
Ⅳ. 절차와 심판 / 611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614 
제01절 공동소송  614 
제1관 총 설  614 
Ⅰ. 서 설 / 614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 614 
Ⅲ.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 614 
제2관 통상의 공동소송  616 
Ⅰ. 의 의 / 616 
Ⅱ.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 616 
Ⅲ.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수정 / 617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619 
Ⅰ. 의 의 / 619 
Ⅱ.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619 
Ⅲ.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625 
Ⅳ.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 627 
제02절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633 
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633 
Ⅱ. 추가적 공동소송 / 641 
제03절 선정당사자  642 
Ⅰ. 의의 및 취지 / 642 
Ⅱ. 요 건 / 643 
Ⅲ. 선정의 방법 / 644 
Ⅳ. 선정의 효과 / 646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 648 
제04절 제3자의 소송참가  649 
제1관 보조참가  649 
Ⅰ. 서 설 / 649 
Ⅱ. 요 건 / 649 
Ⅲ. 참가의 절차와 심판 / 652 
Ⅳ. 참가인의 소송상의 지위 / 654 
Ⅴ. 판결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효력 / 657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660 
Ⅰ. 서 설 / 660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 661 
Ⅲ.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 663 
Ⅳ.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판결의 효력 / 665 
제3관 소송고지  665 
Ⅰ. 의의 및 취지 / 665 
Ⅱ. 요 건 / 666 
Ⅲ. 소송고지의 방식 / 667 
Ⅳ. 소송고지의 효과 / 667 
제4관 공동소송참가  669 
Ⅰ. 의의 및 취지 / 670 
Ⅱ. 참가의 요건 / 670 
Ⅲ. 참가의 절차와 심판 / 675 
제5관 독립당사자참가  676 
Ⅰ. 서 설 / 676 
Ⅱ. 구 조 / 676 
Ⅲ. 참가요건 / 677 
Ⅳ. 참가절차 / 683 
Ⅴ. 참가소송의 심판 / 684 
Ⅵ.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 환원 / 689 
제05절 당사자의 변경  693 
제1관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693 
Ⅰ. 서 설 / 693 
Ⅱ.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694 
Ⅲ. 피고의 경정 / 696 
제2관 소송승계  699 
Ⅰ. 서 설 / 699 
Ⅱ. 당연승계 (포괄승계) / 700 
Ⅲ. 소송물의 양도에 의한 승계 (특정승계) / 702 
Ⅳ. 제3자의 소송인입이론 / 712 
 
 
제6편 상소심 절차 
제01절 총 설  714 
Ⅰ. 상소의 의의 및 취지 / 714 
Ⅱ. 상소의 요건 / 714 
Ⅲ. 상소의 효력 / 725 
제02절 항 소  727 
Ⅰ. 항소의 의의 / 727 
Ⅱ. 항소심의 구조 / 727 
Ⅲ. 항소의 대상 / 727 
Ⅳ. 항소제기의 방식 / 727 
Ⅴ.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 728 
Ⅵ. 항소의 취하 / 729 
Ⅶ. 부대항소 / 735 
Ⅷ. 항소심의 심리 / 739 
Ⅸ.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 740 
Ⅹ.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742 
제03절 상 고  751 
Ⅰ. 상고의 의의 / 752 
Ⅱ. 상고이유 / 752 
Ⅲ. 상고심의 절차 / 753 
Ⅳ. 심리불속행제도 (심리속행사유의 심사) / 756 
Ⅴ. 상고심의 본안심리 / 756 
Ⅵ. 상고심의 종료 / 756 
제04절 항 고  762 
Ⅰ. 의 의 / 762 
Ⅱ. 항고의 종류 / 762 
Ⅲ. 적용범위 / 763 
Ⅳ. 절 차 / 763 
Ⅴ. 재항고 / 765 
Ⅵ. 특별항고 / 765 
 
 
제7편 재심절차 
Ⅰ. 재심의 개념 및 취지 / 768 
Ⅱ. 재심의 소송물 / 768 
Ⅲ. 재심의 적법요건 / 769 
Ⅳ. 재심사유 / 772 
Ⅴ. 재심의 절차 / 782 
Ⅵ. 준재심 / 789 
 
 
제8편 간이소송절차 
Ⅰ. 독촉절차 / 794 
Ⅱ. 소액사건심판절차:소액사건심판법 / 795 
 
 
제9편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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