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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형법동행(제2권 형법각론)(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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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형법동행(제2권 형법각론)(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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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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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4-08-23(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530p
  • ISBN
    9791166187995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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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Ⅰ. 「형법동행」을 출간하며
「수험에 적합한 기본서」란 무엇일까? 그 지향점에 대한 고민과 해결은 항상 끝내지 못한 숙제다. 강사는 수험생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지식을 전달하고, 수험생들이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바른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공부량이 많은 법원직 시험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함께할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법원직 기출의 정확한 분석과 정리라 생각한다.
수험생들의 니즈와 나의 만족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과 숙제는 「형법동행」을 출간하며 조금 내려놓을까 한다.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에 빠짐없는 이론의 나열과 기출 판례를 정리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양날의 검과 같을지라도 그 결과를 평가받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강사의 길이다.

Ⅱ. 출간의 목적 및 특징
수험생들은 대부분 형법을 전략 과목으로 택하고, 100점을 받고자 하며 그것을 기대한다. 그것이 나에겐 항상 고민거리다. 빠짐없는 기출의 설명과 정리로 그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최상의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었다. 출제경향은 매년 달라지고 있고, 출제된 지문이 매년 동일하게 출제되는 것도 아니다. 100점을 위해 공부를 해도 출제된 적이 없는 지문이 출제되면 우리가 동행한 그 과정은 평가절하되는 것이다. 결국 스스로 그 조급함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
올해 교재작업에서 주안으로 삼았던 점은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최신기출(판례)를 보충하는 데 있다. 혹여 출제되지 않을까에 대한 미련은 지금은 버려야 한다. 수험에서 완벽이란 있을 수가 없다.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다. 법원직 시험은 8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다. 우리는 니즈와 만족이 아닌 최종 합격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중률만을 위해 출제 가능성이 희박한 판례나 이론들까지도 계속해서 교재에 추가한다면, 형법의 학습 분량이 너무 늘어나게 된다. 그로 인해 다른 과목의 학습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고 균형 있는 학습과 정리가 힘들어진다.
「형법동행」기본서는 자매서인 「W형법지문연습」의 연계를 통해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으로 법원직 형법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교재라 생각한다.


최소한의 분량과 효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였다.


1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한 후 법원직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이론과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였다.

2 본문의 내용은 기출 지문과 판례의 표현을 최대한 살려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판례마다 판례 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단락마다 출제경향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주지시켜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 빈출 되는 중요판례는 별(★)을, 타 직렬 기출 또는 빈출 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 표준판례 중 기출 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7 최신기출(24년 법행, 24년 검9, 24년 경찰1차, 24년 법원서기보 등)과 중요 최신판례를 반영하였다.

분량의 조절과 강약의 조절을 통해 형법 공부에 투자할 시간을 절약하고, 절약된 시간을 교양과목 등에 투자한다면 필기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Ⅲ. 맺음말
본 교재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의와 저서를 아껴주시는 수강생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항상 묵묵히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과 김동진 팀장님을 비롯한 팀 교수님들과 실무진에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서의 출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출판기획팀 원성일 수석님과 권윤주 차장님, 김시원 대리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법원직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8월 19일
文初齋에서 문형석드림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_2 
제1절 살인의 죄 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8 
제4절 낙태의 죄 3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5 
 
제2장▸자유에 대한 죄 _41 
제1절 협박의 죄 41 
제2절 강요의 죄 50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5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0 
 
제3장▸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_9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9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19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_139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39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43 
 
제5장▸재산에 대한 죄 _156 
제1절 절도의 죄 156 
제2절 강도의 죄 177 
제3절 사기의 죄 192 
제4절 공갈의 죄 232 
제5절 횡령의 죄 239 
⋮ 
(이하생략)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_33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3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4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4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54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57 
 
제2장▸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_363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63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69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7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20 
 
제3장▸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_424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424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26 
 
제4장▸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_428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2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34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3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_442 
제1절 내란의 죄 442 
제2절 외환의 죄 445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_44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4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7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98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07 
제5절 무고의 죄 519 
 
 
제4편 판례색인 _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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