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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김광수 사례 민사소송법(제8판)
2025 김광수 사례 민사소송법(제8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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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5-01-15(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88x257/227p
  • ISBN
    9791193144589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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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초판부터 제7판까지 수험생들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습니다. 제7판을 출간하면서 ‘2024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사례집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제7판을 출간한다’고 하였는데(이는 제6판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다행히 그 약속을 잘 지키게 되어 뿌듯한 마음입니다.

수험생들에게 ‘사례 문제는 이 사례집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제7판에 비해 많은 문제가 수정 내지는 추가되었습니다.

본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 아래 집필되었습니다.

첫째, 제7판과 마찬가지로 본문에 앞서 사례풀이론을 게재하였는데, 제7판의 내용을 미세하게나마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본서는 초판부터 이어온 원칙을 그대로 지켜, 오로지 2025년 공인노무사 시험을 위한 수험서로만 출간되었습니다.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2025년 대비 중요도를 표시하였고, 기존 기출문제의 출제 연도를 기재하여 2025년 대비에 참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세째, 본서는 저자의 기본서(제13판)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서와 거의 모든 부분에서 내용이 동일하여, 수험생들에게는 기본서를 2회독 하는 느낌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본서는 공인노무사 시험 대비용 사례집인 만큼 최대한 시험 유형 및 난이도에 적합하게 집필되었고, 따라서 불필요하거나 난이도로 인해 출제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은 과감하게 제외하였습니다.

다섯째, 본서는 제7판의 문제를 수정, 추가하였고, 해설 역시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아래는 제8판에 추가된 부분입니다(모든 문제가 기본서 변경 및 문제 변경으로 변경되었지만, 추가된 것만 언급합니다).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 ‘이송결정의 구속력’, ‘대표권소멸통지와 소송절차의 중단’, ‘무권대리와 일부추인’, ‘부인과 항변’, ‘결석과 변론관할’, ‘기판력’, ‘보정명령(주체와 인지)’, ‘부진정 예비적 병합’, ‘필공의 심판방법’, ‘소송승계’ 등

여섯째, 본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저자가 직접 사례를 만들어 법학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사례 풀이 방식에 따라 답안을 작성한 것으로 선배 합격자들이 본서를 통해 다른 법학 과목 사례 풀이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평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례 풀이의 정수를 보여주는 교본이라고 자부합니다.

다음으로 본서의 활용법입니다.

첫째, 본서는 기본적으로 기본서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단권화 교재가 아닌 보충 교재로 활용하여야 합니다(단권화는 기본서로). 본서를 통해 일반론이 어떻게 사례로 출제되는지를 보기 위한 교재로 활용하거나 사례 풀이를 위한 연습용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지 기본서를 넘어서는 단권화 교재로 활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에 제한된 시간 내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사례집 내용 중 기본서에 밑줄을 그은 일반론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밑줄을 그어가며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쟁점의 정리 부분이나 각 일반론 뒤의 사안 포섭 그리고 목차의 구성 정도가 사례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둘째, 본서만으로 2025년 사례 준비는 충분할 것으로 자부하니, 본서에서 언급하는 사례 쟁점 위주로 사례 준비를 하면 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나 본서의 출간에 앞장서주시는 도서출판 경연의 강도원 대표님께 언제나처럼 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5. 1.

서초동에서 변호사 김광수

목차
PART 1  민사소송법 사례 풀이론  1 
 
 PART 2  사례편  17 
01  국제재판관할  18 
02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22 
03  관할 및 이송  29 
04  제소 전 사망  42 
05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상 대리  49 
06  소의 이익  63 
07  소제기의 효과  72 
08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82 
09  부인과 항변  97 
10  기일에의 결석  100 
11  송 달  104 
12  소송절차의 중단  108 
13  재판상 자백  118 
14  서 증  124 
15  소의 취하  135 
16  청구의 포기・인낙  141 
17  재판상 화해  144 
18  기판력  148 
19  청구의 병합  158 
20  청구의 변경  170 
21  반 소  178 
22  공동소송  186 
23  제3자의 소송참가  198 
24  당사자의 변경  210 
25  상소요건  219 
26  불이익변경금지원칙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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