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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법무사 객관식 제3과목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기출문제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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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법무사 객관식 제3과목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기출문제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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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법조고시연구회 저자의 다른 교재 보기
  • 출판사
  • 발행일
    2023-12-01(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736p
  • ISBN
    9788957542729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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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1.「법무사 객관식 제3과목 기출문제 해설집 」은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10년간 기출문제(2014년-2023년)로 구성되었습니다.
2. 민사집행법의 해설은 법원공무원교육원「민사집행실무(2022년, 2023년)」, 법원행정처「실무제요 민사집행(2020년)」에 의하여 해설을 하였습니다.
3. 민사집행법의 목차는 민사집행실무의 목차에 따랐습니다. 출제가 되지 않은 부분은 목차가 빠져있습니다.
4. 민사집행법 해설의「(00)」는「실무」의 쪽수이며,「(Ⅰ 00)」는「실무제요」의 쪽수입니다.
5.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의 해설은 법원공무원교육원「상업등기실무(2022년, 2023년)」와 법원행정처「법원실무제요 상업등기실무 Ⅰ,Ⅱ(2017년)」, 법원행정처「법원실무제요 비송(2014년)」에 의하여 해설을 하였습니다.
6. 상업등기법 해설의 (ㅇㅇ)는「상업등기실무」, (Ⅰ,Ⅱ ㅇㅇ)는「실무제요 상업등기실무」, (제요 ㅇㅇ)는 「실무제요 비송」의 쪽수입니다.
7. 상업등기법의 목차는「상업등기실무」의 목차에 따라 문제가 출제되었던 부분만으로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의 편제는「실무제요 비송」의 목차에 따라 문제가 출제되었던 부분만으로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8. 대부분의 문제는 교육원발간 실무와 행정처발간 실무제요에 있는 내용들이 출제 되고 있습니다. 실무 쪽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 되고 있으나 법무사시험에서는 실무제요 쪽에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9.「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지문」들은 해당부분의「목차와 쪽수」를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지문」이「교재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목차와 쪽수」만을 표기하고 반복되는 동일한 내용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10.「지문」이 예규, 판례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예규「제목과 목차」만을 표기, 판례의 경우「판시사항」만을 표기하고 반복되는 동일한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11. 각 지문마다 법조문(조제목), 판례(판시사항ㆍ판결요지ㆍ이유), 이론(법원공무원교육원 실무교재, 법원행정처 실무제요) 등 상세한 해설을 하였습니다.
12. 모든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예규에 의함)은 생략하였습니다.
13. YouTuve 심우와 Daum카페 booksw에 2019년 동영상 강의가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목차
1. 민사집행법 
제1편 총론 
제2장 집행기관 
제2절 집행관 3 
제3절 집행법원 6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9 
제2절 즉시항고 14 
제3절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17 
제4장 집행비용 
제5절 집행비용의 추심 24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설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29 
제2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46 
제4절 강제집행의 정지·제한·취소 60 
제5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74 
제2장 집행보조절차 
제1절 재산명시절차 93 
제2절 채무불이행자명부 99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제1절 총설 102 
제2절 강제경매 109 
제3절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322 
제4절 형식적 경매 342 
제5절 강제관리 348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3절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350 
제5-1장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353 
제5장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총설 358 
제2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362 
제3절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413 
제4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415 
제5절 배당절차 416 
제6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절 총설 426 
제3절 대체집행 427 
제4절 간접강제 428 
제5절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 431 
제3편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제1장 주택임차인 
제2절 적용범위 435 
제3절 주택임차인의 권리 436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서설 
제1절 보전처분의 개념 441 
제3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442 
제4절 보전소송의 관할 448 
제5절 보전처분의 요건 450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제1절 보전처분의 신청 463 
제3장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 
제2절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471 
제3절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472 
제4절 기타 475 
제4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1절 총설 478 
제2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481 
제3절 보전처분의 취소 490 
제4-1장 보전항고-Ⅴ 182 
제1절 즉시항고 495 
제5장 보전처분의 집행 
제2절 보전처분집행의 특색 498 
제3절 본집행으로의 이전/4. 이전의 효과(제요) 501 
제6장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제2절 집행취소의 사유 504 
제4절 집행취소의 효과 505 
제7장 각종의 가압류와 그 집행 
제1절 부동산가압류 507 
제8장 각종의 가처분과 그 집행 
제1절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509 
 
2. 상업등기법 
제1편 총론 
제1장 상업등기제도 
제2절 등기사항 517 
제3절 등기의 효력 519 
제3장 등기 등의 공시 및 인감증명 
제1절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522 
제2절 등기기록,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524 
제4장 등기신청절차 
제2절 등기신청인 및 신청대리인 526 
제4절 등기신청행위 529 
제5절 첨부서면 530 
제6절 인감의 제출 534 
제7절 전자신청 535 
제8절 등기의무해태와 과태사항통지 540 
제10절 등기의 촉탁절차 543 
제5장 등기실행절차 
제4절 등기신청의 취하·보정·각하 545 
제6장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2절 등기의 경정 551 
제3절 등기의 말소 552 
제7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1절 이의신청의 요건 554 
제2절 이의신청 절차와 이의에 대한 조치 556 
제2편 개인상인과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 
제1장 상호의 등기 
제1절 총설 561 
제2장 미성년자의 등기 
제2절 미성년자가 영업의 허락을 받은 경우의 등기 565 
제4장 지배인등기 
제2절 지배인의 선임등기 567 
제5장 합자조합의 등기 
제1절 총설 570 
제3편 회사에 관한 등기 
제1장 합명회사의 등기 
제2절 설립의 등기 575 
제3장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제1절 총설 580 
제4장 주식회사의 등기 
제1절 총설 582 
제2절 설립의 등기 587 
제4절 본점이전의 등기 599 
제5절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604 
제7절 이사·대표이사·집행임원·감사 등에 관한 변경등기 607 
제9절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 623 
제11절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624 
제13절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631 
제14절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634 
제15절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637 
제17절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640 
제20절 전환사채의 등기 645 
제21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650 
제24절 해산의 등기 651 
제25절 회사계속의 등기 655 
제26절 합병의 등기 657 
제27절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 660 
제28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등기 663 
제29절 조직변경의 등기 665 
제31절 청산종결의 등기 666 
제32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 667 
제33절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670 
제5장 유한회사의 등기 
제1절 총설 673 
제2절 설립의 등기 674 
제6장 외국회사의 등기 
제2절 영업소 설치의 등기 675 
 
비송사건절차법 
제1장 총설 
제1절 서론 681 
제2절 법원 683 
제3절 당사자 684 
제4절 비송사건의 절차 685 
제6절 항고절차 686 
제2장 민사비송사건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690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697 
제3절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702 
제5절 법인과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 관한 사건 703 
제3장 상사비송사건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705 
제2절 사채에 관한 사건 714 
제3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716 
제4장 과태료사건 
제5절 재판의 절차 719 
제9절 과태료재판의 집행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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