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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용특허법 판례집(변리사 2차시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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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3-11-21(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742p
  • ISBN
    9791171100453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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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저자가 쓴 서문
용특허법 판례집을 출간합니다.
본 서의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모든 판례의 사실관계에 대해 도해하여 사실관계 이해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허발명 및 확인대상발명 등에 대해서도 도면 등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 법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내용도 변리사시험 1차 자연과학을 공부한 수험생이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서술해 놓았습니다.
네 번째 각종 논문, 대법원 판례해설 및 교수저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판례를 해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판례 상단에 판례의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중요도 ★★★ 만 사실관계 암기해 주시고, 나머지 판례는 이해만 해주시면 됩니다.


출간에 도움을 주신 합격의 법학원 임직원분들 및 교학상장(敎學相長)의 기회를 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3년 11월
저자 정재용


저자소개
[약력]
제58회 변리사 시험 합격.
서울시립대학교 화학공학과 재학.
합격의법학원 변리사 특허법 강사


[저서]
변리사2차 대비 용 특허법(기본서)[3판](에듀비)
변리사2차 대비 용 특허법 판례집(에듀비)
변리사 용특허법 기출사례집(에듀비)

목차
SUBJECT 01 총칙 
Chapter 01 -01 송달 
Chapter 01 -02 서류의 방식심사 
Chapter 02 입증책임 
 
SUBJECT 02 출원 및 심사단계 
Chapter 03 -01 청구범위 해석 
Chapter 03 -02 발명의 구성요소 
Chapter 03 -03 기능식 청구항 
Chapter 03 -04 PbP(Product by Process) 청구항 
Chapter 03 -05 젭슨청구항 
Chapter 03 -06 마쿠시청구항 
Chapter 04 -01 주체적 요건 
Chapter 04 -02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Chapter 04 -03 공동출원 
Chapter 04 -04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공유 
Chapter 05 -01 성립성 
Chapter 05 -02 완성발명과 미완성 발명 
Chapter 06 산업상 이용가능성 
Chapter 07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 
Chapter 08 -01 신규성 
Chapter 08 -02 동일성 
Chapter 09 진보성 
Chapter 10 선출원주의 
Chapter 11 확대된 선출원 
Chapter 12 발명의 설명 
Chapter 13 청구범위- 法 42조 4항 1호 
Chapter 14 청구범위- 法 42조 4항 2호 
Chapter 15 다항제 기재방식 
Chapter 16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Chapter 17 거절이유통지 
Chapter 18 조약우선권주장 
Chapter 19 국내우선권주장 
Chapter 20 분할출원 
Chapter 21 -01 보정 
Chapter 21 -02 보정의 적법성 
Chapter 22 재심사청구 
Chapter 23 공지예외주장 
Chapter 24 출원의 취하 포기 
Chapter 25 특허결정 
 
SUBJECT 03 특허권 
Chapter 26 단일주체침해의 원칙과 예외 
Chapter 27 속지주의 원칙과 예외 
Chapter 28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Chapter 29 적극적 효력의 제한 
Chapter 30 특허권 이전 
Chapter 31 -01 실시권 설정 
Chapter 31 -02 독점적 통상실시권 
Chapter 31 -03 선사용권 
Chapter 31 -04 특허권 소멸 
Chapter 31 -05 특허권 공유 
Chapter 32 -01 직접침해 
Chapter 32 -02 생략침해 
Chapter 32 -03 -01 균등침해 
Chapter 32 -03 -02 의식적 제외 
Chapter 32 -04 간접침해 
Chapter 32 -05 -01 항변사항 
Chapter 32 -05 -02 권리소진 
Chapter 32 -05 -03 국제적 소진이론 
Chapter 32 -06 -01 침해에 대응한 조치 
Chapter 32 -06 -02 -01 손해배상청구 
Chapter 32 -06 -02 -02 과실의 추정 
Chapter 32 -06 -03 벌칙규정 
Chapter 32 -07 표준특허와 FRAND 선언 
 
SUBJECT 04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Chapter 33 -01 -01 심판총칙 
Chapter 33 -01 -02 심판상 합의 
Chapter 33 -01 -03 중복심판금지 
Chapter 33 -01 -04 일사부재리 
Chapter 33 -01 -05 직권심리 
Chapter 33 -01 -06 부수적 심판절차 
Chapter 33 -02 거절결정불복심판 
Chapter 33 -03 -01 정정심판 
Chapter 33 -03 -02 정정의 소급효 
Chapter 33 -03 -03 정정청구 
Chapter 33 -04 무효심판 
Chapter 33 -05 취소신청제도 
Chapter 33 -06 -01 권리범위확인심판 
Chapter 33 -06 -02 확인대상발명 특정 
Chapter 33 -06 -03 확인의 이익 
Chapter 33 -07 재심 
Chapter 34 -01 심결취소소송 
Chapter 34 -02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Chapter 34 -03 당사자 적격 
Chapter 34 -04 -01 변론주의 
Chapter 34 -04 -02 무제한설의 예외 
Chapter 35 PCT출원 
Chapter 36 -01 선택발명 
Chapter 36 -02 수치한정발명 
Chapter 36 -03 의약용도발명 
Chapter 36 -04 파라미터발명 
Chapter 36 -05 미생물발명 
Chapter 36 -06 컴퓨터프로그램발명 
Chapter 36 -07 BM발명 
Chapter 36 -08 인공지능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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