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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신광은 형사소송법Ⅰ(수사.증거편) 기본서[2판]
2025 신광은 형사소송법Ⅰ(수사.증거편) 기본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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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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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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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4-04-08(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432p
  • ISBN
    9791192818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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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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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 2025 신광은 형사소송법Ⅰ(수사.증거편) 기본서[2판] 미리보기(클릭~!!)

교재의 특징

- 개정법령 및 개정규칙 완전반영

- 전 직렬 최근 기출문제, 최신판례 완벽반영

- 체계적이고 완벽한 내용, 형사소송법 최고의 결정판

머리말

신광은 형사소송법Ⅰ(수사·증거)을 출간하면서...

먼저 신광은 형사소송법(Ⅰ)을 명실공히 최고의 수험서로서 자리 잡게 해준 많은 수험생들의 애정과 아낌없는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4년 개편과목에 맞추어 「신광은 형사소송법Ⅰ (수사·증거 편)」을 출간하면서 기존 형사소송법 교재에서 『수사와 증거』파트만 발췌하여 형사법 교재의 내용을 구성하고 경찰채용 시험의 맞춤형 교재가 되도록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들의 애정에 보답하고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조력자로서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험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이해와 암기를 위해서 꼭 필요하면서 중요한 설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신광은 형사소송법Ⅰ (수사·증거 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제경향의 변화에 따른 개정법률 및 개정규칙 완벽 반영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개정 법률 및 수사준칙 등을 전부 반영하여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변경되거나 추가된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최근 출제경향이 법조문과 규칙을 묻는 문제가 많아짐에 따라 개정된 형사법 법령과 규칙은 물론 기출된 법조문과 규칙, 그리고 출제가능한 중요한 법령은 규칙까지 모두 반영하여 법령을 별도로 보지 않아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전 직렬의 최근 기출지문 완벽 반영

개편되기 전까지의 기존 경찰채용, 승진 등의 기출지문은 물론 법원직·검찰사무직·교정직· 보호직·소방직 등의 기출지문을 완벽하게 반영함으로써 앞으로의 24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적합한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3. 최신판례와 기출판례 완벽 반영

최근에 시행된 시험을 비롯하여 전 직렬의 시험에 출제된 모든 판례와 올해 새롭게 변경되거나 추가된 최신판례, 그리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까지 빠짐없이 보충하여 별도의 판례집 없이 기본서만으로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아이콘 표시로 출제경향 파악 및 문제적응력 향상

주요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및 키워드는 팁으로, 함정에 빠지기 쉬운 지문과 키워드는 주의 등으로 표시해서 중요한 부분과 틀리기 쉬운 부분이 어디인지 한눈에 보이도록 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5.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교재를 보면서 특히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중요도에 따라 색상을 넣거나 굵은 글씨로 처리하여 강조함으로써 빠른 시간안에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는 교재를 전부 읽지 않아도 주요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부를 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절대적인 시간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 반드시 보아야 하는 중요내용은 칼라로 표시하고,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은 굵게 처리를 하여 교재 내용의 중요도를 체크하고 표시된 내용만 봐도 주요 핵심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광은 형사소송법Ⅰ (수사·증거 편)」은 ‘교재의 단권화’를 통한 공부방법이 필자가 강조하는 것인 만큼 이번에도 그 취지를 살려 별도의 판례집이나 문제집을 보지 않고도 본 교재 한권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 중요 설문 등 시험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신광은 형사소송법 교재 출간에 앞서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을 해 준 많은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모쪼록 본서를 통해 수험생들이 형사소송법에서 만점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수험준비로 힘든 생활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기를 바라며, 성실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Bravo your life!!

편저자신광은

목차
PART1 수사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 2 
Ⅰ 수사의 의의 ················································2 
Ⅱ 수사의 구조 ···············································3 
Ⅲ 수사의 조건 ················································4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 11 
Ⅰ 수사기관 ···················································11 
Ⅱ 피의자 ······················································25 
  
제3절 수사의 개시 ··············································· 27 
Ⅰ 수사의 단서 ··············································27 
Ⅱ 불심검문 ···················································28 
Ⅲ 변사자의 검시 ··········································33 
Ⅳ 고소 ··························································35 
Ⅴ 고발 ··························································56 
Ⅵ 자수 ··························································59 
Ⅶ 수사의 개시 ··············································62 
  
제4절 임의수사 ··················································· 63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63 
Ⅱ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66 
Ⅲ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69 
Ⅳ 임의수사의 방법 ·······································73 
  
제5절 체포와 구속 ·············································· 90 
Ⅰ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0 
Ⅱ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91 
Ⅲ 긴급체포 ···················································98 
Ⅳ 현행범인 체포 ········································106 
Ⅴ 구속 ·······················································113 
Ⅵ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35 
Ⅶ 보석 ·······················································144 
Ⅷ 구속의 집행정지 ·····································153 
Ⅸ 구속의 실효(구속취소와 당연실효) ·········156 
Ⅹ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61 
  
제6절 압수·수색·검증 ········································ 172 
Ⅰ 압수·수색 ···············································172 
Ⅱ 수사상의 검증 ········································218 
Ⅲ 수사상의 감정 ········································222 
Ⅳ 통신제한조치 ·········································224 
Ⅴ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232 
  
제2장 수사의 종결 241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 241 
Ⅰ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41 
Ⅱ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250 
Ⅲ 압수물의 환부 ········································251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252 
Ⅰ 검찰항고 ···············································252 
Ⅱ 재정신청제도(기소강제절차) ··················253 
Ⅲ 헌법소원 ················································264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267 
Ⅰ 의의 ·······················································267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267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268 
  
  
PART2 증거 
  
제1장 증거 272 
  
제1절 증거법 일반 ············································ 272 
Ⅰ 증거의 의의 ············································272 
Ⅱ 증거의 종류 ············································272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276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277 
Ⅰ 증거재판주의 ·········································277 
Ⅱ 거증책임 ················································288 
  
제3절 증거능력 관련 문제 ································ 299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99 
Ⅱ 자백배제법칙 ·········································310 
Ⅲ 전문법칙 ················································320 
Ⅳ 전문법칙 관련 문제 ································371 
Ⅴ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384 
  
제4절 증명력 관련 문제 ···································· 393 
Ⅰ 자유심증주의 ·········································393 
Ⅱ 탄핵증거 ················································406 
Ⅲ 자백의 보강법칙 ·····································410 
Ⅳ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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