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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판 성기호 기본 경찰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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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판 성기호 기본 경찰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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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판 성기호 기본 경찰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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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 출판사
    프라임에듀북 출판사 다른 교재 보기
  • 발행일
    2025-03-31(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736p
  • ISBN
    979119161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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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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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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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본서 「기본 경찰행정법」이 출간된지 햇수로 10년째가 되어가고, 본격적으로 법학원 동영상 강의를 통해 전국의 경찰관분들께 제 얼굴을 알리게 된 것도 벌써 1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함께 합격의 영광을 나누었던 경찰관분들 중엔 이미 정년퇴직을 하신 분도 계시고, 강의를 계기로 호형호제하며 친분을 쌓은 경찰관분들도 셀 수 없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경찰관분들의 애환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됨으로써 거의 경찰가족처럼 일상을 살고 있는 듯합니다. 한분 한분 가족같은 경찰관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인 강의와 집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돌아 보면 10년 전에 비해 수험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승진소요연수는 단축되어 시험응시 연령층이 낮아졌고, 반면 승진비율이 변경되어 2026년 승진시험부터는 심사승진이 70%, 시험승진이 30%가 되어 더욱 합격하기가 쉽지 않은 시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행정법 강의나 요약서의 수는 많아져 오히려 강의·교재 선택장애만 일으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찰행정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완벽한 암기가 필요합니다. 각종 국가고시의 법과목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평가받는 행정법이란 과목을 제가 강의를 통해 쉽게 이해시켜 드리고 있고, 수험생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암기까지 손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만 파라’는 말처럼 저의 강의를 성실히 수강하시고 본서만 제대로 숙지한다면, 합격은 따논 당상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본서가 여러분들의 합격까지 함께 동행하는 최고의 합격비기(合格祕記)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2021년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인하여 본서의 전면개정도 있었고, 그 이후로도 개정을 거듭하여 2025년 본서 제10판 출간에 이르렀습니다. 2022년 이후 여·야의 격한 대립으로 인해 형사소송법 분야는 부침이 많았으나 상대적으로 행정법 분야는 큰 변화가 없었기에 본서 제10판을 출간함에 있어서는 이전판 개정작업에 비해 큰 수고로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3자효 행정행위와 관련된 논의로서 제3자의 소송참가와 제3자의 재심청구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였고, 기존의 취소소송에 더해 무효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적법요건 사례 답안공식을 추가 정리하였고, 2025년 3월까지 법개정이 있었던 부분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존재했던 오탈자를 바로잡았고, 기존의 몇몇 문장들도 좀 더 답안에 서술하기 쉬운 문장으로 변경하여 암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서에서는 각 주제의 제목 아래 경감승진시험을 포함한 경찰관련 주관식 시험, 나아가 각종 국가고시 약술(단문)문제 출제년도 표시를 빠짐없이 하였고, 각 주제마다 대한민국 경찰의 자랑스런 어깨에 새겨진 경찰계급장 속 무궁화() 개수로 약술형 문제의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다만 이 중요도는 경찰행정법에서 차지하는 각 주제의 중요도를 말하는 것이지, 차년도 시험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우선순위로서의 중요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경감승진시험을 준비하시는 많은 경찰관분들이 저의 강의와 함께 본서를 활용하고 계신듯한데, 본서의 활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차초안작성란

각 주제마다 ‘목차초안작성란’이라는 공란을 두었는데, 여기에는 강의 중 설명했던 각 목차들의 두문자를 필기해보면서 각 주제의 전체 구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강의에 더해 복습을 할 때 본문내용 중 반드시 외워두어야 할 핵심어구(Key Word)나 각자마다 잘 안 외워지는 문구(文句) 등을 본란에 적어 놓음으로써 본서를 볼 때마다 반복하여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시험장에서 특정 문구가 생각나지 않아 머뭇거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2. 목 차

목차초안작성란에 필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목차가 외워졌다면 각 주제 제목 바로 밑에 있는 ‘목차’란을 통해 두문자 하나하나의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복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목차에 관한 두문자를 바탕으로 세부목차를 포함한 전체 목차를 구성할 수 있는지 ‘목차’란에 적혀있는 내용과 대조해 가면서 확인학습 해 보십시요. 주관식 답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차입니다. 목차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세부내용을 아무리 잘 외워 두셨다 하더라도 목차누락과 함께 세부내용마저도 정작 답안지에 쓰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3. 본문내용

한정된 시간 내에 답안지에 쓸 수 있을 정도의 분량으로 본문내용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인쇄된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처음엔 반복하여 읽으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 문장들이 익숙해졌다고 생각될 때, 강의 중 밑줄 작업을 한 문장과 형광펜 작업을 한 핵심어구를 중심으로 암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목차는 두문자로 어느 정도 쉽게 암기했지만, 세부내용은 그 양이 엄청나기에 암기하는 것이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나마 세부내용에 대한 기억이 오래갈 수 있는 방법은 ‘선(先)이해, 후(後)암기’ 임을 잊지 마십시오.

4. 참고조문과 관련판례

단순히 목차위주의 두문자 암기만을 반복하지 마시고, 반드시 한번은 ‘참고조문’도 읽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법해석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법조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판례’도 꼼꼼히 읽으십시오. 사례학습의 바탕이 되기도 하거니와 학습한 본문내용을 더욱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본서를 출간한지 10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변함없이 분에 넘치는 성원과 관심을 주시는 전국의 현직 경찰관 여러분들께 본서 제10판 머리말 지면을 빌려 고개 숙여 감사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3월 25일

저자 성 기 호

※ 본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Daum)카페 ‘승진스쿨’의 「행정법 질문·토론방」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0편 경찰행정법 입문 
1. 행정법과 경찰행정법 3 
2. 행정법 전체 개관도 4 
3. 행정법관계의 기본적 유형 6 
4. 침익적 처분(직권형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7 
5. 수익적 처분(신청형 처분)의 부존재에 대한 행정쟁송 8 
6. 경감승진시험 단문답안작성 샘플 9 
7. 단문 기출문제 일람표 12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행정의 의의 19 
※행정법의 의의 20 
제2장 통치행위 
 01 통치행위 21 
제3장 법치행정의 원칙 
※법치국가원리 29 
 02 법치행정의 원칙 30 
 03 법률유보의 원칙 34 
제4장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일반원칙-비평자신부(사례답안에서 쓸 내용) 41 
 04 비례의 원칙 44 
 05 자기구속의 원칙 48 
 06 신뢰보호의 원칙 52 
※실권의 법리 58 
 0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9 
제5장 행정법관계 
※행정상 법률관계 64 
 0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65 
 09 행정사법 69 
 10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72 
 11 공무수탁사인 76 
 12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80 
제6장 개인적 공권 
 13 개인적 공권 87 
 14 행정개입청구권 91 
 1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95 
제7장 사인의 공법행위 
 16 사인의 공법행위 101 
 1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05 
 18 행정절차법상 신고와 신청의 구별 110 
제2편 행정행위 
제1장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19 행정행위의 개념 119 
 20 일반처분 123 
 21 행정행위의 특수성 127 
제2장 행정행위의 종류 
※행정행위의 분류 133 
 2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36 
 23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140 
 24 판단여지 144 
판단여지 사례 답안공식 148 
 25 복효적 행정행위 149 
※제3자의 소송참가 152 
※제3자의 재심청구 153 
 26 명령적 행정행위 154 
 27 하 명 158 
 28 허 가 162 
 29 예외적 승인 166 
 30 형성적 행정행위 170 
 31 특 허 174 
 3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78 
제3장 행정행위의 부관 
※부관 중요내용 185 
 33 부관의 종류와 한계 189 
 34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194 
 35 부 담 199 
제4장 행정행위의 요건 
※행정행위의 요건 205 
제5장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공정력 중요내용 207 
 36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213 
선결문제 사례 답안공식 217 
 37 행정행위의 존속력 220 
제6장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224 
 38 무효와 취소의 구별 225 
 39 하자의 승계 229 
하자의 승계 사례 답안공식 232 
 40 하자의 치유 233 
 41 하자의 전환 237 
제7장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42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243 
 43 행정행위의 철회 248 
행정행위의 철회 사례 답안공식 252 
※행정행위의 실효 254 
제3편 행정청의 기타 행위형식 
제1장 단계적 행정결정 
 44 단계적 행정결정 257 
 45 확 약 261 
제2장 행정계획 
 46 행정계획 266 
※계획재량과 일반재량의 구별 271 
※계획변경 및 폐지청구권 272 
제3장 행정의 자동결정 
 47 행정의 자동결정 274 
제4장 공법상 계약 
 48 공법상 계약 278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49 행정상 사실행위 282 
 50 행정지도 285 
제4편 행정입법 
제1장 법규명령 
※법규명령 중요내용 294 
 51 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297 
 52 위법한 법규명령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301 
제2장 행정규칙 
※행정규칙 중요내용 305 
 53 행정규칙의 법적성질과 효력 308 
제3장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5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31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사례 답안공식 315 
 55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317 
제5편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56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323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상 불이익 처분인지 여부 327 
 57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330 
 58 이유제시 334 
 59 청 문 338 
 60 공청회 344 
제2장 정보공개 
 61 정보공개청구권 349 
제6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358 
제1장 직접적 수단 
 62 행정상 강제집행 361 
 63 행정대집행 365 
 64 행정상 강제징수 371 
 65 직접강제 374 
 66 이행강제금 378 
 67 즉시강제 382 
제2장 간접적 수단 
 68 행정벌 387 
 69 행정질서벌 390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70 행정의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395 
 71 공급거부 399 
 72 위반사실 등의 공표 402 
 73 과징금 406 
제4장 행정조사 
※행정조사 중요내용 411 
 74 행정조사의 한계와 권리구제 414 
제7편 손해전보제도 
제1장 국가배상 
국가배상 사례 답안공식 421 
 75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23 
 76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426 
 77 법령해석의 하자와 공무원의 과실 433 
※국가배상책임의 본질(법적성질) 436 
※가해공무원 개인에 대한 선택적 청구(공무원의 외부적 배상책임) 437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공무원의 내부적 배상책임) 438 
※경과실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종국적 배상책임) 439 
 78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441 
 79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46 
 80 국가배상법 제5조 요건 449 
 81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45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사례 답안공식 457 
제2장 손실보상 
 82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461 
손실보상 사례 답안공식 465 
제3장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보완이론 467 
※공법상 부당이득반환 468 
 83 수용적 침해이론 469 
 84 수용유사 침해이론 472 
 85 희생보상이론 475 
 86 결과제거청구권 478 
제8편 행정쟁송제도 
제1장 행정소송 
※행정소송 개관 484 
 87 행정소송의 한계 486 
※소송요건(대원소 피기전) 개관 490 
취소소송 적법요건 사례 답안공식 493 
 88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494 
 89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499 
 90 원고적격 503 
 91 협의의 소익 508 
 92 피고적격 513 
 93 제소기간 518 
 94 행정심판전치주의 523 
 9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27 
 96 행정소송상 가구제 532 
 97 사정판결 538 
※판결의 효력 543 
 98 취소판결의 기속력 546 
 99 간접강제 550 
100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554 
※무효등 확인소송 중요내용 557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559 
무효확인소송 적법요건 사례 답안공식 560 
10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6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적법요건 사례 답안공식 567 
102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568 
103 무명항고소송 572 
104 당사자소송의 종류와 소송요건 575 
제2장 행정심판 
※행정심판 개관 583 
105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585 
106 이의신청 590 
107 처분의 재심사제도 594 
108 의무이행심판 599 
※행정심판법 제13조의 입법상 과오 여부 603 
※거부처분 취소심판·무효확인심판의 인정여부 604 
109 행정심판상 가구제 605 
110 재결의 종류 610 
111 행정심판법상 재처분의무 실효성 확보수단 614 
112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618 
제9편 경찰행정법 각론 
제1장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113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625 
114 일반적 수권조항 629 
115 경찰책임의 원칙 632 
경찰책임(행상복) 사례 답안공식 636 
116 제3자 경찰책임 637 
제3자 경찰책임 사례 답안공식 641 
제2장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관 642 
117 불심검문 645 
118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649 
119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653 
120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 657 
총기사용의 적법여부 사례 답안공식 663 
부 록 
01. 경감승진시험 기출문제 665 
02.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기출문제 687 
03. 해양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기출문제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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