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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쓴 서문

2022년 개정 민사소송법사례연습 머리말
본 변호사는 제30기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2001년부터 20여년 동안 변호사 실무와 함께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대비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강의를 병행하여 왔습니다. 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의 전문교육을 받고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요건사실을 기본으로 한 소장과 판결문을 작성하는 방식의 사례풀이구조와 공부방법을 제시하는 강의로 수많은 수험생로부터 호응을 받아 왔고, 본 변호사의 강의를 들은 수많은 수험생들이 합격을 하였으며, 현재 판‧검사 및 변호사로 훌륭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변호사 사례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로 “민사소송법사례연습”을 출간하여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는 1기 수험생들부터 사례공부방법을 제시하고 선도하여 왔습니다. “민사소송법사례연습”은 변호사시험·사법시험의 기출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문제들을 수록하여 모든 사례문제들을 연습하기 위한 교재로 역할을 하여 왔으며, 여러 로스쿨에서 사례연습 교재로 채택되어 로스쿨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대비용 교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실제 변호사 시험 및 각종의 2차논술시험 ʻ기출문제의 범위’는 ‘본서ʼ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본서는 민사소송법을 수학공식처럼 엮은 사례풀이구조를 제시하여 수험생들이 사례에서 고득점 내지 안정적인 합격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온 교재로 수험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 왔으며 이에 화답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판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반영하였습니다.

1. 변호사시험과 법전협시험의 기출문제 해설과 실제시험과 유사한 난이도의 출제가능한 중요 사례문제 해설
최근의 변호사시험 민법사례문제의 난이도를 보면 점점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논점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사례연습을 하여서는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회득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저득점으로 합격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아 왔을 것입니다. 이에 본 사례집은 변호사시험과 법전협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들의 해설을 실었으며, 실제시험의 출제문제와 유사한 유형과 같은 수준의 난이도의 문제들의 해설을 실어 놓아 철저히 시험을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2. 사법시험 및 각종 국가시험 기출문제 등 최다 문제 수록
본 사례집은 민사소송법사례들을 최다 수록하였으며, 이번 개정판에서도 2020년까지 출제된 모든 사법시험과 변리사시험 등 각 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 중 출제가능한 모든 문제들을 수록하였습니다.
모든 문제들은 각 문제들 마다 특유의 논점이 있으며 각 문제마다 제목에 특유의 논점을 달아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중복되는 논점이 있는 사례들은 하나의 사례로 묶어 양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3. 사례풀이 내용의 압축화와 답안작성화
① 본 사례집은 모든 문제마다 출제의도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게 해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위한 충분한 해설을 달아 놓았습니다. 모든 사례들은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숙지한 다음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요약된 해설을 보면 단순 암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본시험에서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② 그리고 변호사 시험은 문제 자체가 장문이므로 장문의 문제도 출제의도가 잘 파악될 수 있도록 문장으로 줄여 빠르게 사례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해설 내용도 수험적으로 답안 내용에 가장 적합하게 요건을 철저히 소개하고 사안을 정확히 대입하여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서술하였습니다. ④ 각 설문은 모두 독자적 의미를 갖는 논점들로 이 문제들을 비교하여 연습함으로써 철저하고 빈틈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최근 판례 수록 및 기출표시와 중요도 표시
최근 판례들 중 중요판례들을 해당 사례에 실어 놓았으며, 각 문제마다 기출표시와 중요도 표시를 하여 사례공부시 참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은 의문있거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판례색인과 정정이나 보충할 내용은 학원 홈페이지(http://www.lawschool.co.kr/ ▷ 변호사시험 ▷ 자료센터 ▷ 학습자료)에 게시할 예정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반드시 합격하기를 기원하면서...

2022년 9월
변호사 박 승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