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소개
이번에 새로 개정하는「기출사례 형사법」은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의 해설교재입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중요쟁점과 중요사례 위주로 출제되는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과 그에 대한 문제해결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수험생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답안에 기재할 수 있는 분량에 맞춰 해설을 구성하였습니다.

• 머리말(7판)
이번 제7판에서는 2025년 실시된 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을 추가하였고, 일부 오타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CBT 답안을 작성함에 있어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경우, 그 시행일인 2022. 1. 1.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됨을 고려하여, 2022. 시행 이후 시험인 제12회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였으나, 그 이전 시험에 대하여는 기존 규정대로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물론 해설부분에서는 개정 전후 답안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제2회 시험 중 제2문의 경우 출제 이후 변경된 수탁부동산의 임의처분에 대한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례 태도에 따라 CBT 답안을 구성하였습니다.

기출문제 풀이는 모든 시험공부의 기본입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5년 4월
홍형철 변호사

• 저 자
홍형철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율지 구성원변호사
공단기 검찰·법원직 형법
에듀윌 검찰·법원직 형사소송법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형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