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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 행정법 엑기스 Handbook 핸드북(제13판)
정선균 행정법 엑기스 Handbook 핸드북(제1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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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5-03-05(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50x210/398p
  • ISBN
    9791167921994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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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최신판례와 제12판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행정법 핸드북 제13판을 여러분에게 선보입니다. 특히 이번 제13판에는 그돟안 수업시간 때에만 제공해드렸던 ‘정리’자료를 부록으로 제공하여 혼자 학습하는 분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행정법 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2025. 2.
광명(光明)한 곳에서
법학박사 정선균

저자 소개

정 선 균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 전공)

현) 한국행정법학회 총무이사

현)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이사

현) 한국부동산법학회 연구이사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우교수


▣ 주요저서

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13판, 2025)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11판, 2024)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필통북스, 제13판, 2025)

행정법 기출해설 바이블(필통북스, 초판, 2025)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 제8판, 2025)

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 제3판, 2019)

행정법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2판, 2024)

행정법전(필통북스, 제9판, 2025)

행정법 정지문집(필통북스, 초판, 2025)

행정법 입문자를 위한 Basic 행정법(필통북스, 제2판, 2022)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제5판, 2024)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20)

환경법 핸드북 (필통북스, 제8판, 2024)

환경법 연습 (필통북스, 제8판, 2024)

행정소송과의 비교를 통해 배우는 헌법재판(필통북스, 초판, 2020)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8판, 2024)

노동행정법 판례집(필통북스, 공저, 초판, 2023)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9판, 2024)

노동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4판, 2023)

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2판, 2019)

세무행정법(필통북스, 공저, 제5판, 2025)

목차
001통치행위 2 
002공공계약 4 
003법률유보의 원칙 6 
004비례의 원칙 7 
005신뢰보호의 원칙 8 
006평등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2 
007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4 
008행정주체 16 
009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9 
010행정개입청구권 20 
011공법상 지위의 승계 22 
012특별권력관계론 24 
013기간의 계산 및 법 적용의 기준시 26 
014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27 
015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28 
016행정입법의 법적성질 32 
017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33 
018법규명령의 하자  34 
019법규명령의 통제 35 
020행정입법부작위 37 
021행정규칙의 효력 및 통제 39 
022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40 
023고 시 43 
024행정행위의 개념 44 
025일반처분 46 
026기속행위와 재량행위 47 
027판단여지 49 
028단계적 행정행위 51 
029제3자효 행정행위 53 
030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55 
031허  가 56 
032특  허 58 
033인  가 59 
034확인, 공증, 통지 61 
035부관의 의의 및 종류 63 
036부관의 한계  65 
037부관의 하자가 주변 행위에 미치는 영향 66 
038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67 
039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69 
040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70 
041불가쟁력과 불가변력 73 
042 처분의 재심사 74 
043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76 
044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77 
045 위헌결정의 효력 78 
046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80 
047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82 
048행정행위의 직권취소 84 
049행정행위의 철회 85 
050취소(철회)의 취소 86 
051확  약 87 
052행정계획 89 
053공법상 계약 92 
054행정상의 사실행위 94 
055행정지도 96 
056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98 
057처분의 사전통지 99 
058청  문 101 
059처분의 이유제시 102 
060그 밖의 처분 절차 103 
061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법적 효과 105 
062인허가의제 107 
063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 111 
064정보공개와 관련된 불복절차 114 
065개인정보 보호법상 권리구제 117 
066행정대집행     119 
067이행강제금의 부과 123 
068행정상 강제징수 125 
069행정상 직접강제와 즉시강제 127 
070행정조사 130 
071과징금 133 
072위반사실 등의 공표 134 
073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36 
074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142 
075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143 
076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45 
077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148 
078이른바 이중배상의 금지 152 
079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문제 153 
080국가배상의 청구절차 및 소멸시효 154 
081손실보상청구권 155 
082경계이론과 분리이론 156 
083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157 
084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159 
085수용유사침해보상과 수용적 침해보상 161 
086희생보상청구권 162 
087결과제거청구권 163 
088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65 
089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67 
090행정심판의 청구요건 169 
091행정심판의 가구제 173 
092행정심판의 재결 176 
093위원회의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 182 
094고지제도 184 
095단체소송 186 
096의무이행소송 187 
097예방적 금지소송 188 
098행정처분의 성립 190 
099거부처분 192 
100처분성 인정여부 194 
101처분성이 문제되는 특수한 사건 196 
102재결소송 198 
103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03 
104원고적격 인정여부 208 
105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211 
106취소소송의 피고적격 221 
107피고경정 224 
108취소소송의 제소기간 225 
109전심절차 229 
110행정소송의 재판관할 231 
111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233 
112제3자의 소송참가 236 
113소의 변경 237 
114집행정지 241 
115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245 
116민사집행법상 가처분 허용여부 246 
117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247 
118증명책임 248 
119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249 
120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50 
121사정판결 253 
122일부취소판결 255 
123취소소송의 기판력 256 
124취소판결의 제3자효 258 
125취소판결의 기속력 259 
126법원의 간접강제 263 
127제3자에 의한 재심 265 
128무효등 확인소송 266 
129부작위위법확인소송 272 
130당사자소송 277 
131기관소송 284 
132헌법소원 285 
133권한의 위임 286 
134권한의 내부위임 288 
135협의와 동의 289 
136감사원 290 
137구역변경 및 경계변경 292 
138주민소송 294 
139조례의 한계 296 
140조례의 하자 298 
141조례의 통제 299 
142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02 
143지방의회의 통제권의 범위 303 
144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304 
145감독청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305 
146감독청의 직무이행명령 307 
147임  명 308 
148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310 
149공무원의 의무 311 
150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 313 
151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316 
152경찰작용과 법률유보의 원칙 318 
153경찰작용의 한계 320 
154경찰책임의 원칙 321 
155공물의 의의와 종류 325 
156공물의 성립과 소멸 326 
157공물상의 권리의 성질 328 
158공물에 대한 시효취득과 공용수용 329 
159공물관리권과 변상금 330 
160공물의 사용관계 332 
161보조금 335 
162TV수신료가 부담금인지 여부 336 
163개발제한구역 337 
164공용수용의 절차 338 
165(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342 
166간접손실보상 344 
167잔여지 보상, 잔여건축물 보상, 사용하는 토지 보상 345 
168생활보상 347 
169공용수용의 효과 350 
170환매권 351 
171건축법의 주요 내용 354 
172건축법과 주택법 비교 357 
173용도지역 358 
174개발행위허가 359 
175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361 
176공용환지(도시개발사업) 363 
177공용환권(재개발․재건축사업) 365 
178토지거래허가제 369 
179공시지가제 370 
180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 372 
181조세경정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 373 
182조세의 환급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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