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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박제인 행정법각론 합격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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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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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넥스트스터디 출판사 다른 교재 보기
  • 발행일
    2024-05-10(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344p
  • ISBN
    9791167226655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 모음전
상세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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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의 정체 및 용도: 기본서 + 요약서 + 기출문제집
이 책은 기본서 겸 요약서이자 기출문제집이기도 합니다.

각론은 총론에 비해 출제비중은 적은 반면에 범위는 방대한데, 대다수 수험생들이 각론 공부에 많은 시 간을 투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처음부터 전략적, 효율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론은 아예 처음부터 간결하게 압축된 한 권의 책을, 이해부터 정리 · 암기 단계까지 계속해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각론 합격노트라는 하나의 책이 수험 전반부에는 간결한 기본서의 역할을 하고, 수험 후반부에는 요약서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기출문제집의 역할을 겸할 수 있도록, 합격노트 자체가 “기본서 + 요약서 + 기출문제집’’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2 이 책의 컨셉 : 각론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이 책은 기본서 겸 요약서로서, 통상의 각론 기본서보다 훨씬 적은 분량으로 압축하여 수험 후반부에 요약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면서도, 기본서와 같이 서술식 문장을 사용하면서 판례박스에도 가급적 상세한 내용을 담아, 수험 전반부에 기본서 용도로 활용하는 데에도 지장이 없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각론 공부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를 이 책 한 권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 이 책의 특징: 총론 합격노트의 장점 계승 / 층실한 기출지문 수록
이 책은 기본서 겸 요약서로서 총론 합격노트의 특징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혼동의 우려가 있거나 비교가 필요한 내용은 ‘‘주의’’, ‘‘비교”로 별도 서술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판례 및 조문은 본문과 별도로 박스 처리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판례의 경우, 요지를 아는 것으로 족한 판례는 핵심 내용만 본문 안에 서술하여 기본이론과 유기 적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판례 원문의 문구가 출제될 수 있는 경우는 가급적 편집을 줄이고 원문 문구를 살려 판례박스 안에 신되, 분량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주요내용을 색깔 있는 고딕체로 표기함으 로써, 기본적인 이해가 이뤄진 후에는 색깔 고딕체 부분 위주로 신속한 정리가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이 책은 ‘최소분량 최대가성비’라는 합격노트의 근본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유념하였습니다.

이에 가급적 적은 분량 안에 각론의 핵심을 담아냄으로써,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들이 최소한의 분량으 로 최대의 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기출지문 중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주요지문들을 망라적으로 ox문제로 수록했고(경우에 따 라 적절히 변형을 가함), 향후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지문들도 추가하여, 이 책을 기출문제집 삼 아학습내용에 대한이해도를점검하면서 동시에 실전에 대비한‘출력연습’을할수 있도록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24년판은 23년판 출간 이후의 개정법령, 최신판례, 최신 기출지문들을 충실히 반영하였습 니다.


4 감사의말씀
이 책은많은분들의 도움으로나올수있었습니다.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으로 편저자를 이끌어 주시는 신용한, 김건호 선생님,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많은 노고를 기울여주신 메가스터디교육 출판사업부 여러분, 교정을 성심껏 도와주신 합격생 여러분들께 깊 이감사드립니다.


5 마치며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책의 컨셉대로 각론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를 이 책과 함께 하 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2024.5
박제인드림

목차
PART 07 행정조직법 
 
POINT 01 행정조직법정주의 
POINT 02 행정기관 
POINT 03 국가행정조직 
POINT 04 행정청의 권한 
POINT 05 권한의 대리 
POINT 06 권한의 위임(위탁) 
POINT 07 권한의 내부위임 
POINT 08 권한의 이관(이양) 
POINT 09 행정청 간의 관계 
 
PART 08 지방자치법 
 
CHAPTER 01 개관 
POINT 01 개념 
POINT 02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POINT 03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CHAPTER 0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권한 
POINT 01 개관 
POINT 02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 
POINT 03 사무의 배분 
POINT 04 자치입법권 
POINT 05 자치재정권 
 
CHAPTER 0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POINT 01 개관 
POINT 02 의결기관(지방의회) 
POINT 03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POINT 04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 
POINT 05 행정기구 등 
 
CHAPTER 04 국가의 관여 
POINT 01 개관 
POINT 02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 
POINT 03 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CHAPTER 05 지방자치단체 상호관계 
POINT 01 협력관계 
POINT 0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조정 
 
CHAPTER 06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이유[22년 1월 시행] 
POINT 01 개정이유 
POINT 02 주요내용 
 
PART 09 공무원법 
 
CHAPTER 01 개관 
POINT 01 공무원의 개념 
POINT 02 공무원의 임용(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CHAPTER 02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POINT 01 공무원의 권리 
POINT 02 공무원의 의무 
 
CHAPTER 03 공무원의 권익보호 
POINT 01 고충심사청구제도 
POINT 02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POINT 03 소청심사 
POINT 04 행정소송(총론 부분 참조) 
POINT 05 보충발령 유예 
POINT 06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규정 신설(2023. 4. 11. 시행) 
 
CHAPTER 04 공무원의 책임 
POINT 01 징계책임 
POINT 02 변상책임 
 
PART 10 경찰행정법 
 
CHAPTER 01 개관 
POINT 01 의의 
POINT 02 일반적 수권조항 
POINT 03 개별적 수권조항 
 
CHAPTER 02 경찰권의 한계 
POINT 01 법규상 한계 
POINT 02 조리상 한계 
 
PART 11 급부행정법 
 
CHAPTER 01 공기업법 
POINT 01 개념 
POINT 02 이용관계 
POINT 03 특허기업 
 
CHAPTER 02 공물법 
POINT 01 공물의 개념 
POINT 02 종류 
POINT 03 공물의 성립 
POINT 04 공물의 소멸 
POINT 05 공물의 특성 
POINT 06 공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POINT 07 공물의 범위, 경계 / 등기 / 상린관계 
POINT 08 공물의 사용 
POINT 09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 
POINT 10 공물의 관리권 
POINT 11 공물경찰권 
 
CHAPTER 03 사회보장행정 / 조성행정 
POINT 01 사회보장행정 
POINT 02 조성행정 
 
PART 12 개발행정(규제행정) 
 
CHAPTER 01 토지규제 
POINT 01 도시계획의 체계 
POINT 02 도시ㆍ군관리계획(구 도시계획결정) 
POINT 03 개발행위허가제 
POINT 04 토지거래허가제 
POINT 05 부동산가격공시 
 
CHAPTER 02 환경행정 
POINT 01 환경행정의 기본원칙 
POINT 02 환경영향평가제 
POINT 03 환경기준 
POINT 04 배출허용기준 
POINT 05 배출부과금제 
POINT 06 환경부담금제 
POINT 07 분쟁의 조정, 재정 
 
PART 13 공용부담 
 
CHAPTER 01 인적 공용부담 
POINT 01 부담금 
POINT 02 부역, 현품 
POINT 03 노역, 물품 
 
CHAPTER 02 물적 공용부담 
POINT 01 공용수용 
POINT 02 공용환지 
POINT 03 공용환권 
 
PART 14 재무행정 
 
CHAPTER 01 조세 
POINT 01 재정의 기본원칙 
POINT 02 조세의 특성 및 기본원칙 
POINT 03 유형 
POINT 04 과세요건 
POINT 05 납세의무의 성립 
POINT 06 납세의무의 확정 
POINT 07 과세처분 이전의 불복제도: 과세전적부심사 
POINT 08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제도 
POINT 09 과세제외 / 조세감면 
 
CHAPTER 02 회계 
POINT 01 분류 
POINT 02 현금회계의 일반원칙 
POINT 03 부동산회계 
POINT 04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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