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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빠르게 보는 강산불패 형법 OX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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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빠르게 보는 강산불패 형법 OX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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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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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4-01-12(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88x257/782p
  • ISBN
    9791193144190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 스프링범위
    총론/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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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 2024 빠르게 보는 강산불패 형법 OX 문제 미리보기(클릭~!!)

이번 OX 문제집은 그동안 각 직렬 형법시험에서 기출된 지문등을 모두 망라하고 아직 출제되지 않은 중요판례와 최신판례도 모두 반영하였다.


1. 기출 지문은 그동안에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3. 8. 8., 개정 형법 조문을 반영하여 다듬었고, 단순히 기출지문 소개에 그치지 않고 지문을 분석하여 친절한 해설과 비교판례, 유사판례도 소개하여 변형 문제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2. 최신판례는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변경한 2023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모두 문제화하여 앞으로의 시험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3. 이 문제집은 단원정리 복습용으로도 효과적일 것이지만, 시험이 임박한 수험생들에게 시험 전 최종정리용으로 활용한다면 형법에서 고득점을 획득하게 하는 최종병기가 되리라 확신한다.


수험생 시절은 누구나 힘들고 고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고 있다는 것은 행운이자 기회입니다.
터널이 결코 어둠의 길이 아니라 가장 빠른 길로 가는 과정이듯 수험생 여러분
조금만 더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하시면서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 국가대표 김연아 선수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훈련을 하다 보면 늘 한계가 온다.
근육이 터져 버릴 것 같은 순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순간,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순간….
이런 순간이 오면 가슴 속에서 뭔가가 말을 걸어온다.
‘이 정도면 됐어’ ‘다음에 하자’ ‘충분해’ 하는 속삭임이 들린다.
이런 유혹에 문득 포기해 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때 포기하면 안 한 것과 다를 바 없다.


99도까지 열심히 온도를 올려놓아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영원히 물을 끓지 않는다고 한다.
물을 끓이는 건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1분을 참아내는 것이다.


99도와 100도의 차이.
늘 열심히 해도 마지막 1도의 한계를 버티지 못하면 결과는 확연히 달라진다.“

이 OX 문제집이 여러분을 합격을 위한 마지막 1도가 되기를 기원하며...

2024년 1월
강 기주(강 산)

목차
제1부 총 론 
제1편  서 론  2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2 
제2장  죄형법정주의  4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48 
 
제2편  범죄론  66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6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6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80 
제2장  구성요건론  89 
제1절  구성요건 이론  89 
제2절  부작위범  89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106 
제4절  고의  119 
제5절  사실의 착오  130 
제6절  과실  135 
제7절  결과적 가중범  145 
제3장  위법성  155 
제1절  정당방위  155 
제2절  긴급피난  171 
제3절  자구행위  174 
제4절  피해자의 승낙  175 
제5절  정당행위  182 
제4장  책임론  195 
제1절  책임능력  195 
제2절  위법성의 인식  208 
제3절  법률의 착오  210 
제4절  기대가능성  226 
제5장  미수론  233 
제1절  예비・음모죄  233 
제2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40 
제3절  장애미수  246 
제4절  중지미수  258 
제5절  불능미수  262 
제6장  공범론  267 
제1절  공범 일반론  267 
제2절  공동정범  276 
제3절  합동범  298 
제4절  간접정범  302 
제5절  교사범  309 
제6절  종범(방조범)  316 
제7절 공범과 신분  321 
제7장 죄수론  328 
제1절  죄수이론  328 
제2절  일죄  337 
제3절  수죄  348 
 
제3편  형벌 및 보안처분  366 
제1장  형벌론  366 
제1절  형벌의 일반이론  366 
제2절  형의 양정  375 
제3절  누범  385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386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396 
 
제2부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402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402 
제1절  살인의 죄  40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08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23 
제4절  낙태의 죄  430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3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36 
제1절  협박의 죄  436 
제2절  강요의 죄  441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44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4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5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6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6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93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15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15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1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528 
제1절  재산죄 일반론  528 
제2절  절도의 죄  537 
제3절  강도의 죄  545 
제4절  사기의 죄  552 
제5절  공갈의 죄  574 
제6절  횡령의 죄  578 
제7절  배임의 죄  594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606 
제9절  손괴의 죄  610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1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616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16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1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19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20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2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26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630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63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30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30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30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36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44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90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9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9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95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9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701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701 
제1절  내란의 죄  701 
제2절  외환의 죄  701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703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703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704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0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3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5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61 
제5절  무고의 죄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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