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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제1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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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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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4-12-30(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51x224/176p
  • ISBN
    9791162935910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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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 도서소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의 사례 및 약술형 쟁점과 2024년까지의 국가시험 기출문제와 해설을 완벽히 정리한 「정리용 기본서」

• 머리말(11판)
[2025 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의 특징]
1. 57개의 쟁점, 180면으로 구성되어 시작부터 시험장까지 들고 갈 수 있는 핸드북 교재입니다.
2. 실전 답안에 쓸 수 있는 중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압축 서술되어 있습니다.
3. 2008-2024년까지의 공인노무사시험ㆍ변호사시험ㆍ입법고시ㆍ사법시험ㆍ5급공채의 행정쟁송법 관련 기출문제의 쟁점을 모두 표시하였습니다.
4. 해당 쟁점의 중요도를 모두 표시하였습니다(매년 기출문제경향을 반영하여 해당 쟁점의 중요도를 다시 표시합니다). 별표 하나는 ‘보통’, 둘은 ‘중요’, 셋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암기를 시작하실 경우, 처음부터 하시기 보다는 별표 셋, 둘, 하나 순서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5. 강의와 공부순서에 따라 행정소송법-행정심판법 순서로 재배치하였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새흐름 여러분들, 특히 이종은 대표님과 정대의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


2024.11.
김기홍

• 저 자
김기홍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연세대학교 등 대학특강 강사
현) 프라임법학원 행정쟁송법 전임

목차
제1부 행정소송법 
  01 항고소송의 대상 - 적극적 공권력 행사  
  02 항고소송의 대상 - 소극적 공권력 행사(거부처분)  
  03 특수한 처분  
  04 행정행위의 부관  
  05 원처분주의  
  06 재결주의  
  07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  
  08 취소심판에서 위원회가 일부취소재결·변경재결을 한 경우 재결과 원처분 중  
  항고소송의 대상  
  09 변경처분(일부취소처분)과 변경된 내용의 원처분(일부취소된 원처분) 중 항고소송의 대상 
  10 원고적격  
  11 권리보호필요성(협의의 소익)  
  12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13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  
  14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15 선결문제  
  16 행정심판전치  
  17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8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9 행정소송상 소의 변경  
  20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간의 소의 변경의 허용 여부  
  21 집행정지(소극적 의미의 가구제)  
  22 항고소송에서 가처분(적극적 의미의 가구제)의 인정 여부  
  23 취소소송의 심리  
  24 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  
  25 취소소송의 소송물  
  26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27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8 사정판결  
  29 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  
  30 판결의 효력 일반  
  31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위법성 판단을 구속하는지 여부  
  32 판결의 기속력  
  33 제3자의 재심청구  
  34 종국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사유  
  35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36 무효등확인소송의 쟁점 
  3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쟁점 
  38 당사자소송의 종류  
  39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40 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  
  41 민중소송  
  42 기관소송  
  43 행정소송의 한계  
 
제2부 행정심판법 
  44 이의신청  
  45 거부처분취소(무효등확인)심판의 가능성  
  46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47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48 행정심판법상 피청구인적격  
  49 행정심판위원회  
  50 행정심판청구의 기간  
  51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52 임시처분  
  53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의 종류  
  54 일부취소재결의 가능성  
  55 재결의 효력  
  56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57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의 인용재결(직접처분, 간접강제를 포함)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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