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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급 헌법 기출백서(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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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3-02-10(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498p
  • ISBN
    9788963367750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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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이 책은 공직적성시험(PSAT)과 함께 치러지는 ‘이수제’ 헌법 시험, 그 중에서도 5급 공채 헌법 시험을 중점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수험서입니다. 60점을 기준으로 P/F로 채점되는 이수제 헌법 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험적합적인 교재에 대한 고심 끝에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높은 최신 헌법 시험 기출문제만을 모두 담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주요 목표 시험인 ‘5급 공채 헌법’ 기출 전개년(2017년~2022년), 5급 공채 시험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는 ‘국가직ㆍ지방직 7급 헌법’ 기출 각 1개년(2022년), 5급 공채 시험과 같은 유형으로 치러지는 ‘입법고시’ 기출 1개년(2022년) 및 그 입법고시를 주관하는 국회사무처에 출제한 ‘국회직 8ㆍ9급 헌법’ 기출 각 1개년(2022년), 그 밖에 ‘법원직 9급 헌법’ 기출 1개년(2022년), ‘경찰 헌법(순경 1ㆍ2차, 경찰간부, 경력채용, 승진시험)’ 기출 각 1개년(2022년)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즉, 본 교재에는 가능한 한 현재 시행 중인 여러 직역에서의 헌법 시험을 대부분 망라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개정판에서는 5급 헌법 시험과 난이도 및 유형 측면에서 괴리가 있는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무사 등에서의 기출문제를 과감하게 배제하여 수험생들로 하여금 불필요하게 헌법 과목의 학습량을 늘리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5급 공채 헌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효율적인 교재입니다.”
최근 5급 공채 헌법 시험에서는 판례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판례는 매년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1회 치러지는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로서는 직전 시험과 새로이 다가오는 시험 사이의 기간에 나온 판례들에 대한 학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직적성시험의 특성상 무작정 헌법 과목 학습에만 치중하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일은 없고, 1년 동안 새롭게 나온 수백 건의 판례를 모두 암기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이므로, 최신 1개년 판례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학습법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 효과적인 학습법이 바로 여러 직역의 최근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5급 공채ㆍ입법고시(2~3월), 순경공채 1차(3월), 국회 8급(4월), 국가직 7급(5월), 법원직 9급(6월), 경찰간부(7월), 순경공채 2차(8월), 국회 9급(9월), 지방직 7급(10월) 순으로 여러 시험이 치러집니다. 즉, 작년 5급 공채 시험 이후에 시행된 다른 헌법 기출문제만 보더라도, 2022년에 나온 주요 판례 중 어떠한 판례가 어떻게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 시험에서 반복되어 출제되는 지문들은 그야말로 해당 시험이 채용예정하고 있는 직역을 막론하고 헌법 시험에서 그만큼 중요한 지문들이라는 방증인 셈이므로, 유일하게 이수제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을 준비 중인 우리로서는 그 빈출된 지문을 중심으로 먼저 학습하고, 최신 판례 내지 지엽적인 지문으로 그 학습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수험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나온 최신 판례에 대한 대비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위 전체적인 시험 일정을 고려하였을 때, 2022년도 하반기(7~12월)에 나온 판례를 바탕으로 구성된 문제가 기출된 범위는 매우 한정적일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록으로 ‘2022년 하반기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례 주요 판시사항 및 결정요지’를 별도로 정리하여 만반의 대비가 이 책 한 권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책은 여러분들이 PSAT 시험 과목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가장 간결하면서도 이수제 헌법 시험에 가장 특화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교재를 통해 여러분께서 보다 효율적으로 헌법 시험을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오늘도 그 누구보다 눈부신 내일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모든 수험생들에게 다시 한 번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25일
변호사 조 창 훈

목차
❙제1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10 
제1절 기본권의 의의와 성격, 그 분류와 체계 10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1 
제3절 기본권의 효력 19 
제4절 기본권 보호의무 19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26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29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그 구제방법 36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37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37 
제2절 행복추구권 41 
제3절 평등권 50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62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62 
제2절 사생활 영역에 관한 자유 98 
제3절 정신적 영역에 관한 자유 119 
제4절 경제적 영역에 관한 자유 152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76 
제1절 정치적 자유권 176 
제2절 참정권 179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92 
제1절 청원권 192 
제2절 재판청구권 195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209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및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11 
 
제6장 사회적 기본권 216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과 그 체계 216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1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22 
제4절 근로의 권리 230 
제5절 근로3권 239 
제6절 환경권 243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보건권 244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50 
 
❙제2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52 
제1절 헌법의 의의 252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헌법학연구 252 
제3절 헌법의 제ㆍ개정과 변천 256 
제4절 헌법의 수호 258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259 
제1절 대한민국의 헌정사 259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67 
제3절 헌법 전문 276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와 질서 279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307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와 그 형태 336 
 
제2장 국회 338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338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344 
제3절 국회의 권한 358 
제4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371 
 
제장 대통령과 행정부 376 
제1절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376 
제2절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395 
제3절 국무회의와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400 
제4절 헌법상 자문기관 404 
제5절 감사원 404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410 
 
제4장 법원 415 
제1절 사법권의 독립 415 
제2절 법원의 조직구성과 그 운영 421 
제3절 법원의 권한 424 
 
제5장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그 운영 426 
 
❙제4편 헌법재판론 
제1장 일반심판절차 430 
 
제2장 위헌법률심판 435 
 
제3장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441 
 
제4장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446 
 
제5장 권한쟁의심판 452 
 
제6장 탄핵심판 및 정당해산심판 460 
 
❙부 록 
2022년 하반기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례 주요 판시사항 및 결정요지 463 
 
❙찾아보기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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